사례헌법법

[제1편] 헌법사례의 접근방법론
제1절 기본권에 관한 사례문제의 특징과 해결의 과제
제2절 기본권사례의 일반적 유형과 해결지침
제3절 평등권침해사례문제의 특성과 해결방법
제4절 직업의 자유에 관한 사례문제의 특성과 접근방법
제5절 재산권에 관한 사례문제의 접근방법

[제2편] 구체적인 헌법사례
1. 경찰작용상의 위험방지조치와 기본권
2. 사무직과 노무직에 관한 해고예고기간의 차등규정
3. 유족연금의 수급권자와 평등권
4. 종교적인 이유로 인한 구조 부작위
5. 범죄 피해자의 구출을 위한 범인의 기본권 침해
6. 거주요건에 의한 기본권제한
7. 입법권자의 입법형성권과 평등권
8. 평화주의자의 조건부 납세와 양심의 자유
9. 공립초등학교 교사의 리본착용금지와 의사표현의 자유
10. 분사예술가에 의한 재물손괴
11.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한 제한
12. 약국개설허가 거부와 기본권
13. 세무공무원에 대한 세무사자격시험 응시제한과 기본권
14. 공직자 직계비속의 병역공개와 기본권
15. 변호사시험의 성적 비공개규정과 기본권제한
16. 변호사시험의 응시가간 및 응시횟수 제한과 기본권
17. 변호사등록신청 거부와 기본권
18. 식품위생감시 공무원의 영업시간이 끝난 식당에의 출입과 기본권제한
19. 사유림의 녹지보전지역 지정과 기본권
20. 생활페기물 매립장건설로 인한 영농피해와 기본권
21. 예비군포격훈련으로 인한 화재피해와 기본권
22. 외국인이 신청한 건축허가 지연으로 인한 손해발생과 기본권
23. 해직교사가 교육부장관에게 보낸 구제요청서와 회신의 기본권적 평가
24. 교도소장의 미결수용자에 대한 징벌과 기본권
25. 비례대표 국회의원후보자의 제명과 의원직 승계권
26. 취득세 중과세처분의 위헌 여부
27. 교통사고운전자에 대한 재소추와 기본권
28. 교통혼잡을 유발한 외국인의 종교의식 저지와 기본권
29. 정당의 선거운동을 위한 시민회관 사용일수 배정과 정당활동의 기회균등
30. 소급입법의 합헌성
31. 방치된 수용토지와 토지소유자의 권리
32. 대학의 학생정원에 관한 교육부령의 위헌 여부
33. 농어촌정착촌진법의 위헌 여부
34. 백화점에서의 경품부 상품판매금지와 기본권제한
35. 국립의료원의 면회자 출입금지조치와 기본권적 법률관계
36. 공권력의 위법한 영업권침해와 권리구제방법
37. 행정관청에 대한 정보공개요구와 신뢰보호
38. 예술작품에 의한 인간의 존업성 침해
39. 공무원의 집무실에서의 통화도청과 기본권 침해
40.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의 범위와 한계
41. 자전거운행자의 도로통행 제한과 기본권 침해
42. 비례대표국회의원의 당적변경으로 인한 의원직 상실에 대한 헌법적 평가
43. 국회내 여소야대 세력구도의 인위적 변경과 국민의 국회구성권
44. 수험자의 선거권 제한과 기본권 침해 여부
45. 국민투표와 관련된 헌법사례들에 대한 판단
46. 자치단체의 권한정지와 기본권 침해
47. 숙박업 금지 조례와 기본권 침해
48. 온라인상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제한의 한계
49. 국회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권한쟁의심판
50. 급진우의정당의 활동과 헌법적 한계

[제3편] 종합형 사례문제
1. 불법체류 외국인의 기본권제한
2. 담배 판매 시의 포장지 경고문구·경고그림 부착의문와 기본권제한
3. 본인확인조치의무와 기본권 침해
4. 대형유통업체의 휴무 강제 등과 기본권 침해
5. 이른바 강제셧다운제와 기본권 침해
6. 전자장치 부착명령 소급적용과 기본권 침해
7. 국회의원의 직무관련성 있는 주식의 매각의무와 기본권 침해
8. 정치자금 기부를 통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
9. 공장총량제에 의한 건축제한과 기본권 침해
10. 강북구청과 감사원의 권한쟁의
11. 공무원의 집단적 리본 착용과 기본권 침해
12. 의안에 대한 국회의원의 수정동의
13. 대학입학 지원자격 확대와 기본권 침해
14. 검사의 불기소처분과 헌법재판소에 대한 재심청구
15. 냉난방온도제한과 기본권 침해

전정신판 머리말

1998년 <사례헌법학>을 처음 발간하고 2000년 신정판을 낸 후 13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 동안 법학교육의 큰 틀이 법학전문대학원(Law School)체제로 바뀌고 법조인자격시험도 종래 사법시험제도에서 변호사시험제도로 변경되었다.

그 결과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법학교육은 학부과정과는 달리 이론보다는 실무를 중심으로 하는 교육방법으로 큰 변화를 했다.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가장 이상적이고 올바른 헌법 공부방법은 헌법이론에 관한 권위 있는 전문서적을 통해서 기본지식을 먼저 충분히 다지고 나서 헌법소송과 관련한 헌법사례문제의 해결방법을 헌법판례를 중심으로 기초부터 차근차근 따로 터득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런 공부방법은 학생들에게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학부에서 비법학과목을 전공한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은 빠른 시간 안에 헌법이론과 헌법실무를 함께 익혀야 하는 시간적인 부담을 안고 있다. 그래서 방대한 분량의 두 가지 전문서적을 따로 준비해서 공부하는 것을 사실상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많은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단권으로 두 가지 수요를 모두 충족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그래서 헌법교육도 헌법이론과 헌법실무를 다 함께 아우르는 통합적인 교수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헌법 교육수요를 다 충족해 줄 수 있는 단권화한 참고용 교재가 필요하다.

이 책은 그러한 교육수요와 학생들의 욕구를 만족시켜 주면서도 가능하면 학생들에게 헌법이론의 핵심적인 내용과 헌법실무에서 필요한 기본적인 틀을 빠른 시간 안에 터득할 수 있도록 내용을 엮었다. 변호사시험 출제유형에 따른 헌법사례문제나 종합형 사례문제의 풀이에서 되도록 관련 헌법이론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문제의 해결방법을 제시한 것도 그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책의 내용이 초판 또는 신정판과는 많이 다르다. 제1편과 제2편의 내용은 신정판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서술내용을 이 책의 새로운 집필방향에 맞추어 보완했다. 제3편은 종래의 책에 있던 내용 대신에 종합형 사례문제를 실었다.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헌법학 강의를 맡고 있는 조소영 교수가 교육 일선에서의 오랜 강의경험과 학생들의 요구를 감안해서 이 책의 기초작업을 해 주었다. 특히 제3편의 종합형 사례문제는 조 교수가 새로 집필한 부분이다.

조 교수의 기초작업을 토대로 공동저자가 가필과 보완을 통해 책을 완성했다. 따라서 이 책의 발간에는 조 교수의 노고가 컸다는 점을 밝히면서 공동저자로서 감사하게 생각한다. 이 책을 다시 출간하도록 끊임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신조사 이명재 사장님과 책의 편집을 맡아주신 송일근 주간님 그리고 영업부 이종은 부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전한다.

2013년 2월
저자 허 영·조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