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강의안

제1편 형사소송법 서론 1
제1장 형사소송법 2

제2장 형사소송의 지도이념 6

제1절 형사소송의 목적과 이념 6
제2절 실체진실주의 7
제3절 적정절차의 원리 10
제4절 신속한 재판의 원칙 13

제3장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19

제2편 소송주체와 소송절차의 본질 26

제1장 소송주체론 27
제1절 소송주체와 당사자 27
제2절 법원(法院) 32
Theme1. 법원의 의의와 종류 32
Theme2. 법원의 구성 33
Theme3. 제척·기피·회피 34
1. 제도적 취지 34
2. 제척 34
<심화학습 : 전심관여(제17조 제7호)의 제척사유 35
3. 기피 39
4. 회피 45
5. 법원사무관 등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45
Theme4. 법원의 재판권 45
Theme5. 법원의 관할 47
Theme6. 사건의 이송 55

제3절 검 사 61
제4절 피의자와 피고인 67
Theme1. 피의자 67
Theme2. 피고인의 의의와 특정, 성명모용소송 69
Theme3. 위장출석과 위장자수시의 처리 76
Theme4. 피고인의 소송상의 지위 82
Theme5. 피의자와 피고인의 진술거부권 88
Theme6. 피고인과 변호인의 형사기록 열람·등사청구권 94

제5절 변호인 98
제6절 보조인 121

제2장 소송절차의 본질론과 소송조건 및 소송행위 123
제1절 소송절차의 본질론 123
제2절 소송조건론 126
제3절 소송행위론 130
<참조판례 : 즉심기록 송부사건> 143

제3편 수사 152
제1장 수사와 수사의 단서 154
제1절 수사의 기본개념 154
<참조판례: 정관계 좋은 자리 사건(대판 2001.10.26. 2000도2968)> 155
제2절 수사구조론 166
제3절 수사의 조건 171
Theme1. 소송조건의 결여와 수사의 필요성의 유무 173
Theme2. 함정수사의 허용여부 175
<함정수사와 관련된 일련의 판례> 179
제4절 수사의 단서 184
Theme1. 불심검문 184
Theme2. 고 소 192
Theme3. 이혼소송과 간통고소 211
Theme4. 친고죄의 고소의 추완 214
Theme5. 이혼소장 각하시 간통죄고소의 효과 217
Theme6. 고발과 자수/고소와 고발의 이동 220
Theme7. 변사자 검시 224

제2장 임의수사 225
제1절 임의수사의 본질과 한계 225
Ⅰ.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구별기준 225
Ⅱ. 임의수사의 원칙과 강제수사의 규제 226
Ⅲ. 임의수사의 적법성의 한계
1. 임의수사의 한계 230
2. 수사상 임의동행 231
3. 감청 231
4. 거짓말탐지기에 의한 수사 235
5. 사진촬영 239
6. 기타 문제되는 경우 240

제2절 임의수사의 범위 242
Theme1. 피의자신문 242
Theme2.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 247
Theme3. 참고인조사 252
Theme4. 수사상 임의동행과 선행행위의 위법성론 254
Theme5. 수사상 감정·통역·번역 261
Theme6. 공무소에의 조회 등 261
Theme7. 피의자·참고인 조사시의 영상녹화 262

제3장 대인적 강제수사(체포와 구속) 266
제1절 영장에 의한 체포 266
제2절 긴급체포 270
제3절 현행범체포 279
제4절 피의자와 피고인에 대한 구속 283
Theme1. 구속전 피의자심문제도(영장실질심사제도) 297
Theme2.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301
Theme3. 피고인에 대한 보석 312
Theme4. 구속기간 321
Theme5. 이중구속과 별건구속 323

제4장 대물적 강제처분 328
제1절 압수·수색 329
<참조판례 : 기소중지자 다이아몬드 포기각서 사건> 338
제2절 검 증 341
제3절 수사상 감정유치와 감정처분 349
제4절 대물적 강제수사에서의 영장주의의 예외 351
<참조판례 : 간호사 혈액 임의제출 사건> 358

제5장 수사상 증거보전 363


제4편 수사종결처분과 공소의 제기 371

제1장 수사종결처분 372
제1절 수사종결처분과 그에 대한 불복방법 일반 372
제2절 재정신청 375

제2장 공소의 제기 388
제1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388
Ⅰ. 국가소추주의 388
Ⅱ. 기소독점주의 388
Ⅲ. 기소편의주의 391
Ⅳ. 기소변경주의 392

제2절 공소와 공소권이론 393
제3절 공소권남용이론 395
Ⅰ. 공소권남용이론 395
Ⅱ. 객관적 혐의 없는 사건의 공소제기 396
Ⅲ. 소추재량을 일탈한 공소제기 (부당기소) 397
Ⅳ. 차별적 공소제기(선별기소, 불평등기소) 399
Ⅴ. 누락기소 400
Ⅵ. 위법수사에 의한 공소제기 402

