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에 선 중국 경제

감수의 말
들어가는 글

Part 1 __ 사면초가에 몰린 중국 경제

01 중국 경제, 쇠퇴의 함정에 빠지다
침체의 늪을 헤매는 중국 경제 / 누구도 보여주지 못하는 장밋빛 미래 / 4대 국유은행, 계속 버틸 수 있을까 / 빚더미에 오른 철도부와 지방정부 / 지방채에서 주택까지 발목 잡힌 그들 / 일본처럼 장기 불황에 빠질 수 있다
02 열병을 앓고 있는 중국 경제
부동산, 주식, 기업에 칼을 뽑아들다 / 중국식 인플레이션은 어떻게 일어날까 / 물가는 더 이상 내려가지 않는다 / 인플레이션 속에서의 거시경제 조정 / 과도하게 풀린 통화를 어떻게 할까 / 인플레이션을 진정시키기 위한 건의
03 비용의 우위를 잃게 되는 날
인플레이션 후 미국과 베트남이 웃는다 / 버는 돈은 많지만 정작 소득은 떨어져 / 임금 인상 후 다른 길을 간 네 마리 용 / 한국과 일본, 임금 인상은 당연히 희소식 / 홍콩,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한 주민들
04 서민주택이 부동산시장을 무너뜨린다면
부동산 붕괴까지 반걸음 남았다 / 그들이 높은 집값을 유지하는 이유 / 부동산세에 대한 잘못된 논리 / 집을 짓기보다 차분히 줄 서야 할 때 / 분양은 건설만큼 중요하다 / 경쟁적으로 임대주택을 제공하게 하라
05 짝사랑에 머문 산업 구조조정
경제가 성장할수록 불행해지는 중국인 / 라틴아메리카식 위기에 빠질 것인가 / 광둥의 변신 프로젝트는 성공할까 / 중국인만 모르는 대만의 OEM 혁명 / 대약진 속에 가려진 허위 실적 경쟁 / 10대 산업 발전, 모두 사기당하다

Part 2 __ 침체에 빠진 국유기업 개혁

06 국유기업은 수익을 내고 있는가
폭리 뒤에 숨겨진 거액의 지원금 / 국유기업이 고액의 연봉을 주는 비밀 / 경쟁자 제거에만 몰두하는 3대 석유업체 / 거짓말이 키운 국산 자동차의 시장독점 / 비겁한 국유기업이 택시 대란을 키웠다
07 세금 인상으로 때운 개혁, 전력
국가와의 힘겨루기로 손해 본 발전소 / 전력 개혁에 관한 미국의 체계적인 사고 / 어떻게 전력 네트워크를 개혁할 것인가
08 폭리에 취해 무너진 민간항공
‘비행기 표 한 장이면 충분합니다’ / 미국은 어떻게 개혁했는가 / 지연과 독점, 부패에 찌든 항공노선 / 미국, 관료주의와 독점 카르텔을 깨트리다 / 부패 척결과 철저한 시장화만이 살길
09 통신, 느리고 비싸고 전망도 어둡다
중국 광대역 시장은 왜 거짓말하는가 / 미국은 네트워크를 어떻게 관리하는가 / 여전히 아이폰에 의지해도 괜찮을까 / 관리 감독 시스템을 어떻게 고쳐야 할까

Part 3 __ 문제투성이의 금융정책

10 누가 고금리 대출을 양산하는가
고리대 사업에 뛰어든 국유은행 / 무조건 올릴 줄만 아는 고리대 / 누가 우잉에게 돌을 던질 것인가
11 진흙투성이 되어버린 은행 신탁
호재는 많은데 증시가 오르지 않는 이유 / 1,000억 위안은 어디로 갔을까 / 홀로 버텨야 하는 예금주와 투자자들
12 국유은행은 일본의 비극을 따를 것인가
국유은행이 평가절하 성적표를 받은 이유 / 월스트리트가 일본과 한국에서 저지른 추태 / 일본 장기신용은행 파산 사태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 중국 은행업계가 직면한 심각한 문제들 / 은행의 위기는 위안화의 국제화를 가로막는다
13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중국 증시
국제판은 페트로 차이나 사태의 복사판 / 국제판에 몰려든 또 다른 국유기업 / 외국 거래소가 중국 기업을 환대하는 까닭 / 3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 당장 중국증권관리감독위원회를 개혁하라

