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번영을 위한 전략적 선택

제1장 경제개혁에 관한 전략적 검토
1 경제개혁전략에 관한 문제의 제기
· 경제개혁전략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 개혁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
· 경제개혁전략에 관한 연구의 현실성: 경제개혁의 주기적 변동에 대한 사고
· 경제개혁전략의 함의
2 경제개혁의 개시모형과 목표모형
· 개시모형에 관한 연구
· 목표모형에 관한 연구
3 경제개혁의 과도모형
· 과도모형의 함의
· 경제운용체제개혁의 과도모형
· 기업개혁의 과도모형
· 과도모형에 대한 이론적 개요
4 경제개혁의 이익 메커니즘
· 경제이익 메커니즘: 개혁의 동력과 저항력
· 이익 메커니즘 운용의 주요 원칙
5 경제개혁의 시행에 관한 문제
· 경제개혁의 완전성과 단계성의 통합
· 전체목표의 확정과 단계목표의 분리

제2장 기업개혁은 경제개혁의 주요 노선
1 기업개혁과 통화팽창관리의 관계
· 최근 물가상승문제에 관한 인식
· 수요와 공급에서의 통화팽창관리
2 기업의 활력과 가격개혁: 기업의 활력은 가격개혁의 전제
· 전후 초기 일본의 가격개혁 경험에 대한 정확한 판단
· 기업가 자질과 가격개혁
· 가격개혁의 환경과 기업개혁과의 관계
3 기업개혁과 거시경제 조절과의 관계
· 거시경제 조절의 기본방식
· 거시경제 조절 수단이 기능하기 위한 조건
· 기업집단의 유형
· 기업집단의 형성 과정
· 기업집단의 경제적 기능
· 기업집단 발전 과정 중의 모순
3 기업집단의 발전 방향과 정책
· 기업집단의 발전 방향
· 기업집단의 지원을 위한 정책 건의

제3장 승포제에서 주식제로의 전환
1 승포제의 과도적 성격
· 기업개혁의 기본 임무
· 전통적인 기업의 단순개량 형태인 승포제
2 공유제 기초 위에서 국영기업의 주식제 전환을 위한 노선
· 공유제의 정의
· 주식제 전환을 위한 6가지 유형
· 다양한 유형의 주식거래와 주식시장
3 종업원지주제와 주식합작기업
· 종업원지주제의 경제적 성격
· 보유자산의 채권화 또는 보유자산 임대방식과 주식합작경제
4 기업기금회와 기업기금주
· 기업주식 - 논쟁의 대상
· 기업기금회의 지분보유 가능성

제4장 국유자산의 관리
1 국유자산관리체제의 개혁
· 국유자산관리 연구 의의
· 단기적 관점에서의 국유자산관리체제
· 중기적 관점에서의 국유자산관리체제
· 장기적 관점에서의 국유자산관리체제
2 국유자산관리와 자원배분
· 자원배분의 핵심문제 - 효율과 공평
· 국유자산관리체제와 효율 및 공평과의 관계

제5장 기업집단의 발전 모델
1. 기업집단에 관한 일반분석
· 중국의 경제개혁과 기업의 구조조정
· 자본주의 경제사에서 본 기업구조조정
· 높은 수준의 기업연합체에 대한 통칭으로서 기업집단
2. 중국 기업집단의 현황 분석
· 기업집단의 개념과 특징 및 내부구조

제6장 과학기술투자와 시장번영
1 시장침체 해결을 위한 대책 선택
· 시장침체의 구조성
· 시장침체를 관리하기 위한 몇 가지 정책에 관한 분석
· 과학기술개발부문에 초기자금을 투입하는 경우의 작용
2 과학기술개발과 시장침체 문제 해결의 결합
· 과학기술개발 관련 자금사용의 중시
· 지속적인 시장의 번영과 과학기술개발투자의 부단한 증가
· 과학기술개발투자를 통한 중국형 기술 시스템의 수립

제7장 농촌공업화: 구조전환 중의 선택
1 공업화 과정의 새로운 변화
· 농촌과 유리된 공업화
· 농촌공업화의 목표 확정
2 삼원경제구조의 형성
· 중국 이원경제구조의 특수성
· 구조전환의 선택
· 농촌공업부문의 성장
3 삼원경제구조의 상호관계
· 농촌공업부문과 농업부문의 관계
· 농촌공업부문과 도시공업부문의 관계
· 삼원경제구조에 관한 총체적 고찰
4 삼원경제구조의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대책
· 삼원경제구조의 추진
· 삼원경제구조의 촉진
· 농촌공업부문과 농업부문과의 협력관계를 위한 대책
· 농촌공업부문과 도시공업부문과의 협력관계를 위한 대책

