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국제사회의 긴급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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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개요

1. 서론
2. 전환적 시점의 도래: 증거와 조치
3. 정치적 및 법적 배경
4. 북한의 정치적 탄압 상황
5. 북한의 억류와 구금체계 및 해당상황에서 자행되는 국제범죄의 특성
6. 국제형사법과 북한
7. 반인도적범죄와 북한
8. 반인도적범죄
9. 집단학살
10. 개인의 형사책임
11. 북한의 국제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각국들과 유엔의 책임
12. 향후 과제: 국내법적 정의와 책무성
13. 결론
14. 권고사항

부록 1
부록 2
부록 3
부록 4
부록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