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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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형법학 (객관식 문제해설, 제15판)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형법
· ISBN : 9788992841528
· 쪽수 : 1087쪽
· 출판일 : 2012-06-30

책 소개

형법학 제15판은 제14판을 기초로 하면서 2006년 이전의 기출문제와 일본 사법시험 출제문제들은 변형하거나 통합하여 불필요한 문제들을 대폭 정리하였으며, 최근 기출문제를 추가 하였다. 그리고 2012년 4월까지 중요 대법원판결을 추가하여 판례를 보강하고 정비 하였다.

[ 총 론 ]
제1편　서 론
제2편　범죄론
제1장　범죄의 기본개념
제2장　구성요건
제3장　위법성
제4장　책임론
제5장　미수론
제6장　공범론
제7장　죄수론
제3편　형벌론

[ 각 론 ]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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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동 대학원 졸업, 법학박사 서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사법시험, 행정고시, 입법고등고시 시험위원 한국형사정책학회 회장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장.법학전문대학원장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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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 졸업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 독일 Freiburg대학(법학박사) - 독일 Max-Planck 형법연구소 객원연구원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 - 법무부 사법시험위원, 가석방심사위원 - 법제처 법령정비위원 - 형사법개정특별심의위원회 위원 - 2012년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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