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환경 평가

Ⅰ. 서론 7
1. 문제 제기 9
2. 통일의 개념 13
3. 통일 환경의 요인 분석 15
4. 국민여론조사 19
5. 글의 구성 22

Ⅱ. 국내 요인 평가 27
1. 통일의지 평가 29
2. 국민적 합의 형성 평가 64
3. 통일대비 역량 평가 85

Ⅲ. 남북한 상대적 역량요인 평가 123
1. 북한 핵 역량과 한국의 억지력 평가 125
2. 남북한의 군사역량 평가 157
3. 남북한의 경제역량 평가 204
4. 남북한의 사회적 역량 평가 237

Ⅳ. 북한 요인 평가 291
1. 북한 당국의 통일관 평가 293
2. 북한 주민의 통일인식 평가 317
3. 북한의 다원화?시장화 평가 350

Ⅴ. 국제 요인 평가 387
1. 문제 제기 389
2. 동북아 정세 평가 391
3. 주변국의 인식 및 역할평가 404
4. 결론 및 정책함의 509

Ⅵ. 결론 517
1. 종합평가 519
2. 국민여론조사 결과의 함의 524
3. 정책적 시사점 526

참고문헌 529
부록 545

통일한국의 미래상에 대해서는 국민 다수가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다. 특히 ‘빈부격차’, ‘물가’, ‘실업문제’의 경제관련 항목은 물론, ‘지역격차’, ‘법치문제’, ‘주택문제’ ‘가치관 혼란’ 등의 사회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히 염려하고 있다. 미래 통일한국이 연상시키는 이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2010년의 경우 ‘국제적 위상 향상’이라는 대답이 39.2%, ‘부강한 나라’가 15.3%였으나 이에 못지않게 30.7%가 ‘정치사회적 혼란’을, 14.7%가 ‘경제적 침체’를 연상했다. 거의 절반이 부정적 이미지를 연상하고 있는데 이는 그만큼 통일 후 미래에 기대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지금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경제적·사회적 문제의 완화와 북한의 개혁?개방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통일한국에 대한 부정적 연상은 쉽게 없어지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북한에 대한 우호적 이미지는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때 각각 증가했으나 이명박 정부에 들어와 크게 감소했다. 2009년의 경우 북한이 ‘협력대상’이라는 인식은 2005년에 비해 절반 가까이 낮아졌고 2010년의 경우 북한을 ‘적대대상’이라고 인식하는 비율이 다른 연도에 비해 크게 증가되어 약 35%를 기록했다. 전반적으로 북한에 대한 인식이 지원이나 협력 대상보다는 경계, 적대적인 대상으로 변화한 것인데 이런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남북관계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바뀌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분단체제라는 구조적 측면 이외에 정권교체와 통일정책 분야의 의미 있는 변화들도 국민적 합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라 할 수 있다. 10년 만의 실질적 정권교체로 이명박 정부의 철학을 구현하기 위한 정책적 시도가 구정권의 관성과 여러 면에서 긴장관계를 형성, 제반 영역에서 정책노선 갈등이 표면화되고 이슈를 중심으로 보혁 진영 간 갈등이 재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 10년간 대북정책은 여야 간의 의견차가 가장 큰 영역이었다는 점에서 정권교체로 인한 일정한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다. 현 정부는 한미동맹 강화라는 큰 틀 속에서 대북정책을 조율해 남북문제의 국제적 측면에 주목하는 한편, 기존의 북한이 주도하는 ‘갑을형’ 남북관계, ‘잘못된 행동에 대한 보상 관행’을 시정하려 해왔다는 점에서 과거 정권과 일정한 차별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구정권의 정책적 관성과 현 정권의 새로운 지향성 간의 차이로 인해 다양한 갈등 요소들이 부각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통일대비 국내역량 평가란 “통일에 대비한 국내적 역량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가를 다양한 지표를 바탕으로 평가”하고자 하는 것이다. 미래의 어느 시점에 남북한이 합의통일을 이룩한다고 가정할 때, 그에 대한 준비가 국내적 수준에서 어느 정도 이루어져 있는가를 현재적 관점에서 점검하고자 하는 것이다.통일대비 역량 평가에서 ‘국내역량 평가’로 그 범위를 한정한 이유는 ‘국제적 역량’과 구별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해 더 필요한 점이 있다면 강화하고 부족한 점이 있다면 보완해, 통일에 대한 사전 준비를 원활히 해 나간다는 것이 통일대비 국내역량을 평가하는 목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