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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헌법재판소 판례정리 (제10판)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88992958868
· 쪽수 : 1670쪽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88992958868
· 쪽수 : 1670쪽
목차
제1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제2장 대한민국 헌법총설
제2편 기본권론
제1장 기본권 총론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법앞의 평등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제4장 경제적 기본권
제5장 정치적 기본권
제6장 청구권적 기본권
제7장 사회적 기본권
제3편 통치 구조론
제1장 통치구조론의 이론적 기초와 체계
제2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제3장 통치구조의 형태
제4장 통치작용(국가기능 통치권력)
제5장 통치의 구조
제4편 헌법재판소
제1장 헌법재판제도
제2장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관계
제3장 위헌 법률심사
제4장 탄핵심판
제5장 권한쟁의심판
제6장 헌법소원심판
제7장 헌법재판소법 제68조 2항의 헌법소원
부록 선고일별 색인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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