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실무편람 (2015년도 개정세법 반영)

2015 상속증여세실무편람 목차


2015년 개정 상속세및증여세법 요약 43


Part
01
총 설

제1장
상속세의 기초개념 55
제1절 상속세의 의의 55
제2절 상속세의 과세이론 56
Ⅰ. 법이론적 근거 56
Ⅱ. 경제적 이론적 근거 57
Ⅲ. 정책론적 근거 57
제3절 상속세 과세유형 59
제4절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개정연혁 60

제2장
상속에 관한 민법 규정 62
제1절 상 속 62
Ⅰ. 개 요 62
Ⅱ. 상속의 형태 63
Ⅲ. 민법상 상속제도 65
Ⅳ. 상속분 77
사례 01 법적상속분 78
Ⅴ. 유류분 80
Ⅵ. 상속의 승인과 포기 85
Ⅶ. 상속재산의 분할 91
Ⅷ. 유 언 93
제2절 유증과 사인증여 97
Ⅰ. 유 증 97
Ⅱ. 사인증여 101

Part
02
상속세편

제1장
상속세 납세의무 105
제1절 상속세 세액계산 구조 105
제2절 상속세 과세대상 106
Ⅰ. 상속개시일 106
Ⅱ. 상속세 과세대상 108
Ⅲ.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110
Ⅳ. 주소와 거소의 구분 112
제3절 상속세 납세의무자 117
Ⅰ. 개 요 117
Ⅱ. 상속세 납세의무자 117
Ⅲ. 권리의무 주체에 따른 납세의무자 구분 120
Ⅳ. 납세의무의 범위에 따른 납세의무자 122
Ⅴ. 상속인의 유형별 납세의무자 123
Ⅵ. 상속인의 국내거주 여부에 따른 납부의무(수유자 포함) 126
제4절 상속세 납부의무 130
Ⅰ. 상속세 납부의무 130
사례 02 상속인 및 수유자별 납부할 상속세액 계산 133
Ⅱ. 연대납세의무 140
사례 03 연대납부의무의 범위 141
Ⅲ.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142
Ⅳ. 상속세 및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 148
제5절 납세지 및 과세관할 152
Ⅰ. 의 의 152
Ⅱ. 납세지의 판정 152
Ⅲ. 상속개시지 152
Ⅳ. 상속세 과세관할 154
Ⅴ. 상속재산 등의 소재지 155

제2장
상속세 과세대상 재산 157
제1절 본래의 상속재산 157
Ⅰ. 민법상 상속재산 157
Ⅱ. 유증재산 161
Ⅲ. 사인증여재산 162
Ⅳ. 증여채무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 당해 증여재산 162
Ⅴ. 특별연고자가 분여받은 상속재산 162
Ⅵ. 기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재산 163
Ⅶ.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는 재산 167
Ⅷ.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상속세, 증여세 과세문제 173
제2절 간주상속재산 179
Ⅰ. 보험금 179
사례 04 보험료 불입자와 수익자, 피보험자가 동시에 사망한 경우 과세방법 183
사례 05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보험금 계산방법 183
사례 06 피상속인이 계약자 및 피보험자이고 사망시 수익자는 상속인으로 일정기간 수령하는 종신보험의 평가방법 184
Ⅱ. 신탁재산 186
Ⅲ. 퇴직금 등 187
제3절 추정상속재산 191
Ⅰ. 의 의 191
Ⅱ.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의 상속 추정 191
사례 07 예금인출액의 사용처 소명대상 194
사례 08 부동산매각대금(또는 채무액)이 예금계좌에 입금되었다가 인출된 경우사용처 소명방법 195
Ⅲ. 상속개시일 전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상속추정 195
Ⅳ.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범위 196
Ⅴ. 상속추정 배제 197
Ⅵ. 상속추정 재산가액 1977
Ⅶ. 기타사항 199
사례 09 상속개시전 처분재산 상속추정금액 계산방법(1) 200
사례 10 상속개시전 처분재산 상속추정금액 계산방법(2) 201
사례 11 상속개시전 처분재산 상속추정금액 계산방법(3) 202

제3장
상속세 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 205
제1절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비과세 205
Ⅰ. 의 의 205
Ⅱ. 전사자 등에 대한 비과세 206
Ⅲ.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207
제2절 기타 법률에 의한 비과세재산 214
Ⅰ. 정치자금의 상속세 비과세 214
Ⅱ. 근로자증권저축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214
Ⅲ. 목돈마련저축의 이자소득과 저축장려금에 대한 비과세 215
제3절 공익목적 출연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216
Ⅰ.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216
Ⅱ. 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241
제4절 조세특례제한법상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특례 243
Ⅰ. 우리사주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특례 243

제4장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 244
제1절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 245
Ⅰ.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 245
Ⅱ. 상속재산가액 247
Ⅲ. 상속재산가액에서 빼는 공과금·장례비용·채무 247
사례 12 상속재산의 가액에 차감하는 공과금 계산 248
사례 13 상속재산의 가액에 차감하는 장례비용의 범위 251
사례 14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액의 범위 256
Ⅳ. 상속개시 전 증여재산가액 가산 261
사례 15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 계산 268
사례 16 증여받은 재산을 5년 이내에 양도하여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의하여 증여세를 환급받은 경우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사전증여재산 해당여부 269
사례 17 증여세 감면·면제받은 농지의 가액·증여세과세가액 불산입된 재산이 있는 경우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사전증여재산가액 계산사례 270
제2절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 274
Ⅰ. 상속재산가액 274
Ⅱ. 상속재산가액에서 빼는 공과금과 채무 등 274
Ⅲ. 상속개시전에 증여한 재산가액 275
Ⅳ. 비거주자 사망시 차감하는 공과금과 채무의 입증방법 276
Ⅴ. 장례비용 276
사례 18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 종합사례 277

제5장
상속세 과세표준의 계산 284
제1절 상속세 과세표준 개설 284
제2절 상속세 과세표준 계산절차 284
제3절 상속공제 286
Ⅰ. 기초공제 287
Ⅱ. 가업상속공제 288
사례 19 가업상속공제액 계산 사례 292
사례 20 2011~2013년 상속분 10년간 근로자 고용유지 요건 계산 314
사례 21 처분비율 계산 315
사례 22 2011년도 상속개시분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및 공제액 계산 사례 325
Ⅲ. 2007.12.3Ⅰ. 이전 상속분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325
사례 23 가업상속공제 및 공제액 계산 사례 329
Ⅳ. 영농상속공제 332
사례 24 영농상속공제 여부 판단 및 공제액 계산 사례 341
Ⅴ. 배우자 상속공제 344
사례 25 배우자 상속공제액 계산방법(1) 357
사례 26 배우자 상속공제액 계산방법(2) 358
Ⅵ. 그 밖의 인적공제 362
사례 27 그 밖의 인적공제 계산방법 368
Ⅶ. 일괄공제 369
사례 28 일괄공제액 적용방법 371
사례 29 배우자상속공제 및 일괄공제액 계산방법 371
Ⅷ. 금융재산 상속공제 373
사례 30 금융재산 상속공제액 계산방법 380
사례 31 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서 매매계약이행중인 부동산의 계약금에 대한 금융재산상속공제 380
Ⅸ. 재해손실공제 383
Ⅹ. 동거주택 상속공제 385
사례 32 동거주택 상속공제액 적용방법 391
사례 33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방안 391
. 상속공제 적용의 종합한도 399
사례 34 상속공제 한도액(1) 401
사례 35 상속공제 한도액(2) 402
제4절 상속세 과세표준의 계산 405
Ⅰ. 상속세 과세표준 405
Ⅱ. 감정평가수수료 406
사례 36 감정평가수수료 공제한도액 407
Ⅲ. 과세최저한 407
사례 37 상속세 과세표준 계산사례 408
Ⅳ. 비거주자의 상속세과세표준 409