제4절 공소제기의 방식 404
Ⅰ. 공소장의 제출 404
Ⅱ. 공소장의 기재사항 404
Ⅲ. 공소장일본주의 410

제5절 공소제기의 효과 415
Ⅰ. 공소제기의 의의 415
Ⅱ. 공소제기의 소송법상 효과 416
Ⅲ. 공소제기 후의 수사제한 417
Ⅳ. 심판범위의 확정 422

제6절 공소시효 429

제3장 공소장변경의 제문제 438
제1절 공소장변경의 한계와 필요성 438
제2절 법원의 공소장변경요구 450
제3절 축소사실에 대한 법원의 심판의무 453
제4절 포괄일죄와 이중기소 459

제5편 공판절차 466
제1장 공판절차의 진행 467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467
제2절 소송(공판)절차이분론 473

제2장 공판정의 구성 477
제1절 이해관계인의 출석 477
제2절 소송지휘권 480
제3절 법정경찰권 482

제3장 공소제기 이후 공판기일 전의 절차 484
제1절 광의의 공판준비절차 484

제2절 증거개시절차 488
제3절 협의의 공판준비절차 494

제4장 공판기일의 절차 499
제1절 모두절차 499
제2절 사실심리절차 500
<심화학습 : 형사소송에 있어서의 이의신청> 510
Theme1. 증인신문 517
Theme2. 법원의 검증, 감정, 통역·번역, 전문심리위원제도 527

제3절 공판절차의 특수문제 533
Theme1. 간이공판절차 533
Theme2. 공판절차의 정지와 갱신 537
Theme3. 변론의 분리·병합·재개 540
Theme4. 법원의 강제처분 541

제5장 증거법칙 545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545
제2절 증거재판주의 549
제3절 거증책임 556
제4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564
<판례심화학습 : 제주지사실 압수·수색사건> 574

제5절 자백배제법칙 581
제6절 진술의 임의성(제317조) 596
제7절 제310조의2(전문법칙)의 의의 600
<전문법칙(제310조의2의)의 이해> 605
Theme1. 제311조의 예외 606
Theme2. 검사작성 피신조서의 증거능력 611
<심화학습 : 위법한 긴급체포 기간 중에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은 부정되어야 한다. 그 근거는 무엇인가?> 624
Theme3. 공동피고인 간에 작성된 서류와 진술의 증거능력 626
Theme4. 사경작성 피신조서의 증거능력 631
Theme5. 참고인진술조서의 증거능력 637
<심화학습 : 묵묵부답 증인사건(대판 2001.9.14. 2001도1550)> 640
Theme6. 제312조 제5항의 진술서 645
Theme7. 제313조 제1항의 진술서와 진술서면 646
Theme8. 감정서의 증거능력(제313조 제2항) 651
Theme9. 수사기관 작성 검증조서(제312조 제6항) 651
Theme10. 제314조에 의한 증거능력인정의 예외 657
Theme11. 제315조에 의한 예외 662
heme12. 전문진술(제316조의 예외) 666

제8절 증거동의(제318조) 670
제9절 탄핵증거(제318조의2) 681
제10절 특수매체기록의 증거능력 689
Theme1. 사진의 증거능력 689
Theme2. 진술녹음의 증거능력 693
Theme3. 진술녹음 vs 현장녹음 701
Theme4. 특수매체기록의 출력물과 복사물의 증거능력 706

제11절 증거의 증명력 710
Theme1. 자유심증주의 710
Theme2. 자백의 보강법칙(제310조) 714
Theme3.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 724

제6장 재 판 728
제1절 재판의 기본개념 728
제2절 재판의 확정과 효력 754
<참조판례 1 : 신공항사기범 사건> 762
<참조판례 2 : 송림동 포장마차 사건> 765
<참조판례 3 : 쓰레기수거 조폭 사건> 766

제6편 상소와 비상구제절차, 특별절차 768
제1장 상 소 769
제1절 상소의 기본개념 769
Theme1. 이심의 효력 775
Theme2. 상소의 이익 777
Theme3. 일부상소 780
Theme4.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789
Theme5. 파기재판의 기속력 796

제2절 항 소 800
제3절 상 고 811
제4절 항 고 818

제2장 비상구제절차 (재심과 비상상고) 823
제1절 재 심 823
<심화학습 : 제420조 제7호의 재심사유에 관한 제문제> 838
제2절 비상상고 841
Theme1. 기판력 배제제도(비상구제절차론) 849

제3장 특별절차 853
제1절 국민참여재판 853
제2절 약식절차 871
제3절 즉결심판절차 8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