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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법

경제법

(이론.판례.사례, 제2판)

양명조 (지은이)
신조사
4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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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법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경제법 (이론.판례.사례, 제2판)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상법/특허법
· ISBN : 9788992841948
· 쪽수 : 886쪽
· 출판일 : 2014-08-30

책 소개

이론.판례.사례로 구성하여 법학전문대학원과 법과대학의 경제법 교재로, 그리고 법조 실무에서도 공정거래법의 기본틀과 주요쟁점을 익히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교과서.

목차

■ 제1부 이론·판례·심결례
[제1장] 경제법 총설
제1절 경제법 강의와 경제법의 역사
제2절 경제법의 의의
제3절 경제법에서의 규제
[제2장] 경제법의 집행
제1절 집행기관(공정거래위원회)
제2절 집행절차
제3절 과징금제도
제4절 사적(私的)집행
[제3장] 독점규제법
제1절 서론
제2절 독점규제법상의 경쟁, 경쟁제한과 시장지배력
제3절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제4절 기업결합의 제한
제5절 경제력집중의 억제
제6절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제7절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8절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행위의 금지
제9절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
제10절 부당한 국제계약의 규제와 독점규제법의 역외적용
제11절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설립 및 분쟁조정
제12절 형사적 제재와 보칙
[제4장] 소비자기본법
제1절 서론
제2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절 사업자의 책무 등
제4절 소비자권익 관련기구
제5절 소비자분쟁의 해결
제6절 조사 등 절차와 벌칙
[제5장] 약관규제법
제1절 서론
제2절 약관이론
제3절 불공정약관조항의 무효
제4절 약관에 대한 행정적 규제 등
[제6장] 할부거래법
제1절 서론
제2절 용어의 정의
제3절 할부거래
제4절 선불식 할부거래
제5절 보칙
제6절 벌칙
[제7장] 방문판매법
제1절 서론
제2절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제3절 다단계판매 및 후원방문판매
제4절 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
제5절 소비자권익의 보호
제6절 조사 등의 집행절차
[제8장]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제1절 서론
제2절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제3절 소비자권익의 보호
제4절 조사 등의 집행절차

■ 제2부 사례연습
[제1편] 독점규제법
제1장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제2장 기업결합의 제한
제3장 부당한 공동행위
제4장 불공정거래행위
제5장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제6장 사업자단체
[제2편] 소비자보호법
제1장 소비자기본법
제2장 약관규제법
제3장 할부거래법
제4장 방문판매법
제5장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저자소개

양명조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캘리포니아대학교 로스쿨 LL.M. 툴레인대학교 로스쿨 S.J.D. 하버드 로스쿨 연구교수(Yenching Scholar) 워싱턴대학교 로스쿨 강의교수 사법시험.행정고시.입법고시 위원 법무부 사법시험관리위원회 위원 공정거래위원회 비상임위원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요저서] 국제독점금지법(박영사, 1986) 미국계약법(법문사, 1996) 미국유통증권법(세창출판사, 2007) 어음.수표법(법문사, 2009) 유가증권법(법문사, 2013) 회사법(법문사, 2014) 주석 상법[총칙.상행위] (공저, 한국사법행정학회, 2014) 주석 상법[회사] (공저, 한국사법행정학회,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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