제6장
상속세액의 계산 410
제1절 산출세액의 계산 411
Ⅰ. 의 의 411
Ⅱ. 세 율 411
사례 38 1999.12.31.이전 증여분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413
사례 39 1999.12.31.이전 증여분이 30억원 미만인 경우 413
Ⅲ.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414
사례 40 조부가 손자에게 유증한 경우 상속공제한도액 및 산출세액 산정방법 415
사례 41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방법 416
제2절 세액공제 419
Ⅰ. 의 의 419
Ⅱ. 증여세액공제 419
사례 42 손자가 사전증여받은 재산만 있는 경우 증여세액공제액 계산 421
사례 43 증여세액공제 계산방법 427
Ⅲ. 외국 납부세액 공제 436
사례 44 외국납부세액 공제액 및 신고세액공제액 계산 437
Ⅳ.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439
사례 45 상속재산을 매각한 후 일부만 재상속된 경우 재상속가액에 대한 전의 상속세 과세가액 상당액의 산정방법 443
사례 46 단기재상속세액 공제방법 444
Ⅴ. 신고세액 공제 448
사례 47 신고세액공제액 계산 451
사례 48 상속세 자진납부세액 계산 452
사례 49 상속세 신고서 작성요령 460
사례 50 상속세 결정결의서 작성요령 486


Part
03
증여세편

제1장
증여세 과세제도의 개관 503
제1절 증여세 과세제도의 개요 503
Ⅰ. 의 의 503
Ⅱ. 증여의 개념 504
Ⅲ. 증여세법의 변천과정 508
제2절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 509
Ⅰ. 개요 509
Ⅱ. 증여세 과세체계의 변천과정 510
Ⅲ. 완전포괄주의 도입 전후 변동사항 513
Ⅴ. 완전포괄 증여규정에 따른 증여세 과세와 판례동향 514

제2장
증여세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 517
제1절 증여세 세액계산 구조 517
제2절 증여세 과세대상 519
Ⅰ. 완전포괄주의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 519
Ⅱ. 증여재산의 범위 519
Ⅲ. 수증자의 구분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 520
Ⅳ. 소득세법 등에 따라 과세된 재산의 증여세 과세제외 524
Ⅴ.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525
Ⅵ.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에 관한 예시규정 적용시 증여세 과세특례 527
사례 52 공유물 분할시 증여세 과세 529
Ⅶ. 특수관계인의 범위 527
제3절 증여세 납부의무 536
Ⅰ. 증여세 납부의무 536
Ⅱ. 수증자의 구분에 따른 증여세 납부의무 536
Ⅲ. 증여세의 면제 539
Ⅳ.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 540
사례 53 부가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 증여세 gross-up 546
사례 54 조부가 손자에게 증여하여 할증과세되는 경우 증여세 gross-up 547
제4절 증여재산의 소재지 및 과세관할 549
Ⅰ. 증여재산의 소재지 549
Ⅱ. 증여세의 과세관할 550
제5절 증여재산의 범위 551
Ⅰ. 증여재산의 범위 551
Ⅱ.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 등에 의하여 상속분 확정후 재분할시 증여 552
사례 55 상속재산에 상속등기 후 재분할 등에 의하여 지분변동이 있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554
사례 56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특정상속인 단독명의로 등기한 후 양도한 부동산의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문제 554
Ⅲ. 증여재산을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는 경우 557
사례 57 증여한 재산을 증여계약 해지 등에 의하여 반환받아 양도하는 경우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문제 558
Ⅳ. 유류분의 반환과 증여세액의 경정 561
Ⅴ. 취득원인무효에 대한 증여세 과세제외 563
Ⅵ. 사해행위취소의 판결에 따라 증여자에게 당초 증여재산의 소유권이 원상회복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564
Ⅶ. 위자료에 대한 증여세 과세제외 566
Ⅷ. 재산분할청구권에 따른 재산분할의 증여세 과세제외 568
Ⅸ. 국외재산 국내반입의 경우 증여세 과세제외 571
Ⅹ. 차등배당에 대한 증여세 과세제외 571
. 종중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문제 572
제6절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573
Ⅰ. 의 의 573
Ⅱ.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 574
Ⅲ. 수증자 명의로 건물을 신축하거나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574
Ⅳ.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가치가 증가한 경우 575
Ⅴ. 주식 또는 출자지분 575
Ⅵ. 무기명채권 576
Ⅶ. 기타재산 576
Ⅷ. 일반분양권·재건축·재개발아파트 입주권의 증여시기 576
Ⅸ. 부모가 자녀명의로 예금계좌를 개설하거나 펀드에 가입하여 입금시 증여시기 및 증여재산가액 577
사례 58 미성년자 명의로 가입한 적립식 펀드에 대한 증여재산가액 등 산정방법 578
Ⅹ. 예시규정 및 증여추정·의제규정 적용시 증여시기 579
사례 59 자녀명의로 분양받은 아파트의 분양대금 등을 부모가 모두 부담한 경우
증여재산 종류 및 증여시기 580

