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이론강의

제1편 형법서론
제1절 형법의 기본개념 25
Ⅰ.형법의 의의 25
Ⅱ.형법의 성격 27
제2절 형법의 기능 29
Ⅰ.서 29
Ⅱ.고전적 범죄체계에서의 형법의 기능 29
Ⅲ.목적적 범죄체계에서의 형법의 기능 30
Ⅲ.신고전적·목적적 합일체계에서의 형법의 기능 30
Ⅳ.검토 31
Ⅴ.관련문제 32
제3절 죄형법정주의 33
Ⅰ.죄형법정주의의 의의 33
Ⅱ.죄형법정주의의 내용 33
Ⅲ.죄형법정주의의 현대적 의의 45
제4절 형법의 적용범위 46
Ⅰ.시간적 적용범위 46
Ⅱ.장소적 적용범위 55
Ⅲ.인적 적용범위 58
Ⅳ.외국에서 받은 형집행의 효력 58
제5절 형법이론 60
Ⅰ.범죄이론 60
Ⅱ.형벌이론 62
Ⅲ.학파의 대립 64

제2편 범죄론
제1장 서론 69
제1절 범죄의 의의 69
Ⅰ.범죄의 의의 69
Ⅱ.범죄의 성립요건과 처벌조건 및 소추조건 70
제2절 범죄의 분류 73
Ⅰ.침해범·위험범 73
Ⅱ.일반범·신분범·자수범 74
Ⅲ.즉시범·상태범·계속범 75
Ⅳ.결과범·거동범 75
Ⅴ.목적범·경향범·표현범 75
제3절 행위론 77
Ⅰ.행위론의 의의 77
Ⅱ.행위개념의 기능 77
Ⅲ.인과적 행위론 78
Ⅳ.목적적 행위론 78
Ⅴ.사회적 행위론 79
Ⅵ.인격적 행위론 79
Ⅶ.소극적 행위론 80
Ⅷ.행위개념 부인론 80
제4절 범죄체계론 81
Ⅰ.범죄체계론의 의의 81
Ⅱ.고전적 범죄체계 82
Ⅲ.신고전적 범죄체계론 83
Ⅳ.목적적 범죄체계 84
Ⅴ.합일태적 범죄체계(신고전적·목적적 합일체계) 86
제2장 구성요건론 88
제1절 구성요건이론 88
Ⅰ.구성요건의 의의 88
Ⅱ.구성요건의 기능 90
Ⅲ.구성요건의 분류 91
Ⅳ.구성요건요소의 분류 93
제2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94
Ⅰ.서론 94
Ⅱ.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의 개념 94
Ⅲ.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의 이론의 발전 94
Ⅳ.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의 내용 96
Ⅴ. 행위반가치와 결과반가치의 형법해석상의 차이점 96
제3절 범죄의 주체 98
Ⅰ.서론 98
Ⅱ.법인의 범죄능력 98
Ⅲ.법인의 처벌 101
Ⅳ. 양벌규정의 적용범위의 확대 104
제4절 범죄의 객체 106
Ⅰ.범죄의 객체 106
Ⅱ.보호법익 106
제5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108
Ⅰ.인과관계의 의의 108
Ⅱ.인과관계론의 발전 109
Ⅲ.객관적 귀속 111
Ⅳ.인과관계의 태양 115
Ⅴ.제17조의 해석 117
제6절 구성요건적 고의 118
Ⅰ.서론 118
Ⅱ.고의의 내용 120
Ⅲ.고의의 분류 121
Ⅳ. 제13조의 해석과 고의의 입증방법 125
제7절 사실의 착오 127
Ⅰ. 착오론 일반 127
Ⅱ.구성요건적 착오(원칙) 132
Ⅲ.사실의 착오의 한계로서의 부합설 133
Ⅳ.형법 제15조 제1항의 문제 140
Ⅴ.인과과정의 착오 145
Ⅵ.개괄적 고의와 개괄적 과실 146
제3장 위법성 150
제1절 위법성 서론 150
Ⅰ.위법성의 의의 150
Ⅱ.위법성의 이론 151
Ⅲ.위법성조각사유의 일반원리 153
Ⅳ.주관적 정당화요소 154
Ⅴ. 주관적 정당화요소를 결한 경우의 효과 156
제2절 정당방위 159
Ⅰ.정당방위의 의의 159
Ⅱ.정당방위의 성립요건 160
Ⅲ.정당방위의 사회윤리적 제한 164
Ⅳ.정당방위의 효과 167
제3절 긴급피난 168
Ⅰ.긴급피난의 의의 168
Ⅱ.긴급피난의 법적 성질 169
Ⅲ.성립요건 170
Ⅳ.효과 173
Ⅴ.긴급피난의 특칙 173
제4절 의무의 충돌 174
Ⅰ.서론 174
Ⅱ.정당화사유로서의 의무의 충돌의 요건 175
Ⅲ.의무의 충돌의 효과 177
Ⅳ. 긴급피난과 의무의 충돌의 비교 177
제5절 자구행위 179
Ⅰ.서론 179
Ⅱ.성립요건 179
Ⅲ.자구행위의 효과 181
Ⅳ. 자구행위와 정당방위·긴급피난과의 비교 181
제6절 피해자의 승낙 183