Part 4 __ 위기에 직면한 민영기업들

14 타오바오 대전을 조종하는 세력
고성장하는 인터넷쇼핑의 이면을 보라 / 소매 시장이 기형적으로 변한 이유 / 홍콩과 일본의 소매업은 왜 잘되는가 / 어떻게 개인 사업자를 지원할 것인가
15 다빈치의 눈물과 지적재산권 위기
중국 제조업에 닥친 심각한 위기 / 산업 사슬을 관리하지 못한 후유증 / 해외 브랜드가 산업 사슬을 다루는 법 / 지적재산권 위기에 처한 중국의 현실
16 중소기업의 숨통을 조이는 세금들
“수주할 엄두조차 나지 않는다” / 상하이 정부의 세제 개혁, 결실을 맺다 / 실제 세금 부담은 더 무거워졌다 / 무거운 짐을 어떻게 내려줄 것인가

Part 5 __ 중국 경제가 가야 할 길

17 개혁하려면 목표부터 다시 설정하라
‘선부’는 결코 ‘후부’를 견인할 수 없다 / ‘서민이 살기 좋은 세상’은 가능할까 / 내부고발자보호법이 절실한 이유
18 예산을 개혁해야 서민이 편하다
재정 예산의 핵심은 민생 돌보기 / 불투명한 예산을 결코 좌시하지 마라 / 중국의 예산은 정말 예산이라 할 수 있을까 / 1910년대로 간 중국의 예산 시스템 / 조달 과정에 숨은 3대 고질병을 제거하라 / 부패한 프로젝트를 결코 용서하지 마라
19 국유기업의 피할 수 없는 임무
국유기업 개혁의 첫걸음, 군살을 빼라 / ‘고속도로를 이용하려면 돈을 내라’ / 기름 부족 사태는 누구의 잘못인가 / 전력 개혁이 절반의 성공에 그친 이유 / 그들에게 해외 진출 능력이 있는가 / 민간 기업의 진출이 희망이다
20 세제 개혁이 절실한 이유
만두 한 개에도 세금을 내야 한다면 / 가난한 사람을 가까이하는 개혁이어야 / 개인소득세, 어떻게 개혁해야 할까 / 세금, 원칙이 분명해야 기업도 호응한다

맺는말

중국인들은 앞으로 10년도 지도자의 지혜와 선견지명이라는 초인적인 힘이 중국을 세계 유일의 경제 강국으로 이끌어 주리라 믿고 있다. 경제 구조조정, 과학기술 혁신, 그리고 자원 절약형 환경을 구축하면서 10년 뒤에는 13억 명이 고도산업사회에 진입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 하지만 이는 환상에 불과하다.

위기가 닥쳐온다고 해서 무조건 두려움에 떨 필요는 없다. 위기가 다가오더라도 오히려 이를 계기로 국민의 마음을 한데 모을 수 있고, 나아가 국가의 성장 동력으로 삼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말 무서운 것은 위기를 보고도 못 본 체하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태연함을 가장하는 것이다. 안타깝게도 중국에서는 지금 이보다 더 무서운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절의 변화는 항상 자연의 법칙에 따라 움직이므로 겨울이 오면 비록 당장은 추워도 따뜻한 봄이 멀지 않았음을 알 수 있지만 경기는 언제 어떻게 변할지 예측할 수 없다. 지금 중국의 경제 한파가 언제든지 더욱 혹독한 빙하기로 발전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의 경기 불황은 과거의 대약진운동의 대가일지도 모른다. 이런 사실을 외면하고 케케묵은 낡은 방식을 고집하면서 위기를 벗어나려 한다면 중국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일본처럼 30년 장기 불황에 빠지는 비극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