제3장
일반거래의 증여유형 583
제1절 신탁이익의 증여 583
Ⅰ. 과세의 개요 583
Ⅱ. 과세요건 585
Ⅲ. 증여시기 585
Ⅳ. 증여재산가액의 계산 586
사례 60 부가 현금 6억원을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신탁회사에 신탁한 증여재산가액을 구하라. 587
Ⅴ.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 588
제2절 보험금의 증여 590
Ⅰ. 과세 개요 590
Ⅱ. 증여세 과세요건 593
Ⅲ. 증여시기 595
사례 61 즉시연금보험의 증여시기 및 증여재산가액 계산 596
Ⅳ. 즉시연금보험 등 보험상품에 대한 증여세 과세방법 597
사례 62 즉시연금보험의 계약자를 변경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방법 600
Ⅴ. 증여세 과세제외 601
Ⅵ. 장애인이 보험금 수령인인 경우 증여세 비과세 602
Ⅶ. 미성년자 등이 재산을 증여받아 5년 이내에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재산가치가 증가한 경우 602
Ⅷ.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 604
사례 63 사례별로 보험금에 대한 증여시기 및 증여재산가액 계산 605
Ⅸ.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 보험사고 발생기한(논점) 608
제3절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610
Ⅰ. 과세 개요 610
Ⅱ. 과세요건 611
사례 64 지배주주와 임직원간의 특수관계 해당여부 612
사례 65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 비정상적인 거래 621
사례 66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증여재산가액 계산방법 621
사례 67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저가 취득한 경우 증여재산가액 계산방법 622
사례 68 재산을 서로 교환하는 경우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623
Ⅲ. 시가의 적용 625
Ⅳ. 증여시기 및 시가산정 기준일 625
Ⅴ.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적용 배제 626
Ⅵ. 증여세가 과세된 재산을 양도하여 양도차익 산정시 취득가액 627
Ⅶ. 고·저가 양도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이중과세에 대한 검토 628
사례 69 특수관계자에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을 저가로 양도한 경우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문제 630
사례 70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고가로 양도한 경우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방법 633
Ⅷ. 증여세 면제 및 연대납세의무 면제 634
제4절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634
Ⅰ. 과세 개요 634
Ⅱ. 증여세의 과세요건 635
Ⅲ. 증여재산가액의 계산 635
Ⅳ. 증여시기 636
Ⅴ. 증여자가 증여세를 납부하였을 경우 증여가액 합산방법 636
Ⅵ. 수증자의 무능력에 대한 증여세 면제 636
Ⅶ. 증여세 연대납세의무 637
사례 71 신용불량자의 채무 2억원을 부모가 대신 변제하거나 또는 현금으로 증여하여 상환케 하는 경우 증여자의 증여세 연대납세의무 비교 637
사례 72 양수자의 양수대금 지급의무를 제3자가 인수하여 부동산으로 변제한 경우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문제 638
제5절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641
Ⅰ. 과세 개요 641
Ⅱ. 과세요건 641
사례 73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증여재산가액 계산방법 645
Ⅲ. 증여재산가액의 계산 646
사례 74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증여재산가액 계산방법 647
Ⅳ. 증여시기 649
Ⅴ. 공동사업자의 출자비율과 손익분배비율이 다른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 651
Ⅵ. 증여세 과세제외 651
Ⅶ. 부동산을 특수관계인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 각세법상 취급 652
사례 75 타인의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증여세 및 소득세 과세방법 654
Ⅷ. 경정 등의 청구 654
사례 76 부동산 무상사용이익과 경정청구 656
사례 77 1996.12.31. 이전에 신축한 건물에 대한 토지무상이익으로 과세여부 및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사전증여재산가액 657
Ⅸ. 무능력 수증자에 대한 증여세 면제 658
Ⅹ. 증여세 연대납세의무 면제 658
제6절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658
Ⅰ. 과세 개요 658
Ⅱ. 증여세 과세요건 659
Ⅲ. 증여이익의 계산 666
사례 78 특정법인에게 부동산을 무상으로 증여한 경우(2014.1.1.이후) 669
사례 79 특정법인에 재산 증여한 경우 증여재산가액 계산 670
사례 80 특정법인에 금전을 무상으로 대부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 계산 671
사례 81 저가로 현물출자한 경우 증여재산가액 산정방법(2013.12.31 이전) 672
사례 82 특정법인에게 현물출자한 경우 증여재산가액 계산 673
사례 83 특정법인에게 시가보다 저가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 계산(2014.1.1.이후) 674
Ⅳ. 증여시기 675
Ⅴ. 증여세 연대납세의무 면제 676
Ⅵ. 2009.12.31 이전 증여분에 대한 과세여부 676
Ⅶ. 흑자법인에 증여 등을 하는 경우 그 법인의 주주들에 대한 과세방법과 유권해석 및 판결동향 677
Ⅷ. 영리법인에 유증·사인 증여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방법 679
제7절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683
Ⅰ. 의 의 683
Ⅱ. 과세요건 683
Ⅲ. 증여재산가액의 계산 685
사례 84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 계산방법 686
사례 85 1년간 수회에 걸쳐 1억 미만의 금전을 대출받은 경우 금전 무상대출 등 이익계산 686
Ⅳ. 과세기간 단위 687
Ⅴ. 증여시기 687
Ⅵ.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금전 무상대출 받은 경우 등 (2012.12.31.이전) 688
Ⅶ.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대한 경정 등 청구특례 688
Ⅷ. 무능력 수증자에 대한 증여세 면제 689
Ⅸ. 증여세 연대납세의무 면제 690

제4장
주식이동에 따른 증여이익 692
제1절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692
Ⅰ. 합병의 개요 692
Ⅱ. 과세요건 697
사례 86 합병비율이 1：1인 경우 증여이익의 계산 사례 703
사례 87 불균등 합병에 따른 이익계산방법 704
Ⅲ. 합병에 따른 증여이익의 계산 706
Ⅳ. 증여시기 708
Ⅴ. 주식가액의 평가 708
사례 88 동일한 주주가 합병당사법인의 주주인 경우 합병에 따른 이익계산방법 714
Ⅵ. 주권상장법인이 자본시장법에 따라 다른 법인과 합병시 증여세 과세제외 715
Ⅶ.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합병에 따른 이익을 반환한 경우 증여세 과세제외 716
Ⅷ.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합병시 증권거래법상 주식평가 방법의 인정 특례 716
Ⅸ. 증여세 납세의무 716
제2절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718
Ⅰ. 증자의 개요 718
사례 89 불균등증자에 의하여 경제적 이익이 이전되는 사례 723
Ⅱ. 증자에 따른 이익의 유형별 과세 723
Ⅲ. 저가 발행(신주발행가액＜시가)시의 신주 처리에 따른 이익 728
사례 90 저가로 발행한 실권주를 미배정한 경우 증여재산가액의 계산 732
사례 91 저가로 발행한 실권주를 재배정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의 계산 734
사례 92 저가발행 실권주 미배정 (1) 739
사례 93 저가발행 실권주 미배정 (2) 740
사례 94 저가발행 신주를 일부 재배정, 일부 실권처리한 경우 741
사례 95 비상장법인의 실권주 재배정시 증여재산가액 산정방법 748
사례 96 상장법인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시 증여재산가액 산정방법 749
Ⅳ. 고가 발행(신주발행가액＞시가)시의 신주 처리에 따른 이익 755
사례 97 고가로 발행한 실권주를 재배정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의 계산(1) 758
사례 98 고가로 발행한 실권주를 재배정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의 계산(2) 759
사례 99 고가 실권주를 미배정한 경우 증여재산가액 계산 764
사례 100 고가로 발행한 실권주를 실권 처리한 경우 증여재산가액의 계산 766
사례 101 고가로 발행한 실권주를 직접 배정한 경우 증여재산가액 계산 771
사례 102 비상장법인의 고가발행 신주를 제3자에게 배정한 경우 증여재산가액 계산 772
Ⅴ. 기타 증자유형의 신주 배정 또는 포기 774
사례 103 증자전 1주당 가액이 0이하였으나 증자후 1주당 가액이 0보다 큰 경우 775
Ⅵ. 증여세 과세제외 777
Ⅶ. 증여시기 782
Ⅷ. 증여세 납부의무 782
제3절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783
Ⅰ. 과세 개요 783
Ⅱ.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세 과세 786
Ⅲ. 증여이익의 계산 790
사례 104 감자전 1주당 평가가액이 액면가액 이상인 경우 감자에 따른 증여재산가액 계산 791
사례 105 모든 주주의 주식일부를 소각하면서 불균등 소각한 경우 감자에 따른 증여재산가액 계산 792
사례 106 1주당 평가액을 초과하여 감자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795
사례 107 감자전 1주당 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이고 액면가액을 초과하여 감자대가를 지급한 경우 감자에 따른 증여재산가액 계산 795
사례 108 감자전 1주당 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이고 액면가액 이하로 감자대가를 지급한 경우 감자에 따른 증여재산가액 계산 797
Ⅳ. 주식가액의 평가 798
사례 109 액면가액으로 감자한 경우 증여재산가액 계산 800
Ⅴ. 자기주식의 소각시의 증여세 과세여부 801
Ⅵ. 증여시기 804
Ⅶ. 증여세 납세의무 804
제4절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805
Ⅰ. 의 의 805
Ⅱ. 현물출자에 대한 규제 805
Ⅲ. 현물출자에 따른 주식 등의 저가 인수시 증여이익 806
사례 110 신주 저가발행 사례 807
사례 111 기존주주가 현물출자한 경우로서 시가보다 저가로 신주를 인수한 경우증여재산가액 계산 808
사례 112 제3자가 현물출자한 경우로서 시가보다 저가로 신주를 인수한 경우 증여재산가액 계산 809
Ⅳ. 현물출자에 따른 주식 등의 고가 인수시 증여이익 810
사례 113 현물출자에 따른 주식을 고가로 발행한 경우 증여재산가액 계산 812
사례 114 기존주주가 현물출자한 경우로서 시가보다 고가로 신주를 인수한 경우 증여재산가액 계산 813
사례 115 제3자가 현물출자한 경우로서 시가보다 고가로 신주를 인수한 경우 증여재산가액 계산 814
Ⅴ. 일반공모증자의 방법으로 현물출자자에게 배정하는 경우 과세제외 815
Ⅵ. 주식가액의 평가 816
Ⅶ. 증여시기 818
Ⅷ. 증여세 납세의무 818
제5절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820
Ⅰ. 의 의 820
Ⅱ. 전환사채 등의 개요 821
Ⅲ. 증여세 과세유형 826
Ⅳ. 전환사채 등에 의한 유형별 증여이익에 대한 과세방법 831
사례 116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에 따른 증여재산가액 계산 841
사례 117 상장법인의 신주인수권증권을 인수하여 주식으로 전환한 경우 증여세 과세방법 846
제6절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853
Ⅰ. 개 요 853
Ⅱ. 과세요건 855
사례 118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세 정산신고대상 판단기준 858
Ⅲ. 증여이익의 계산 861
사례 119 기업가치 실질증가분 계산 사례 864
사례 120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증여재산가액 계산 865
Ⅳ. 증여세액의 정산 866
사례 121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세 환급대상 판단기준 868
Ⅴ. 정산기준일 및 증여시기 869
Ⅵ. 전환사채 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경우 적용방법 869
Ⅶ. 비상장주식의 상장차익에 대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과세 비교 870
제7절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 871
Ⅰ. 개 요 871
Ⅱ. 과세요건 872
사례 122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에 대한 증여세 정산신고대상 판단기준 875
Ⅲ. 증여이익의 계산 876
사례 123 기업가치 실질증가분 계산 사례 879
사례 124 합병에 따른 상장 등에 따른 이익 계산방법 880
Ⅳ. 증여세액의 정산 881
사례 125 합병에 따른 상장차익에 대한 증여세 환급대상 판단기준 883
Ⅴ. 정산기준일 및 증여시기 884
Ⅵ. 전환사채 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경우 적용방법 884
Ⅶ. 합병에 따른 상장차익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과세 비교 885