Ⅰ.서론 183
Ⅱ.양해 184
Ⅲ.피해자의 승낙 186
제7절 추정적 승낙 190
Ⅰ.서론 190
Ⅱ.추정적 승낙의 유형 191
Ⅲ.추정적 승낙의 요건 191
Ⅳ.효과 193
제8절 정당행위 194
Ⅰ.서론 194
Ⅱ.법령에 의한 행위 195
Ⅲ.업무로 인한 행위 200
Ⅳ.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203
제4장 책임론 205
제1절 책임론 서론 205
Ⅰ.책임의 의의 205
Ⅱ.책임주의 205
Ⅲ.책임의 근거 206
Ⅳ.책임의 본질 207
Ⅴ.책임판단의 대상 208
제2절 책임능력 209
Ⅰ.책임능력의 의의 209
Ⅱ.책임무능력자 210
Ⅲ.한정책임능력자 211
Ⅳ.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 212
제3절 책임고의 222
Ⅰ.서설 222
Ⅱ.책임고의 222
Ⅲ.책임요소로서의 과실 223
제4절 위법성의 인식과 법률의 착오 224
Ⅰ.위법성의 인식의 의의 224
Ⅱ.위법성의 인식의 체계적 지위 225
Ⅲ.법률의 착오 227
Ⅳ.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 233
제5절 기대가능성 238
Ⅰ.서론 238
Ⅱ.기대불가능성으로 인한 책임조각규정 241
Ⅲ.강요된 행위 242
Ⅳ.과잉방위 244
Ⅴ.오상과잉방위 245
제5장 미수론 250
제1절 미수론 서론 250
Ⅰ.서론 250
Ⅱ.미수의 의의와 현행법상의 체계 251
Ⅲ.미수범의 처벌근거 252
제2절 장애미수 254
Ⅰ.서론 254
Ⅱ.장애미수범의 성립요건 254
Ⅲ.장애미수의 처벌 257
Ⅳ.관련문제 257
제3절 중지미수 263
Ⅰ.의의 263
Ⅱ.중지미수의 성립요건 265
Ⅲ.중지미수의 효과 271
Ⅳ.관련문제 273
제4절 불능미수 274
Ⅰ.불능미수의 의의 274
Ⅱ.불능미수의 성립요건 274
Ⅲ.불능미수의 처벌 278
Ⅳ.불능미수와 환각범 279
제5절 예비죄 280
Ⅰ.서 280
Ⅱ.예비죄의 법적 성격 282
Ⅲ.예비죄의 성립요건 283
Ⅳ.예비죄의 처벌 286
Ⅴ.관련문제 286
제6장 공범론 289
제1절 공범이론 289
Ⅰ.공범의 의의 289
Ⅱ.공범의 입법방식 291
Ⅲ.공범독립성설과 공범종속성설 292
Ⅳ.정범과 공범의 구별 294
Ⅴ.공범의 처벌근거 296
제2절 공동정범 299
Ⅰ.공동정범의 의의와 본질 299
Ⅱ.공동정범의 성립요건 301
Ⅲ.공동정범의 처벌 315
Ⅳ.관련문제 315
Ⅴ.합동범 316
Ⅵ.동시범 320
제3절 교사범 325
Ⅰ.교사범의 의의 325
Ⅱ.교사범의 성립요건 326
Ⅲ.교사의 착오 330
Ⅳ.교사범의 처벌 331
Ⅴ.관련문제 331
제4절 방조범 334
Ⅰ.방조범의 의의 334
Ⅱ.방조범의 성립요건 335
Ⅲ.방조범의 처벌 338
Ⅳ.관련문제 338
제5절 간접정범 341
Ⅰ.간접정범의 의의와 본질 341
Ⅱ.간접정범의 성립요건 344
Ⅲ.간접정범의 처벌 349
Ⅳ.관련문제 350
Ⅴ.특수교사·방조 351
Ⅵ.자수범 351
제6절 공범과 신분 354
Ⅰ.신분의 의의와 종류 354
Ⅱ.형법 제33조의 해석 356
Ⅲ.형법 제33조의 구체적 고찰 358
Ⅳ.소극적 신분과 공범 360
제7장 특수한 범죄유형 363
제1절 과실범 363
Ⅰ.과실일반론 363
Ⅱ.과실의 체계적 지위 364
Ⅲ.과실범의 구성요건 365
Ⅳ.과실범의 위법성과 책임 370
Ⅴ.관련문제 372
제2절 결과적 가중범 373
Ⅰ.서론 373
Ⅱ.결과적 가중범의 종류 374
Ⅲ.결과적 가중범의 구성요건 375
Ⅳ.관련문제 378
제3절 부작위범 385
Ⅰ.서론 385
Ⅱ.부작위범의 의의와 종류 388
Ⅲ.부작위범의 일반적 성립요건 388
Ⅳ.부진정부작위범의 특별한 구성요건 391
Ⅴ.부작위범의 처벌 396
Ⅵ.관련문제 396
제8장 죄수론 400
제1절 죄수이론 400
Ⅰ.죄수론의 의의 400
Ⅱ.죄수결정의 기준에 관한 학설의 대립 400
제2절 일 죄 403
Ⅰ.서론 403
Ⅱ.법조경합 403
Ⅲ.포괄일죄 406
제3절 수 죄 410
Ⅰ.서론 410
Ⅱ.상상적 경합 410
Ⅲ.실체적 경합 414

제3편 형벌론
제1절 형벌의 의의와 종류 423
Ⅰ.서론 423
Ⅱ.형벌의 종류 423
제2절 형의 양정 431
