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 체제 전환 이후 발전상과 한반도 통일

Ⅰ. 서론 7
1. 문제 제기 11
2. 연구 내용 21

Ⅱ.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경제발전과 국가지위 향상 25
1. 문제 제기 27
2. 개혁·개방의 배경 29
3. 개혁·개방의 대내적 전개와 성과 38
4. 개혁·개방 이후 대외전략과 국제적 지위 향상 80
5. 한반도 통일에 주는 시사점 109

Ⅲ. 베트남 개혁·개방에 따른 경제·사회의 발전상 연구 117
1. 문제 제기 119
2. 베트남 개혁·개방정책의 특징 및 추진과정 121
3. 정치·사회적 질서의 변화와 성과 131
4. 경제부문의 변화와 발전상 159
5. 베트남의 극복 과제 180
6. 한반도 통일에 주는 시사점 189

Ⅳ. 중동부 유럽 국가들의 사회주의 체제 전환에 따른 발전상: 폴란드, 루마니아 및 헝가리 203
1. 폴란드 체제전환 이후의 발전상 연구 205
2. 헝가리 체제전환 이후의 발전상 연구 241
3. 루마니아 공산정권 붕괴와 체제전환 발전상 실태 269

Ⅴ. 결론 325
1. 점진적 합의통일 추구 327
2. 한반도 통일에 주는 시사점 330

참고문헌 353

북한 주민들의 통일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은 ‘통일 하자’라는 것으로서 매우 긍정적이다. 이는 북한체제의 특성에 내재된 민족주의 의식의 발로로 볼 수 있다. 통일 의식도 북한 사람들 스스로가 남한 사람들보다 더 강하다고 느끼는 것 같다. 그러나 체제적인 측면에서 북한 주민들의 통일 인식을 살펴보면, 통일에 대한 바람과 더불어 통일에 대한 두려움도 일정 부분 공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통일에 대한 북한주민들의 두려움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체제경쟁의 패자는 관용될 수 없다는 경험과 함께 북한체제의 약화로 인한 북한 주도 통일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추론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남한사회에 대한 동경이 있음에도, 남한주도 통일 후 패자로 남겨질 것에 대한 두려움이 상존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의 경제력 증가는 중국 사람들에게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다. 고도성장에 힘입어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중국 경제의 비중 역시 현저하게 상승했다. 시장 환율을 기준으로 했을 때, 중국이 전 세계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980년에 1.98%였지만, 2008년에는 11.36%로 증가했다. 이와 같은 중국 경제의 비중 증가는 같은 기간 동안 서방 선진 국가들의 경제 비중 저하에 기여했다. 같은 기간 미국의 비중은 22.35%에서, 20.25%로, 일본의 비중은 8.41%에서 6.26%로, 독일의 비중은 6.18%에서 4.17%로 하락했다.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부상, 즉 중국의 국제적 지위 향상을 평가하는 기준은 아직 명확히 개념화되거나 규정되지는 않았다. 중국 국내에서는 중국의 부상이라는 자명한 실체를 놓고, ‘화위취엔(話語權)’이라는 개념을 통해 활발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소위 ‘발언권’이라고 해석되는 ‘話語權’은 비폭력적이고 비강압적인 방식으로 타인이나 타국의 생각이나 행동을 변화시키는 힘을 의미한다. ‘話語權’의 본질은 권리(right)가 아닌 권력(power)으로, 주체적인 입장에서 의견을 개진하고 국제적인 기준을 만드는 데 동참하는 것이다. 중국은 ‘話語權’을 국제사회에서 자국의 실력을 가늠하는 기준으로 인식하고, 국제적 위상에 걸맞은 ‘話語權’ 확보를 위해 각 영역에서 전략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