제5장
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 887
Ⅰ. 의 의 887
Ⅱ. 재산·용역의 무상·고저가 사용 등에 의한 이익의 증여 888
Ⅲ. 출자·감자·주식전환등 자본거래로 인한 이익의 증여 894
사례 126 기업집단 내 임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후 신주인수권부사채에 의한신주인수시 과세사례 896
Ⅳ.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 증가에 의한 증여 898
사례 127 2004.1.1.이후 포괄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사례 ① 형질변경 905
사례 128 2004.1.1.이후 포괄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사례 ② 공유물분할 906
사례 129 2004.1.1.이후 포괄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사례 ③ 비상장주식의 상장에 따른 이익 906
사례 130 2004.1.1.이후 포괄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사례 ④ 사업의 인·허가 906
Ⅴ. 새로운 증여유형에 대한 증여세 과세동향과 입법적 대응현황 907

제6장
증여추정 및 증여의제 919
제1절 증여추정 및 증여의제의 개요 919
Ⅰ. 의 의 919
Ⅱ. 증여세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 도입에 따른 개념의 변화 919
Ⅲ.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의제 및 증여추정의 의미 920
제2절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921
Ⅰ. 의 의 921
Ⅱ. 과세요건 921
Ⅲ. 증여시기 및 증여재산가액의 계산 924
사례 131 계존비속 등에게 우회양도시 증여추정 사례 925
사례 132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자산에 대한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방법 926
Ⅳ. 증여추정 재산의 5년 이내 양도시 이월과세 적용 926
Ⅴ. 증여추정 과세제외 926
Ⅵ.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에 매매한 재산에 대한 증여세 등 과세문제 928
사례 133 직계존비속에게 우회양도시 증여추정 사례 929
Ⅶ. 증여세에 대한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 929
Ⅷ. 소득세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과 증여세의 이중과세 931
사례 134 2009년 이전에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아 5년이내 양도시 증여세 과세여부 935
제3절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936
Ⅰ. 개 요 936
Ⅱ.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대상 937
Ⅲ. 취득자금 등에 대한 증여추정재산가액 938
Ⅳ.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구체적인 사례 939
Ⅴ. 증여자 940
Ⅵ. 증여시기 941
Ⅶ. 재산취득자금 등의 출처 조사방법 942
Ⅷ. 국세청의 재산취득자금의 출처조사 및 경향(1) 944
Ⅸ. 국세청의 재산취득자금의 출처조사 및 경향(2) 947
사례 135 취득자금 등의 입증금액에 따른 증여세 과세여부 950
사례 136 아파트 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출처 소명시 취득자금 출처 인정범위 951
사례 137 수회에 걸쳐 재산 등을 취득한 경우 자금출처 소명 및 증여세 과세방법 952
제4절 재외동포 등의 국내재산 반출 관리 957
Ⅰ. 의 의 957
Ⅱ. 업무흐름도 959
Ⅲ. 재외동포 등의 국내재산 반출 절차 959
Ⅳ. 해외이주비 자금출처확인서 등 발급 방법 961
제5절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 의제 970
Ⅰ. 의 의 970
Ⅱ. 명의신탁의 의미와 과세의 연혁 976
Ⅲ.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내용 977
Ⅳ.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요건 982
Ⅴ.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적용배제 988
Ⅵ. 증여의제 시기(증여시기) 988
사례 138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재산의 증여의제 시기 989
사례 139 2002.12.31. 이전에 취득한 장기미명의개서 재산의 증여의제시기 990
사례 140 2003.1.1 이후 취득한 장기미명의개서 재산의 증여의제시기 992
Ⅶ. 증여의제 재산가액의 계산 993
사례 141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액 계산 995
사례 142 매매로 취득한 자의 명의로 장기간 명의개서하지 않는 경우 984
Ⅷ. 증여세 과세표준 계산 995
Ⅸ. 증여세 납부의무자 및 연대납세의무 996
Ⅹ. 명의신탁의 해지 997
.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세 부과제척기간 999
.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 1001
ⅩⅢ. 차명계좌에 대한 금융실명법 등 각종 법률에 따른 규제 1008
제6절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1010
Ⅰ. 의 의 1010
Ⅱ.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 내용 1010
Ⅲ. 증여세 과세요건 1011
Ⅳ. 증여세 과세표준 계산 및 증여세 신고기한 1026
Ⅴ. 동일인의 다른 증여재산과 합산과세 배제 1026
Ⅵ. 증여자의 연대납부의무 배제 1026
Ⅶ. 법인세 조사 등에 따라 추후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 증가로 증여세 부과시
신고ㆍ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대상 제외 1026
Ⅷ. 주식양도시 양도차익 조정 1027
사례 143 특수관계 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액 신고서 작성 1029