Ⅰ.형의 양정의 의의 431
Ⅱ.형의 양정의 단계 431
Ⅲ.형의 가중·감경 431
Ⅳ.양형 435
Ⅴ.형의 면제·판결선고 전 구금·판결의 공시 436
제3절 누 범 438
Ⅰ.서론 438
Ⅱ.누범의 요건 439
Ⅲ.누범의 처벌 440
Ⅳ.판결선고 후의 누범발각 440
제4절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441
Ⅰ.집행유예 441
Ⅱ.선고유예 449
Ⅲ.가석방 452
제5절 형의 시효·소멸 455
Ⅰ.형의 시효 455
Ⅱ.형의 소멸 456
제6절 보안처분 459
Ⅰ.서론 459
Ⅱ.보안처분과 형벌과의 관계 459
Ⅲ.보안처분의 전제와 지도원리 460
Ⅳ.보안처분의 종류 460
Ⅴ.현행법상의 보안처분 461

제4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465
제1절 살인의 죄 465
[1] 보통살인죄 465
[2] 존속살해죄 471
[3] 영아살해죄 473
[4] 촉탁·승낙 살인죄 476
[5] 자살 교사·방조죄 477
[6] 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 죄 480
[7] 살인예비·음모죄 481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482
[1] 상해죄 482
[2] 존속상해죄 487
[3] 중상해죄, 존속중상해죄 487
[4] 상해치사죄, 존속상해치사죄 488
[5] 폭행죄 489
[6] 존속폭행죄 493
[7] 특수폭행죄 493
[8] 폭행치사상죄 497
[9] 상해의 동시범 498
[10] 상습 상해·폭행죄 501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503
[1] 과실치사상죄 503
[2]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504
[3] 중과실치사상죄 506
제4절 낙태의 죄 507
[1] 자기낙태죄 507
[2] 동의낙태죄 509
[3] 업무상 동의낙태죄 510
[4] 부동의낙태죄 510
[5] 낙태치사상죄 510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511
[1] 유기죄 511
[2] 존속유기죄 515
[3] 중유기죄, 존속중유기죄 515
[4] 영아유기죄 516
[5] 학대죄, 존속학대죄 516
[6] 아동혹사죄 518
[7] 유기 등 치사상죄 519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520
제1절 협박의 죄 520
[1] 협박죄 520
[2] 존속협박죄 527
[3] 특수협박죄 527
[4] 상습협박죄 527
제2절 체포와 감금의 죄 529
[1] 체포·감금죄 529
[2] 존속체포·감금죄 534
[3] 중체포·감금죄, 존속중체포·감금죄 534
[4] 특수 체포·감금죄 535
[5] 상습 체포·감금죄 536
[6] 체포·감금치사상죄, 존속체포·감금치사상죄 536
제3절 약취와 유인의 죄 537
[1] 미성년자 약취·유인죄 537
[2] 추행, 간음, 영리목적 약취·유인죄 542
[3] 부녀매매죄 543
[4] 국외이송을 위한 약취·유인·매매죄 544
[5] 피약취·유인·매매자 국외이송죄 544
[6] 결혼목적 약취·유인죄 544
[7] 추행·간음·영리목적 피약취·유인·매매·국외이송자 수수·은닉죄 545
[8] 약취·유인·매매된 자의 수수·은닉죄 545
[9] 상습범 545
[10] 해방감경 546
제4절 강요의 죄 547
[1] 강요죄 547
[2] 인질강요죄 550
[3] 인질상해, 치상죄 552
[4] 인질살해, 치사죄 552
[5] 인질상해·치상, 인질살해·치사의 미수범 552
[6] 해방감경규정 : 약취·유인죄 부분 참조 552
[7] 중강요죄 553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554
[1] 강간죄 554
[2] 강제추행죄 559
[3] 준강간, 준강제추행죄 561
[4] 강간등 상해·치상죄 562
[5] 강간등 살인·치사죄 565
[6] 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죄 565
