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대북정책 평가와 정책대안 : 동시병행 선순환 모델의 원칙과 과제

요약

서론
Ⅰ. 연구 목적
Ⅱ. 대북정책의 구성요소와 분석틀
1. 대북정책의 구성요소
2. 대북정책의 분석틀
Ⅲ. 연구내용 구성

제1부 2000년대 대북정책 평가
Ⅰ. 대북정책의 목표 평가
1. 북핵문제 해경
2. 군사적 긴장완화와 평화정착
3. 남북협력의 제도화
4. 북한의 정책 및 인식의 변화
Ⅱ. 대북정책의 역량 평가
1. 국내역량
2. 국제역량
Ⅲ. 종합 및 시사점
1. 북핵문제 해결
2. 군사적 긴장완화와 평화정착
3. 남북협력의 제도화
4. 북한의 정책 및 인식의 변화
5. 국내역량
6. 국제역량

제2부 대북정책의 환경 변화
Ⅰ. 동북아지역 정세 변화
1. 동북아의 국제관계 변화
2. 대북정책에 미치는 영향
Ⅱ. 북한정세 변화
1. 김정은체제의 딜레마와 정책 전망
2. 대북정책에 미치는 영향
Ⅲ. 국내정세 변화
1. 국민여론과 통일의식의 변화
2. 대북정책에 미치는 영향
Ⅳ. 종합 및 시사점

제3부 정책대안: 동시병행 선순환 모델
Ⅰ. 개념과 원리
Ⅱ. 추진원칙
1. 대북정책과 통일정책의 연계
2.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개선 병행
3. 북핵문제와 평화정착의 동시적 접근
4. 선택적 관여정책의 추진
5. 정경분리의 단계적 접근
6. 유인과 압박의 배합
7. 국내역량ㆍ국제역량의 강화 병행
8. 국민화합 형성
9. 정치권의 합의에 기초한 정책 추진
10. 북한정세 평가에 기초한 대북정책
11. 한ㆍ미관계와 한ㆍ중관계의 조화
Ⅲ. 분야별 과제
1. 북핵문제 해결
2. 군사적 긴장완화와 평화정착
3. 남북협력의 제도화
4. 북한의 정책 및 인식의 변화
5. 국내역량 제고
6. 국제역량 제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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