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학

■ 총 론 ■

■ 제1편 서론
제1절 형법의 기본개념
제2절 죄형법정주의
제3절 형법의 적용범위
제4절 형법이론

■ 제2편 구성요건
[제1장] 범죄의 기본개념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제2절 행위론
제3절 행위의 주체
[제2장] 구성요건
제1절 구성요건이론
제2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제3절 부작위범
제4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제5절 구성요건적 고의
제6절 사실의 착오
제7절 과실
제8절 결과적 가중범
[제3장] 위법성
제1절 위법성의 이론
제2절 정당방위
제3절 긴급피난
제4절 자구행위
제5절 피해자의 승낙
제6절 정당행위
[제4장] 책임론
제1절 책임이론
제2절 책임능력
제3절 위법성의 인식
제4절 법률의 착오
제5절 기대가능성
[제5장] 미수론
제1절 미수범
제2절 중지미수
제3절 불능미수
제4절 예비죄
[제6장] 공범론
제1절 공범이론
제2절 간접정범
제3절 공동정범
제4절 교사범
제5절 종범
제6절 공범과 신분
[제7장] 죄수론
제1절 죄수이론
제2절 일죄
제3절 수죄

■ 제3편 형벌론
제1절 형벌의 종류
제2절 형의 양정
제3절 누범
제4절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제5절 형의 시효와 소멸
제6절 보안처분

■ 각론 ■

■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1절 살인의 죄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제4절 낙태의 죄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제1절 협박의 죄
제2절 체포와 감금의 죄
제3절 약취와 유인의 죄
제4절 강요의 죄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비밀침해의 죄
제2절 주거침입의 죄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제1절 절도의 죄
제2절 강도의 죄
제3절 사기의 죄
제4절 공갈의 죄
제5절 횡령의 죄
제6절 배임의 죄
제7절 장물의 죄
제8절 손괴의 죄
제9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제5절 교통방해의 죄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제2절 유가증권·인지와 우편에 관한 죄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제1절 음용수에 관한 죄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제1절 내란의 죄
제2절 외환의 죄
제3절 국기와 국교에 관한 죄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3절 도주와 범익은익의 죄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제5절 무고의 죄

◈ 머리말 ◈
형법학 제16판이 예년에 비해 늦게 출간되었다. 선택형 문제해설집인 형법학이 사법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법과대학 학생들뿐만 아니라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변호사시험을 준비하고, 대학에서 형법이론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는 학생들에게도 널리 이용됨에 따라, 그 내용을 정비하고 보완하여 선택형 문제의 준비에 지나친 부담을 주지 않게 하려다 보니 예상보다 시간이 더 소요되었기 때문이다. 형법학 제16판도 강동범 교수와 정현미 교수가 중심이 되어 내용을 수정하고 보완하였다. 제15판과 마찬가지로 정현미 교수가 총론, 강동범 교수가 각론을 담당하였다.

형법학 제16판은 제15판을 기초로 하면서 다음의 몇 가지에 중점을 두고 그 내용을 수정 ? 보완하였다.
첫째, 형법개정 내용을 반영하였다. 2012.12.18. 공포되어 2013.6.19.자로 시행된 성폭력범죄의 대폭적인 개정과 2013.4.5. 공포 ? 시행된 인신매매죄 등의 신설을 반영하여 관련문제를 새로 만들거나 수정하였다.
둘째, 문제와 판례를 과감하게 정리하였다. 수록 문제 중 금년에 출제된 지문과 중복되는 지문을 삭제하고 통합함은 물론, 관련판례를 가능한 한 해설에 편입함으로써 형법학이 지나치게 두꺼워져서 학생들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는 것을 피하려고 하였다. 그 대신 2013년에 시행된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의 출제문제를 모두 수록하였으며, 법원행시의 기출문제 중 중요한 문제는 추가로 수록하였다.
셋째, 2013년 6월까지의 중요 대법원판결을 수록하였다. 횡령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의 범위에 관한 대법원 2013.2.21, 2010도10500 전원합의체판결,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도 강간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2013.5.16, 2012도14788 전원합의체판결, 미성년 자녀의 부모 일방이 평온하게 그 자녀를 데리고 다른 곳으로 옮겨 갔다고 하더라도 미성년자에 대한 약취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2013.6.20, 2010도14328 전원합의체판결, 소비자불매운동 과정에서 이루어진 신문광고 중단 등의 요구가 강요죄나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에 해당한다고 본 대법원 2013.4.11, 2010도13774 판결 및 소비자불매운동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지에 관한 대법원 2013.3.14, 2010도410 판결 등이 그 대표적인 것이다.
앞으로도 저자들은 형법학을 더욱더 보완·발전해 나갈 것을 약속하는 바이다.

이제 형법학 제16판을 만드는데 저자들을 도와준 여러분에게 고마움의 뜻을 기록하고자 한다. 이 책의 교정은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임이랑 법학석사가 맡아 주었다. 지금 법학박사 학위논문의 준비에 전념하고 있는 임이랑 법학석사는 제14판, 제13판, 제12판 및 제11판의 교정도 해 주었다. 또한 이 기회에 제10판 이후에 이 책의 교정을 담당했던 여러분의 노력을 새겨두고자 한다.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강사인 이강민 법학박사는 이 책의 제15판, 제14판, 제13판, 제11판 및 제10판의 교정을 맡아 주었으며, 같은 대학 대학원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차유경 법학석사 및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강선영 법학사가 제15판을 위해 수고하였다. 이들 이외에도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에 강사로 있는 이희경 법학박사가 제12판과 제10판,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윤지영 법학박사가 제12판, 제11판 및 제10판을 교정을 담당하였다. 이들의 노고를 다시 한 번 치하하면서 학문적인 발전을 기대하는 바이다.
끝으로 매년 형법학의 신판을 제작하여 주신 신조사 이명재 사장님과 이종은 부장님, 편집과 제작을 담당하신 송일근 주간님에게도 깊이 감사드린다.

2013년 8월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연구실에서
이재상·강동범·정현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