[7] 피보호·감독부녀간음죄 566
[8] 피구금부녀간음죄 567
[9] 혼인빙자 등에 의한 간음 567
[10]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죄 568
제3장 명예와 신용에 관한 죄 572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572
[1] 명예훼손죄 572
[2] 사자의 명예훼손죄 582
[3]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584
[4] 모욕죄 587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589
[1] 신용훼손죄 589
[2] 업무방해죄 591
[3] 컴퓨터 업무방해죄 596
[4] 경매·입찰방해죄 598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관한 죄 601
제1절 비밀침해의 죄 601
[1] 비밀침해의 죄 601
[2] 업무상 비밀누설죄 604
제2절 주거침입의 죄 606
[1] 주거침입죄 606
[2] 퇴거불응죄 614
[3] 특수 주거침입죄 615
[4] 신체·주거 수색죄 616
제5장 재산에 관한 죄 617
제1절 절도의 죄 617
[1] 절도죄 617
[2] 야간주거침입절도 639
[3] 특수절도죄 641
[4] 자동차등 불법사용죄 643
[5] 상습절도죄 644
제2절 강도의 죄 646
[1] 강도죄 646
[2] 특수강도죄 655
[3] 준강도 656
[4] 인질강도죄 668
[5] 강도상해·치상죄 669
[6] 강도살인·치사죄 671
[7] 강도강간죄 672
[8] 해상강도죄, 해상강도 상해·치상·살인·치사·강간죄 674
[9] 상습강도죄 675
[10] 강도 예비·음모죄 675
제3절 사기의 죄 676
[1] 사기죄 676
[2]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699
[3] 준사기죄 715
[4] 편의시설 부정이용죄 716
[5] 부당이득죄 717
[6] 상습사기죄 717
제4절 공갈의 죄 719
[1] 공갈죄 719
[2] 상습공갈죄 724
제5절 횡령의 죄 725
[1] 횡령죄 725
[2] 업무상 횡령죄 744
[3] 점유이탈물 횡령죄 745
제6절 배임의 죄 747
[1] 배임죄 747
[2] 업무상 배임죄 756
[3] 배임수재죄 757
[4] 배임증재죄 760
제7절 장물의 죄 762
[1] 장물죄 762
[2] 상습장물죄 772
[3] 업무상 과실, 중과실 장물죄 772
제8절 손괴의 죄 773
[1] 손괴죄 773
[2] 공익건조물파괴죄 776
[3] 중손괴죄 776
[4] 특수손괴죄 777
[5] 경계침범죄 777
제9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780
[1] 권리행사방해죄 780
[2] 점유강취, 준점유강취죄 783
[3] 중권리행사방해죄 783
[4] 강제집행면탈죄 784

제5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관한 죄 789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789
[1] 범죄단체조직죄 789
[2] 소요죄 790
[3] 다중불해산죄 792
[4] 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 793
[5] 공무원자격사칭죄 793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795
[1] 폭발물사용죄 795
[2] 전시폭발물사용죄 796
[3] 폭발물사용 예비·음모·선동죄 796
[4] 전시 폭발물 제조 등 죄 796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797
[1] 현주건조물 방화죄 797
[2] 현주건조물 등에의 방화치사상죄 802
[3] 공용건조물 등에의 방화죄 803
[4] 일반건조물 등에의 방화죄 803
[5] 일반물건방화죄 804
[6] 연소죄 805
[7] 진화방해죄 806
[8] 실화죄 807