제8장 자원배분에서 계획경제와 시장경제의 결합
1 중국경제의 불균형성
· 두 가지 경제 유형의 불균형성
· 시장경제체제의 자원배분의 국한성
· 계획경제체제의 자원배분의 국한성
2 계획경제의 내용 및 계획경제와 시장경제의 관계
· 계획경제와 시장경제의 결합
· 계획경제의 3가지 주요 내용
· 계획배분수준 제고의 필요성
· 시장침체 아래에서의 계획분배
· 계획경제와 시장경제에 관한 동태적 고찰
· 간접계획조절과 직접계획조절
· 두 가지 경계선과 간접조절 및 직접조절의 관계

결론 중단할 수 없는 개혁

이 책이 출간된 1991년은 중국의 정치경제분야에 매우 큰 논쟁이 있었던 시기로, 당시 시장화개혁과 국유기업의 주식제기업으로의 전환 및 민영기업의 발전에 관한 논의는 금기시되고 엄격하게 통제되었다. 그러나 베이징대학은 백가쟁명百家爭鳴하는 학술분위기를 견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리커창, 리위안차오, 멍샤오쑤 3명의 석사학위논문이 통과될 수 있었다. 또 저자가 이들 석사학위논문의 주요 내용을 이 책에 포함하여 경제일보출판사에 송고하는 데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며, 출판사는 즉시 이 책을 출간한 것으로 기억한다. 이는 사실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당시는 덩샤오핑이 ‘남순강화南巡構?
’를 발표하기 전으로, 중국이 계속하여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해야 하는지, 국유기업의 주식제기업으로의 전환을 촉진해야 하는지, 민영기업의 발전을 장려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적잖은 사람들이 관망하고 있던 시기이기 때문이다. 리이닝, <한글판 서문> 중에서

사회주의제도가 각 이익주체 간의 근본적인 이익의 일치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개혁 과정에서 이익의 갈등과 충돌이 나타나는 것이 근본적인 대립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런 이익충돌은 상술한 몇 가지 원칙및 기타의 수단을 운용하면 조정이 가능할 것이다. 사회주의제도는 자기조정自我?整과 자기개선自我完善 기능을 가지고 있는바, 이는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으로부터 발현된 것이다. 이런 문제에는 사상정치업무와 정신문명건설 등 중요한 문제 또한 내포되어 있다. 제1장 <경제개혁에 관한 전략적 검토> 중에서

장기적으로 보면 중국의 국유자산관리체제는 반드시 주식제의 기초위에서 대대적으로 개혁을 진행해야 한다. 이런 개혁은 당연히 인민대표자대회와 정부 및 기업이라는 3자의 국유자산관리에 관한 관계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리이닝 교수는 앞의 책에서 이에 관해 “국가의 재산은 인민 전체의 재산이므로 전체 인민의 재산은 반드시 전체 인민의대표로 하여금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국가자산관리기구는 반드시 전국인민대표자대회의 하급기구로서 설립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제4장 <국유자산의 관리> 중에서

현재의 문제는 농촌공업부문을 구조전환 중의 중요한 한 구성요소로 보아야 한다는 데 있다. 따라서 농촌공업부문으로 하여금 농촌부문과 도시공업부문 간의 교량역할을 충분히 수행하도록 하고 농촌부문과 도시공업부문 간에 다양한 연결능력을 강화하여, 중국의 삼원경제구조를 상호 융합하는 선순환구조가 되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제7장 <농촌공업화: 구조전환 중의 선택> 중에서

직접계획조절과 간접계획조절 양자간의 순서를 어떻게 결정하는지에 불구하고 양자를 결합하여 운용하는 방식은 일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양자결합방식의 장점은 시장에 대한 간섭이 비교적 큰 직접조절수단을 통해서는 물가가 폭등하거나 경제성장 폭이 크게 요동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으며, 시장에 대한 간섭이 비교적 적은 간접조절수단을 통해서는 상품의 수요와 공급이 불일치하는 상황을 점진적으로 완화하여 그로 인해 경제에 커다란 파동이 나타나는 상황을 회피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제8장 <자원배분에서의 계획경제와 시장경제의 결합> 중에서

역자가 20여 년이나 지난 이 책을 굳이 2015년에 와서 한글판을 발행하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다름 아니라 중국 경제의 개혁개방이 장기적인 전략과 방침 아래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난 40여 년간 지속되어온 중국의 개혁개방 과정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현재의 중국 경제상황을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저 장님 코끼리 만지는 격에 불과할 뿐이다. 이 책에서는 중국의 개혁개방 집행 초기인 1980년대의 현황과 문제점을 바탕으로 중국 경제의 장기발전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실제로 이 책의 초판이 발행된 지 20여 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도 핵심적인 경제개혁전략으로 기능하고 있다. 유호림, <역자 후기>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