제7장
증여세의 비과세 및 면제감면증여세 과세특례 1045
제1절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비과세 증여재산 1045
Ⅰ. 국가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1045
Ⅱ. 우리사주조합원이 취득한 이익 1045
Ⅲ. 정당이 증여받은 재산 1045
Ⅳ. 사내근로복지기금 등이 증여받은 재산 1046
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교육비 등 1046
Ⅵ. 신용보증기금 등이 증여받은 재산 1048
Ⅶ. 국가 등이 증여받은 재산 1048
Ⅷ. 장애인이 보험금 수령인인 보험금 1048
제2절 정치자금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 비과세 1052
제3절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2006.12.31. 증여분까지 적용) 1053
Ⅰ. 의의 1053
Ⅱ. 자경농민 등에 대한 증여세 등의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조세특례제한법 부칙제16조](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전면개정된 것) 1053
Ⅲ.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의 규정내용 1054
제4절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2006.12.31. 증여분까지 적용) 1058
Ⅰ. 의 의 1058
Ⅱ.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조세특례제한법 부칙 15조] (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전면개정된 것) 1059
Ⅲ.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 내용 1064
사례 144 증여세 면제대상 재산과 과세대상 재산을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산출세액, 증여세 면제세액, 기납부세액, 자진납부세액 계산 1064
제5절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1066
Ⅰ. 의 의 1066
Ⅱ. 증여세의 감면내용 1067
Ⅲ. 증여세 감면신청 1073
Ⅳ. 감면받은 농지 등에 대한 사후관리 1074
Ⅴ. 감면받은 농지 등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방법 1076
Ⅵ.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세와의 관계 1077
Ⅶ. 감면받은 농지 등은 동일인으로부터 다른 증여 받은 재산과 합산과세 배제 1078
Ⅷ.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종전의 증여세 면제규정과 신설된 감면규정의 비교 1080
사례 145 면제대상 농지와 감면대상 농지, 일반증여재산이 있을 시 증여세 과세 1081
사례 146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세액 계산방법 1083
제6절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1084
Ⅰ. 의 의 1084
Ⅱ. 증여세 과세특례 내용 1085
Ⅲ.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의 요건 1086
Ⅳ. 창업자금의 내역 및 사용내역에 대한 보고의무 및 미제출시 가산세 1092
Ⅴ. 창업자금에 대한 10년간 사후관리 1093
사례 147 창업자금과 대출로 신축한 공장건물 중 일부 임대시 추징대상 창업자금 계산방법 1095
Ⅵ.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된 창업자금에 대한 특칙 1096
Ⅶ. 신고세액공제 배제 및 연부연납 가능 1097
Ⅷ. 기타사항 1097
사례 148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및 상속세 과세방법 1098
Ⅸ.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절세효과 1100
사례 149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신고서 작성요령 1102
제7절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1106
Ⅰ. 의 의 1106
Ⅱ. 증여세 과세특례 내용 1106
Ⅲ.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요건 1108
사례 150 가업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증여세 계산방법 1113
Ⅳ. 가업을 승계한 주식 등에 대한 7년간 사후관리 1116
Ⅴ.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된 주식 등에 대한 특칙 1119
Ⅵ.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된 주식 등에 대한 신고세액공제 배제 및 연부연납 가능 1120
Ⅶ.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된 주식 등이 향후 “상장·합병차익에 대한 증여” 해당시 증여세 과세특례 추가적용 1121
Ⅷ. 주식 등의 증여 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 1121
Ⅸ. 기타사항 1122
Ⅹ. 중소기업 가업승계에 대한 가업상속공제·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절세효과 1122

사례 151 가업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방법(父ㆍ母로부터 증여시) 1125
사례 152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과세특례제도가 반드시 승계자에게 좋은 제도인가 1126
사례 153 가업승계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신고서 작성요령 1127
제8절 특정채권에 대한 조세특례 1131

제8장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1134
제1절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등 1134
Ⅰ. 의 의 1134
Ⅱ. 공익법인의 이해와 적용 범위 1135
Ⅲ. 증여세 과세가액불산입 1145
Ⅳ. 공익법인에 대한 사후관리 기본내용 1147
Ⅴ. 공익법인에 대한 구체적인 사후관리 내용 1150
사례 154 운용소득 기준미달사용액에 대한 가산세 계산 1157
사례 155 운용소득 70%이상 사용여부 판단기준 1158
사례 156 매각대금 기준미달사용액에 대한 가산세 1163
Ⅵ. 공익법인의 납세협력의무 1191
사례 157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보고 미이행에 대한 가산세 계산 1200
사례 158 공익법인의 세무확인서 작성 1219
제2절 공익신탁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1237
Ⅰ. 의 의 1237
Ⅱ. 공익신탁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액 및 그 요건 1237
제3절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1238
Ⅰ. 의 의 1238
Ⅱ.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1239
Ⅲ.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요건 1239
Ⅳ. 증여세 면제한도 1241
Ⅴ. 신고서류 제출 1241
Ⅵ. 면제된 증여세 추징 1241
Ⅶ. 상속세 합산과세 제외 1243

제9장
증여세 과세가액 1246
제1절 증여세 과세가액의 계산 1246
Ⅰ.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 1246
Ⅱ. 합산배제증여재산 1246
제2절 부담부증여로 인수한 채무액 공제 1248
Ⅰ. 의 의 1248
Ⅱ. 부담부증여로 인수한 증여자의 채무액 공제 1248
Ⅲ.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부담부증여 요건 1248
Ⅳ.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 1249
Ⅴ. 기타 부담부증여 관련 사례 1249
Ⅵ.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방법 1251
사례 159 시가가 있는 부동산을 부담부증여한 경우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방법 1255
사례 160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방법 1256
사례 161 소득이 없는 자에게 부담부증여하는 것으로 약정한 경우 부담부증여 인정여부 1257
제3절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합산과세 1261
Ⅰ. 의 의 1261
Ⅱ. 합산과세 대상재산 1261
Ⅲ. 증여세 합산과세 방법 1263
Ⅳ. 합산과세 제외대상 증여재산 1264
사례 162 동일인으로부터 2회 이상 증여받은 경우 합산대상증여재산가액 1267
사례 163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 재차증여재산 합산과세방법 및 기납부세액공제액 1267

제10장
증여세 과세표준의 계산 1271
제1절 개 설 1271
제2절 증여재산 공제 1272
Ⅰ. 의 의 1272
Ⅱ.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증여재산 공제 1273
사례 164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액 적용방법 1274
Ⅲ.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증여재산 공제 1276
사례 165 직계존속으로부터 동시에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 적용방법 1280
Ⅳ.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증여재산 공제 1282
사례 166 배우자 및 수인의 직계존속과 친족으로 증여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증여재산공제액 적용방법 1287
제3절 재해손실 공제 1288
Ⅰ. 의 의 1288
Ⅱ. 재난의 범위 1288
Ⅲ. 손실가액 1288
Ⅳ. 재해손실공제신고서 제출 1288
제4절 증여세 과세표준의 계산 1289
Ⅰ. 증여세 과세표준 계산 1289
Ⅱ. 감정평가수수료 1290
사례 167 감정평가수수료 공제한도액 1291
Ⅲ. 증여세 과세최저한 1291