[9] 업무상 실화·중실화죄 808
[10] 폭발성물건파열죄와 치사상죄 809
[11] 가스·전기 등 방류죄와 치사상죄 810
[12] 가스·전기 등 공급방해죄와 치사상죄 811
[13] 과실폭발성물건파열등 죄 811
[14] 방화 등 예비·음모죄 812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813
[1] 현주건조물 일수죄와 치사상죄 813
[2] 공용건조물등 일수죄 813
[3] 일반건조물등 일수죄 813
[4] 방수방해죄 814
[5] 과실일수죄 815
[6] 수리방해죄 815
[7] 일수예비·음모죄 816
제5절 교통방해의 죄 817
[1] 일반교통방해죄 817
[2] 기차, 선박등 교통방해죄 818
[3] 기차등 전복죄 818
[4] 교통방해치사상죄 819
[5] 과실교통방해죄·업무상 과실, 중과실 교통방해죄 819
[7] 예비·음모죄 819
제2장 공공의 신용에 관한 죄 820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820
[1] 내국통화 위조·변조죄 820
[2] 내국유통 외국통화 위조·변조죄 822
[3] 외국통용 외국통화 위조·변조죄 823
[4] 위조·변조통화행사 등 죄 823
[5] 위조·변조통화 취득죄 826
[6] 위조통화취득 후 지정행사죄 826
[7] 통화유사물제조등죄 827
[8] 통화위조·변조 예비·음모죄 828
제2절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829
[1] 유가증권 위조·변조죄 829
[2] 기재의 위조·변조죄 834
[3]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작성죄 835
[4] 허위유가증권작성죄 836
[5] 위조유가증권등의 행사등죄 837
[6] 인지·우표의 위조등 죄 838
[7] 위조·변조된 인지 또는 우표의 행사 등죄 838
[8] 위조 인지·우표 등의 취득죄 839
[9] 소인말소죄 839
[10] 인지·우표유사물의 제조등죄 839
[11] 예비·음모죄 840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841
[1] 문서에 관한 죄의 일반이론 841
[2] 사문서등의 위조·변조죄 846
[3] 공문서 위조·변조죄 852
[4]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의 작성죄 853
[5]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작성죄 854
[6] 허위진단서 등의 작성죄 854
[7] 허위공문서작성등죄 856
[8] 공정증서원본등 부실기재죄 861
[9] 사전자기록 위작·변작죄 865
[10] 공전자기록 위작·변작죄 867
[11] 위조사문서 등의 행사죄 868
[12] 위조공문서 등의 행사죄 871
[13] 사문서 등의 부정행사죄 871
[14] 공문서 등의 부정행사죄 873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876
[1] 사인 등의 위조, 부정사용죄 876
[2] 위조사인 등의 행사죄 878
[3] 공인 등의 위조, 부정사용죄 878
[4] 위조 또는 부정사용된 공인 등 행사죄 879
제3장 공중의 보건에 관한 죄 880
제1절 음용수에 관한 죄 880
[1] 음용수의 사용방해죄 880
[2] 음용수유해물혼입죄 881
[3] 수도음용수의 사용방해죄 881
[4] 수도음용수유해물혼입죄 882
[5] 음용수혼독치사상죄 882
[6] 수도불통죄 882
[7] 예비·음모 처벌 883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884
[1] 아편등의 제조등죄 884
[2] 아편흡식기의 제조등죄 884
[3] 세무공무원의 아편등의 수입죄 884
[4] 아편흡식등, 아편흡식장소제공죄 884
[5] 상습아편흡식·제조·수입·판매죄 884
[6] 아편 등의 소지죄 885
[7] 필요적 몰수 885
제4장 사회의 도덕에 관한 죄 886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886
