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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상법/특허법
· ISBN : 9788992841733
· 쪽수 : 844쪽
· 출판일 : 2013-08-30
책 소개
목차
제1부 이론.판례.심결례
[제1장] 경제법 총설
제1절 경제법 강의와 경제법의 역사
제2절 경제법의 의의
제3절 경제법에서의 규제
[제2장] 경제법의 집행
제1절 집행기관(공정거래위원회)
제2절 집행절차
제3절 과징금제도
제4절 사적(私的)집행
[제3장] 독점규제법
제1절 서론
제2절 독점규제법상의 경쟁, 경쟁제한과 시장지배력
제3절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제4절 기업결합의 제한
제5절 경제력집중의 억제
제6절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제7절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8절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행위의 금지
제9절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
제10절 부당한 국제계약의 규제와 독점규제법의 역외적용
제11절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설립 및 분쟁조정
제12절 형사적 제재와 보칙
[제4장] 소비자기본법
제1절 서론
제2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절 사업자의 책무 등
제4절 소비자권익 관련기구
제5절 소비자분쟁의 해결
제6절 조사 등 절차와 벌칙
[제5장] 약관규제법
제1절 서론
제2절 약관이론
제3절 불공정약관조항의 무효
제4절 약관에 대한 행정적 규제 등
[제6장] 할부거래법
제1절 서론
제2절 용어의 정의
제3절 할부거래
제4절 선불식 할부거래
제5절 보칙
제6절 벌칙
[제7장] 방문판매법
제1절 서론
제2절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제3절 다단계판매 및 후원방문판매
제4절 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
제5절 소비자권익의 보호
제6절 조사 등의 집행절차
[제8장]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제1절 서론
제2절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제3절 소비자권익의 보호
제4절 조사 등의 집행절차
제2부 사례연습
[제1편] 독점규제법
제1장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제2장 기업결합의 제한
제3장 부당한 공동행위
제4장 불공정거래행위
제5장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제2편] 소비자보호법
제1장 소비자기본법
제2장 약관규제법
제3장 할부거래법
제4장 방문판매법
제5장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