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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인문/사회/법(고등고시) > 변호사시험 > 헌법
· ISBN : 9788993402742
· 쪽수 : 1쪽
책 소개
목차
Part 1. 대한민국헌법총설
01 헌법과 헌법학
제1절 헌법의 의의
제2절 헌법의 본질과 해석
제3절 헌법의 제정·개정·변천
제1관 헌법의 제정
제2관 헌법의 개정
제3관 헌법의 변천
제4절 헌법의 수호
제1관 헌법수호의 의의와 방법
제2관 국가긴급권
제3관 저항권
제4관 방어적 민주주의
02 대한민국헌법총설
제1절 대한민국의 헌정사
제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제3절 대한민국의 구성요소
제1관 국가권력
제2관 국 민
제3관 영 역
제4절 헌법의 기본원리
제1관 헌법전문
제2관 국민주권의 원리
제3관 민주주의의 원리
제4관 법치국가의 원리
제5관 사회국가의 원리
제6관 문화국가의 원리
제7관 국제평화주의
제5절 헌법의 기본제도
제1관 제도적 보장
제2관 정당제도
제3관 선거제도
제4관 공무원제도
제5관 지방자치제도
Part 2. 기본권론
01 기본권 총론
제1절 기본권보장의 역사
제2절 기본권의 성격
제3절 기본권의 주체
제4절 기본권의 포기
제5절 기본권의 효력
제6절 기본권의 보호의무
제7절 기본권의 갈등(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제8절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제9절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02 포괄적 기본권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제1관 인간의 존엄과 가치
제2관 행복추구권
제3관 일반적 행동자유권
제4관 자기결정권
제5관 인격권
제2절 평등권
03 자유권적 기본권
제1절 인신의 자유
제1관 생명권
제2관 신체의 자유
제2절 사생활의 자유
제1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제2관 주거의 자유
제3관 거주·이전의 자유
제4관 통신의 자유
제3절 정신적 자유
제1관 양심의 자유
제2관 종교의 자유
제3관 언론·출판의 자유
제4관 집회·결사의 자유
제5관 학문·예술의 자유
04 경제적 기본권
제1절 재산권
제2절 직업의 자유
제3절 소비자의 권리
05 정치적 기본권
제1절 정치적 자유권
제2절 참정권
06 청구권적 기본권
제1절 청구권 총론
제2절 청원권
제3절 재판청구권
제4절 국가배상청구권
제5절 형사보상청구권
제6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07 사회적 기본권
제1절 사회적 기본권 총론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제4절 근로의 권리
제5절 근로3권
제6절 환경권
제7절 혼인·가족생활의 보장
제8절 모성의 보호와 보건권
08 국민의 기본적 의무
Part 3. 통치구조론
01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제1절 대의제의 원리
제2절 권력분립의 원리
제3절 정부형태
02 국 회
제1절 의회주의
제2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제3절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제4절 국회의 권한
제1관 입법에 관한 권한
제2관 재정에 관한 권한
제3관 국정통제권
제4관 인사권
제5관 자율권
제5절 국회의원의 지위와 특권
03 대통령과 정부
제1절 대통령
제1관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와 신분
제2관 대통령의 권한과 그에 대한 통제
제2절 행정부
제1관 국무총리
제2관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국무회의, 자문기관
제3관 감사원
제3절 선거관리위원회
04 법 원
제1절 사법권의 독립
제2절 법원의 조직
제3절 사법절차와 운영
제4절 법원의 권한
제1관 사법권의 범위와 한계
제2관 명령·규칙 심사권
제3관 대법원의 규칙제정권
05 헌법재판소
제1절 헌법재판제도
제2절 헌법재판소의 헌법상 지위
제3절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제4절 일반심판절차
제5절 위헌법률심판
제6절 헌법소원심판
제7절 권한쟁의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