[1] 간통죄 886
[2] 음행매개죄 889
[3] 음화등 반포·판매·임대·공연전시죄 891
[4] 음화등 제조·소지·수입·수출죄 896
[5] 공연음란죄 896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898
[1] 도박죄 898
[2] 상습도박죄 900
[3] 도박개장죄 901
[4] 복표발매·중개·취득죄 902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903
[1] 장례식·제사·예배·설교방해죄 903
[2] 사체·유골·유발오욕죄 904
[3] 분묘발굴죄 904
[4] 사체등의 손괴·유기·은닉·영득죄 905
[5] 변사체검시방해죄 906

제6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관한 죄 911
제1절 내란에 관한 죄 911
[1] 내란죄 911
[2] 내란목적살인죄 913
[3] 내란예비·음모·선동·선전죄 914
[4] 군헌문란의 정의 915
제2절 외환의 죄 916
[1] 외환유치죄 916
[2] 여적죄 917
[3] 모병이적죄 917
[4] 시설제공이적죄 918
[5] 시설파괴이적죄 918
[6] 물건제공이적죄 918
[7] 간첩죄 918
[8] 일반이적죄 921
[9] 외환예비·음모·선동·선전죄 921
[10]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922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923
[1] 국기·국장의 모독죄 923
[2] 국기·국장비방죄 924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925
[1] 외국원수에 대한 폭행등 죄 925
[2] 외국사절에 대한 폭행등 죄 926
[3] 외국의 국기·국장의 모독죄 926
[4] 외국에 대한 사전죄 927
[5] 중립명령위반죄 927
[6] 외교상기밀의 누설죄 928
제2장 국가의 기능에 관한 죄 930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930
제1항 직무위배범죄 930
[1] 직무유기죄 930
[2] 피의사실공표죄 933
[3] 공무상 비밀누설죄 934
제2항 직권남용죄 936
[1] 직권남용죄 936
[2] 불법 체포·감금죄 937
[3] 폭행·가혹행위죄 938
[4] 선거방해죄 939
제3항 뇌물죄 940
[1] 단순 수뢰죄 940
[2] 사전수뢰죄 950
[3] 제3자 뇌물제공죄 951
[4] 수뢰후 부정처사죄 952
[5] 사후수뢰죄 954
[6] 알선수뢰죄 954
[7] 증뢰죄와 증뢰물전달죄 956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958
[1] 공무집행방해죄 958
[2] 직무·사직강요죄 964
[3]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964
[4] 법정 또는 국회회의장모욕죄 967
[5] 인권옹호직무방해죄 967
[6] 공무상 봉인 등 표시무효죄 967
[7] 공무상비밀침해죄 969
[8]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 970
[9] 공용서류등 무효죄 971
[10] 공용물의 파괴죄 971
[11] 공무상 보관물의 무효죄 972
[12] 특수공무방해죄 972
[13] 특수공무방해치사상죄 973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974
[1] 도주죄 974
[2] 집합명령위반죄 975
[3] 특수도주죄 976
[4] 도주원조죄 977
[5] 간수자의 도주원조죄 978
[6] 범인은닉죄 978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988
[1] 단순위증죄 988
[2] 모해위증죄 997
[3] 허위의 감정·통역·번역죄 999
[4] 단순증거인멸죄 1000
[5] 증인 은닉·도피죄 1005
[6] 모해증거인멸죄 1005
제5절 무고의 죄 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