제11장
증여세액의 계산 1293
제1절 개 요 1293
제2절 산출세액의 계산 1293
Ⅰ. 증여세 산출세액 1293
Ⅱ. 증여세율 1294
사례 168 1999.12.31.이전 증여분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1295
사례 169 1999.12.31.이전 증여분이 30억원 이하인 경우 1295
Ⅲ.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에 대한 할증과세 1297
사례 170 직계비속에 대한 할증과세 방법 1298
사례 171 조부로부터 3차에 걸쳐 증여받은 경우로서 1차증여분이 합산제외되는 경우 할증과세방법 1299
사례 172 직계비속에 대한 할증과세 방법 1300
제3절 세액공제 1301
Ⅰ. 기납부세액공제 1301
사례 173 동일인으로부터 재차증여재산 합산시 기납부세액공제액 계산방법 1304
사례 174 부와 모로부터 3차에 걸쳐 증여받고 1차증여분이 합산과세 제외되는 경우 기납부세액공제액 계산방법 1305
사례 175 조부와 조모로부터의 재차증여재산 합산과세시 할증과세 및 기납부세액 공제방법 1306
사례 176 미성년자가 1차 증여후 성년이 되어 2차 증여받은 경우 기납부세액공제방법 1307
사례 177 2006.12.31.이전 증여분으로 구조감법 제58조에 따른 증여세 면제대상 재산과 과세대상 재산을 동일인으로부터 동시 또는 순차로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기납부세액 계산방법 1308
Ⅱ. 외국 납부세액 공제 1311
Ⅲ. 신고세액 공제 1312
사례 178 증여세 자진납부세액 계산 및 증여세신고서 작성 1314
사례 179 증여세 결정결의서 작성요령 1318


Part
04
상속 및 증여재산의 평가

제1장
재산평가의 원칙 1325
제1절 재산평가의 의의 1325
제2절 재산의 평가기준일 1326
Ⅰ. 상속재산 1326
Ⅱ. 증여재산 1328
제3절 재산평가의 기본원칙 1330
Ⅰ. 재산평가의 원칙 1332
Ⅱ. 재산 평가할 때 계산단위 1332
Ⅲ. 원물과 과실 1332
Ⅳ. 공유재산의 평가 1333
Ⅴ. 연부 또는 월부로 취득하여 상환완료 전인 재산의 평가 1333
Ⅵ. 국외재산의 평가 1334
Ⅶ. 국외재산의 원화환산 1334
Ⅷ. 외화자산 및 부채평가의 평가 1334
Ⅸ. 평가방법의 정함이 없는 재산의 평가 1335
Ⅹ. 국세청장의 평가관련 세부사항 규정 1335

제2장
재산의 시가평가 1336
제1절 시가란 1336
제2절 구체적인 시가의 범위 1337
Ⅰ. 매매가액 1337
Ⅱ. 감정가액의 평균액 1341
Ⅲ. 수용가격·공매가격·경매가액 1351
Ⅳ. 면적·위치·용도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 등 사례가액 1352
Ⅴ. 평가기간 외의 매매가액 등 시가 적용 1360
사례 179 상속재산의 시가평가의 사례 1363
Ⅵ.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 적용순서 1365
Ⅶ. 시가로 보는 사례가액에 둘 이상의 재산가액이 포함된 재산평가 1366

제3장
부동산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 1368
제1절 개 설 1368
Ⅰ. 의 의 1368
Ⅱ. 재산의 종류별 보충적 평가방법 1368
제2절 토지의 평가방법 1370
Ⅰ. 원 칙 1370
Ⅱ.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평가 1370
Ⅲ.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 1372
Ⅳ. 지가급등지역 토지의 평가 1373
Ⅴ. 특수한 사례의 평가 1374
사례 180 개별공시지가 적용방법 1375
제3절 건물의 평가방법 1377
Ⅰ. 의 의 1377
Ⅱ. 일반 건물의 평가방법 1378
Ⅲ.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1380
Ⅳ. 주 택(아파트·연립주택 포함) 1381
사례 181 개별주택가격 적용방법 1385
Ⅴ. 건물평가의 특례 1385
사례 182 개별주택가격에 주택의 일부 부수토지만 포함된 경우 평가방법 1386
사례 183 주택·상가 겸용주택의 주택부분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이 있는 경우 평가방법 1386
사례 184 일반건물 기준시가 평가방법 1387
사례 185 2필지 이상의 토지상의 일반건물 기준시가 평가방법 1388
제4절 지상권·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평가 1391
Ⅰ. 지상권 1391
Ⅱ.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및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의 가액 1392
사례 186 일반분양 아파트 분양권 또는 재건축·재개발아파트 입주권 평가방법 1395
Ⅲ. 그 밖에 시설물 및 구축물 1395
제5절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부동산의 평가 1398
Ⅰ. 의 의 1398
Ⅱ. 임대료 등 환산가액으로 평가 1398
Ⅲ. 임대료의 범위 1399
Ⅳ. 토지와 건물의 소유현황에 따른 평가 1399
사례 187 2개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 평가방법 1400
Ⅴ. 부분 임대에 대한 임대보증금 환산가액 산정 1401

제4장
선박·항공기 등 그 밖의 유형재산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 1404
제1절 선박·항공기·차량·기계장비 및 입목의 평가 1404
Ⅰ. 재취득예상가액으로 평가원칙 1404
Ⅱ. 장부가액 1404
Ⅲ.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 1405
제2절 상품·제품 등의 평가 1405
Ⅰ. 재취득예상가액으로 평가원칙 1405
Ⅱ. 재취득예상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1405
Ⅲ. 제조중인 제품 등의 평가 1405
Ⅳ. 미착상품의 평가 1406
Ⅴ. 매매목적의 부동산의 평가 1406
제3절 서화·골동품의 평가 1406
Ⅰ. 판매용이 아닌 서화·골동품의 평가 1406
Ⅱ. 판매용인 서화·골동품의 평가 1407
제4절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동물 등의 평가 1407
제5절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유형재산 1407

제5장
상장주식 및 코스닥상장주식 평가 1409
제1절 유가증권의 이해 1409
Ⅰ. 의 의 1409
Ⅱ. 주요 평가대상 유가증권 1409
Ⅲ. 유가증권의 시장 1410
제2절 주권상장법인의 주식평가 1413
Ⅰ. 의의 1413
Ⅱ. 평가원칙 1413
Ⅲ.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평가 1414
사례 188 상장주식 평가사례 1419
Ⅳ. 미상장 주식의 평가 1422
사례 189 유상증자시 구주 및 미상장주식 평가방법 1423
Ⅴ. 기업공개준비중인 법인주식의 평가 1424
제3절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평가 1427
Ⅰ. 평가원칙 1427
Ⅱ. 매매거래 정지,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주식평가 1427
Ⅲ. 코스닥시장상장 중인 법인의 주식평가 1429
Ⅳ. 미상장된 주식의 평가 1430
제4절 최대주주 등의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1432
Ⅰ. 의 의 1432
Ⅱ. 할증평가의 대상 및 범위 1432
Ⅲ. 중소기업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의 면제 1434
Ⅳ.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의 범위 1435
Ⅴ. 최대주주 등의 범위 및 판정기준 1442
사례 190 최대주주 판단방법 1444
Ⅵ. 할증평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1445
Ⅶ. 각 세법상 할증평가 면제 규정 적용방법 1446
사례 191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산정시 최대주주로서 연쇄출자하는 경우 할증평가 방법 1448
사례 192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중소기업주식 제외)을 상속·증여·양도시 할증평가여부 요약 1448

