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FTA)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해설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협정관세)
제5조(세율적용의 우선순위)
제6조(긴급관세조치)
제7조(잠정긴급관세조치)
제8조(일시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면제 등)
제9조(원산지결정기준)
제10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 등)
제11조(원산지증빙서류의 수정통보)
제12조(원산지증빙서류 등의 보관 및 제출)
제13조(원산지에 관한 조사)
제14조(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
제15조(사전심사서 내용의 변경)
제16조(협정관세의 적용제한)
제17조(협정관세의 적용보류)
제18조(상호협력)
제19조(관세상호협의의 신청 등)
제20조(비밀유지의 의무)
제21조(권한의 위임)
제22조(벌칙)
제23조(양벌 규정)
제24조(과태료)
제25조(협정의 시행)

부록(l)
부록(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