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와 평화윤리

1.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론
2. 존 롤즈의 정의론
3. 공자의 사회정의론
4. 라인홀드 니버의 사회 정의론
5. 기독교의 평화윤리
6. 기독교의 평화 이해와 복음의 기쁨
7. 임마누엘 칸트의 영구 평화론
8. 디트리히 본회퍼의 평화사상
9. 함석헌과 본회퍼의 평화사상

결국 롤즈의 정의론은 “사회의 기본구조가 갖는 분배적 측면의 정의여부를 판단하고 평가하는 기준(standards for assessing)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부정의한 현행 사회제도를 개조하고, 사회변화의 지침이 될 기준(standards for guiding)을 제시하는 것이다.” 황경식, 『사회정의의 철학적 기초』, p.271.
요약하자면 사회정의론은 사회의 기본구조에 연관시켜 자유와 평등을 조화시키려 한다. 정의의 본질은 자유와 평등의 문제이다. 자유주의적 정의관에서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의 보장의 실현을 정의의 최우선 가치로 둔다. 평등주의 정의관은 자유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평등의 적극적인 실현을 모색한다.
이미 본 것처럼 자유주의자인 롤즈는 자유주의를 근간으로 하여 평등주의를 결합시킨 평등주의적 자유주의이다. 롤즈는 현대 사회의 분배적 정의에서 불평등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정당한 불평등의 근거를 합리적으로 도출하여 어떻게 제도화할 것인가에 그의 정의론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롤즈는 정의의 원리를 도출하기 위하여 계약론적 방법을 사용한다. 이것은 계약당사자가 공정한 절차를 거쳐 합의하는 것이며 여기에 특수한 여건에 의해 영향받지 않는 가상적인 상황인 원초적 입장이 설정된다. 여기에 무지의 베일과 상호무관심적 방법을 사용하여 롤즈는 정의의 두 가지 원칙을 도출한다. 그것은 자유우선성의 원칙과 차등의 원칙이다. 자유우선성의 원칙은 자유는 오직 자유를 위해서만 제한될 뿐 어떠한 정치적 거래나 사회적 이득의 계산에도 좌우되지 않는 것이다. 차등의 원칙은 분배문제에서 불평등인바 모든 이에게 이득이 되는 사회의 기본구조로부터 생겨나는 불평등을 용납한다. 최소수혜자에게 최대의 이익이 되게 하는 최소극대화(maximin)의 전략을 쓴다. 차등의 원리는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리이다. 이 원리는 축차적 서열, 자유의 우선성, 공정한 기회균등, 차등의 원리의 순서로 된다. 이런 것을 통하여 자유와 평등, 자유주의, 평등주의를 조정하고 조화시키려 한다.
롤즈의 사회정의론은 자유, 평등, 사회경제적 복지증진이라는 사회정의의 세 가지 기본 요청간의 조정점을 추구한 점에서 이론적 탁월성을 인정받았다. 그뿐 아니라 롤즈의 사회정의론은 결과적으로 윤리학의 방법론에 대해 공헌하였다. 특히 개인윤리와 사회윤리의 경계선 및 양자간의 관계를 명확하게 하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김태길, “John Rawls의 사회정의론 : 윤리학의 방법에 대한 함축을 중심으로”, 「철학」 제17집 1982 봄. p.22.

롤즈의 사회정의론에 대한 비판으로 여러 측면에서 제기된다. 원초적 입장에 대하여 롤즈가 가정하고 있는 선택동기와 사회적 기본가치가 공정하고 중립적인 것이 아니라 근대서구의 자유주의적, 개인주의적 인간들을 편파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Steven Lukes, Essays in Social Theory (New Columbia University Press: 1977), p.189.
피스크 역시 원초적 입장은 가치 중립적 가정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다. 롤즈는 개인 각자에게 자신의 삶을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삼고 여러 조건들을 규정하고 있지만 여기서 전제가 된 자유의 개념은 인간이 현실적으로 집단적 존재임을 경시하는 개인주의 이데올로기의 산물이라는 것이다. Milton Fisk, “History and Reason in Rawls Moral Theory”, Norman Daniels (ed.), Reading Rawls, Critical Studies on Rawls' 'A Theory of Justice‘, 1989. p.59.
롤즈의 정의론은 서구 유럽이나 미국 같은 자본주의 국가의 사회적 이념을 반영하고 있으며 기본적 질서가 이미 정의로운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회협력체계 안에서만 적용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