제6장
비상장법인의 주식평가 1451
제1절 평가원칙 1451
제2절 보충적 평가방법 1451
Ⅰ. 평가방법 1451
Ⅱ. 순자산가치로만 1주당 가액을 평가하는 경우 1461
Ⅲ. 순손익가치 또는 순자산가치가 負數(-)인 경우 가중평균방법 1467
Ⅳ. 1주당 평가액의 계산 1468
사례 193 순손익가치 또는 순자산가치가 부수인 경우 1주당 가액 계산방법 1468
Ⅴ. 평가규정의 변경내용 정리 1469
제3절 1주당 순손익가치의 계산 1471
Ⅰ. 의 의 1471
Ⅱ. 순손익가치 계산방식 1471
사례 194 합병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계산 1482
사례 195 사업연도가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1483
사례 196 분할법인의 최근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계산 1484
사례 197 사업연도가 변경된 경우 순손익가치 평가방법 1486
제4절 순손익액의 계산 1487
Ⅰ. 의 의 1487
Ⅱ. 순손익액의 계산구조 1488
Ⅲ. 순손익액계산서 서식을 중심으로 구체적 계산과정 1492
사례 198 유상증자·유상감자한 경우 발행주식총수 계산(2011.7.25 이후) 1504
사례 199 유·무상증자한 경우 발행주식총수 및 순손익액 산정방법(2011.7.25 이후) 1505
사례 200 액면가액이 변동된 경우의 환산주식수 계산 1506
사례 201 최근 3년간 이월결손금공제로 실제 납부한 법인세가 없는 비상장법인의 주식평가 1508
제5절 1주당 순자산가치의 계산 1515
Ⅰ. 의 의 1515
Ⅱ. 자산총계의 계산 1516
사례 202 골프장 영위법인의 순자산가치 산정방법 1524
사례 203 조세특례제한법상 준비금을 결산시 계상한 경우와 세무조정계산서
작성시에 계상한 경우의 비교 1528
사례 204 최근 3년간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결손금이 있는 비상장법인의 주식평가방법 1534
사례 205 비상장법인이 상호출자한 경우 상호출자지분 평가방법 1541
Ⅳ. 부채총계의 계산 1548
사례 206 평가기준일 이후 법인세가 추징된 경우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 산정 방법 1550
사례 207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로 평가함에 있어서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급여추계액의 처리방법 1552
Ⅴ. 영업권 평가액의 가산 1560
Ⅵ. 발행주식총수의 계산 1560
제6절 최대주주 등의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1561
Ⅰ. 의 의 1561
Ⅱ. 할증평가의 대상 및 범위 1562
제7절 외국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 1562
Ⅰ.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1562
Ⅱ. 최대주주 등의 할증평가 1563
사례 208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종합사례 1565
제8절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에 대한 유사상장법인 주가 비교평가방법 1579
Ⅰ. 의 의 1579
Ⅱ. 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1580
Ⅲ. 유사상장법인 주가 비교평가방법에 의한 평가 1583
사례 209 유사상장법인 비교요소일람표 적용사례 1593
사례 210 비상장중소기업의 비교대상 유사상장법인이 2개 미만인 경우 1595

제7장
국채·공채·사채 및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 1597
제1절 의 의 1597
제2절 국채·공채 및 사채의 평가 1597
Ⅰ.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경우 1597
Ⅱ.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1598
제3절 대부금·외상매출금 및 받을어음 등의 채권가액의 평가 1599
Ⅰ. 의 의 1599
Ⅱ.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하거나 회사정리절차 등으로 내용이 변경된 경우 1599
Ⅲ. 회수기간이 5년 미만인 대부금 등의 경우 1600
Ⅳ.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채권 불산입 1600
제4절 입회금 또는 보증금 평가방법 등 부채가액의 평가 1601
Ⅰ. 입회금 또는 평가방법 1601
사례 211 장기대여금 평가방법 1603
제5절 집합투자증권의 평가 1604
Ⅰ. 의 의 1604
Ⅱ. 집합투자증권의 평가 1604
Ⅲ. 뮤추얼펀드의 평가 1606
제6절 전환사채 등의 평가 1607
Ⅰ. 전환사채 1607
사례 212 전환사채 평가방법 1610
Ⅱ. 신주인수권증권 1612
Ⅲ. 신주인수권부사채 1614
사례 213 신주인수권증권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평가방법 1616
Ⅳ. 신주인수권증서 1620
사례 214 상장법인의 신주인수권증서 평가방법 1621
제7절 예금·저금·적금 등의 평가 1622
Ⅰ. 예금·저금·적금 등의 평가 1622
Ⅱ. 외화자산 및 부채평가의 평가 1622
사례 215 예금 평가방법 1623

제8장
무체재산권의 평가 1625
제1절 무체재산권의 평가방법 1625
Ⅰ. 의 의 1625
Ⅱ. 무채재산권의 평가원칙 1625
Ⅲ. 매입한 무체재산권 1626
제2절 영업권의 평가 1628
Ⅰ. 평가방법 1628
Ⅱ. 장래의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한 영업권 평가액 1629
사례 216 법인의 영업권평가 1634
사례 217 개인사업체의 영업권 평가 1636
제3절 어업권의 평가 1639
Ⅰ. 평가방법 1639
Ⅱ. 장래의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한 평가액 1640
제4절 특허권·실용신안권·상표권·디자인권 및 저작권 등의 평가 1640
Ⅰ. 평가방법 1640
Ⅱ. 장래의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한 평가액 1641
제5절 광업권 및 채석권의 평가 1643
Ⅰ. 평가방법 1643
Ⅱ. 장래의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한 평가액 1644

제9장
조건부권리 등의 평가 1647
제1절 조건부 권리의 평가 1647
Ⅰ. 의 의 1647
Ⅱ. 평가방법 1648
제2절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평가 1649
Ⅰ. 의 의 1649
Ⅱ. 평가방법 1649
제3절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 1651
Ⅰ. 의 의 1651
Ⅱ. 평가방법 1651
사례 218 즉시연금보험의 증여시기 및 증여재산가액 계산방법 1654

제10장
국외재산에 대한 평가방법 1656
제1절 의 의 1656
제2절 국외재산에 대한 평가방법 1656

제11장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특례 1657
제1절 의 의 1657
제2절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범위 1658
Ⅰ.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특례 적용범위 1658
Ⅱ. 평가기준일 현재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에 적용 1658
Ⅲ. 채권액의 의미 1659
Ⅳ. 담보제공된 재산의 평가방법 1659
제3절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구체적인 평가방법 1660
Ⅰ.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 1660
Ⅱ.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 1661
Ⅲ.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1663
사례 219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재산 평가방법 1664
Ⅳ. 질권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1665
Ⅴ. 양도담보 재산의 평가 1665
Ⅵ.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의 가액 1666
사례 220 금융채무에 담보된 주택이 임대차계약도 체결되어 있는 경우 평가방법 1667


Part
05
신고·납부·결정

제1장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1673
제1절 의의 1673
제2절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1674
Ⅰ. 상속세 신고의무자 1674
Ⅱ.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1675
Ⅲ.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서류 1676
제3절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1681
Ⅰ. 증여세 신고의무자 1681
Ⅱ. 증여세 신고기한 1681
Ⅲ. 증여세과세표준 신고서류 1682
제4절 수정신고 1687
Ⅰ. 의 의 1687
Ⅱ. 신고대상 및 신고기한 1687
Ⅲ. 신고서의 기재방법 1687
Ⅳ. 납부 및 가산세의 감면 1688
제5절 국세기본법상 경정 등의 청구 1688
Ⅰ. 의 의 1688
Ⅱ. 신고대상 및 신고기한 1689
Ⅲ. 신고서의 기재방법 1690
Ⅳ. 결정 또는 경정 1690
제6절 기한 후 신고 1690
Ⅰ. 의 의 1690
Ⅱ. 신고대상 및 신고기한 1691
Ⅲ. 자진납부 및 무신고가산세의 감면 1691
Ⅳ. 결 정 1691

제2장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 1692
제1절 개 요 1692
제2절 분할납부 1692
사례 221 증여세의 분할납부 기한 및 분할납부세액 1693
제3절 연부연납 1694
Ⅰ. 의 의 1694
Ⅱ. 연부연납의 요건 1694
Ⅲ. 연부연납의 신청방법 1695
Ⅳ. 연부연납의 신청 및 허가 기한 1696
Ⅴ. 연부연납 기간 1709
Ⅵ. 연부연납에 따른 납부세액의 배분 1712
사례 222 연부연납신청할 때 납부할 세액 계산방법 1713
Ⅶ. 연부연납의 취소 1717
Ⅷ. 연부연납가산금 1718
사례 223 연부연납가산금 계산방법 1720
사례 224 연부연납기간 중 감액 결정된 경우 연부연납금액 및 연부연납가산금 계산방법 1722
사례 225 연부연납기간 중 감액 결정된 경우 연부연납세액 및 연부연납가산금 환급액 계산방법 1723
사례 226 2008.1.1.이후 상속분에 대한 상속세 연부연납방법 1725
제4절 물 납 1726
Ⅰ. 의 의 1726
Ⅱ. 물납의 요건 1727
Ⅲ. 물납의 신청 및 허가 1728
Ⅳ. 물납수납일의 지정 및 수납불이행에 따른 제재 1735
Ⅴ.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의 변경 1735
Ⅵ.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납부세액의 범위 1739
사례 227 물납청구세액의 범위액을 초과해서 물납가능한 경우 1741
사례 228 상속재산 중 비상장주식이 있는 경우 물납가능여부 및 물납청구 범위액 계산 1742
사례 229 사전증여재산 및 비과세재산, 상속개시전 처분재산이 있는 경우 물납청구세액의 범위 계산 1743
사례 230 자진신고 후 조사결정시 추징된 세액에 대한 물납청구세액의 범위액 1744
사례 231 상속개시일 이후 선순위 재산이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이 된 경우 물납청구세액의 범위액 1744
Ⅶ.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및 물납순위 1746
Ⅷ. 물납 재산의 수납가액 결정 1749
사례 232 주식증여후 물납허가전에 법인이 분할한 경우 물납주식수 및 수납가액 결정방법 1754
사례 233 감자에 따른 이익 증여후 물납허가전에 법인이 분할한 경우 물납주식수 및 수납가액 결정방법 1755
사례 234 저가취득에 따른 증여세에 대한 물납시 수납가액과 물납으로 인한 양도차익 산정시 취득가액 산정방법 1756
Ⅸ. 물납재산의 환급 1757
제5절 문화재자료 등에 대한 상속세 징수유예 1761
Ⅰ. 의 의 1761
Ⅱ. 징수유예의 대상 1761
Ⅲ. 징수유예 상속세액 1762
Ⅳ. 징수유예 상속세액의 추징 1762
Ⅴ. 징수유예기간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사망한 경우 1762
Ⅵ. 담보의 제공 1763
Ⅶ. 상속인이 신고기한내 박물관등에 전시·보존하는 경우에도 징수유예 1763
제6절 박물관·미술관자료에 대한 증여세 징수유예 1765

제3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경정 1766
제1절 결정과 경정 1766
Ⅰ. 의 의 1766
Ⅱ.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1767
Ⅲ.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 1768
제2절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통지 1771
Ⅰ. 결정통지 1771
Ⅱ. 통지방법 1771
제3절 가산세 1774
Ⅰ. 의 의 1774
Ⅱ. 무신고 가산세 1774
Ⅲ. 과소신고 가산세 1780
Ⅳ. 추가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배제 1785
Ⅴ. 납부불성실가산세 1786
사례 235 상속세 과소신고한 경우 가산세 계산(2011.1.1.~2015.6.30. 상속분) 1789
사례 236 2회이상 증여중 일부 신고하고 일부 무신고시 가산세부과방법(2011.1.1.이후 결정분) 1790
사례 237 2회이상 증여받았으나 모두 무신고한 경우 가산세 계산(2011.1.1.이후 결정 및 경정분) 1791
Ⅵ. 2006.12.31.이전 신고불성실가산세 1793
Ⅶ. 2006.12.3Ⅰ. 이전 납부불성실가산세 1794
Ⅷ. 공익법인 등 관련 가산세 1802
Ⅸ. 가산세 면제·감면 1815
Ⅹ. 가산세의 한도 1820
제4절 경정 등의 청구특례 1821
Ⅰ. 의 의 1821
Ⅱ. 경정 등의 청구 특례 1822
사례 238 부동산무상사용이익에 대한 경정청구세액 계산 1825
사례 239 상속재산이 상속개시후 1년 이내에 공매·경매·수용된 경우경정청구세액 1826

제4장
세원관리 1829
제1절 자료의 제공 1829
Ⅰ.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요청 1829
Ⅱ. 행정안전부장관 등은 재산세 과세대상 자료 통보 1829
제2절 납세관리인 등 신고 1830
Ⅰ. 납세관리인 1830
Ⅱ. 납세관리인 신고 1830
Ⅲ. 납세관리인 지정 통지 1830
Ⅳ. 추정상속인 등 1831
Ⅴ. 상속재산의 지급 등 청구 1831
제3절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의무 1832
Ⅰ.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1832
Ⅱ. 주식 등의 변경 및 명의개서 내용 제출 1832
Ⅲ. 신탁재산의 위탁자와 수탁자가 다른 신탁 내역 1833
Ⅳ. 전환사채 등의 발행 및 인수자의 내역 1833
Ⅴ. 지급명세 미(누락)·불분명·지연제출시 가산세 부과 1834
제4절 금융재산 일괄조회 1835
제5절 질문·조사권 1836
제6절 인별 재산과세자료의 수집 및 관리 1836
제7절 상속세 및 증여세에 부가세 부과금지 1838
부 록
▣ 사망신고 후의 후속조치 매뉴얼 ▣
Ⅰ. 사망자의 사망신고 1841
Ⅱ. 상속재산 확인하기 1842
1. 피상속인의 소유 토지 확인 1842
2. 피상속인의 금융재산 확인 1843
Ⅲ. 재산의 상속절차 1847
1. 상속의 개시 1847
2. 상속인 확인 1848
3.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인의 상속분 1849
4. 상속의 승인과 포기 1850
5. 상속재산의 분할 1853
6.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1854
7.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 1862
8. 국민연금 청구 1864
9. 예금 보험 지급청구 1868
Ⅳ. 재산상속에 따른 세금 납부 1873
1. 취득세 신고 납부 1873
2. 상속세 신고 납부 1874
3.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1879
Ⅴ. 기타 후속조치 사항 1882
1. 영업자 지위 승계 1882
2. 사업자등록정정신고 1885
3. 기타 신용카드, 휴대전화 해지 등 18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