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의 이해

추천사 / 3
머리말 / 5
일러두기 / 7


제1편 민사 재판 / 27

제1장 표현대리사건의 제 쟁점 27
1.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민법 제125조) / 27
2.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민법 제126조) / 30
3.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민법 제129조) / 36
4. 관련문제(표현대리 주장과 관련한 소송상 취급) / 37
제2장 소멸시효와 제척기간 38
제3장 소유권에 기한 부동산 인도ㆍ철거 등 소송 제 쟁점 41
1. 소유권에 기한 부동산 인도ㆍ철거ㆍ퇴거 소송의 요건사실 / 41
2. 위 부동산 인도 등 소송에 대한 피고의 주된 항변들 / 45
제4장 부동산 취득시효의 제 문제 53
1. 개요도 / 53
2. 종류 / 54
3. 취득시효 대상 목적물 / 54
4. 점유 사실 / 55
5. 자주 점유(소유의 의사에 의한 점유) / 56
6. 평온, 공연한 점유 / 60
7. 점유취득시효의 경우 / 61
8. 등기부취득시효의 경우 / 67
9. 시효의 중단, 정지 및 시효이익의 포기 / 68
제5장 종중사건의 제 문제 71
1. 종중의 정의 및 법적 성격 / 71
2. 종원 자격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남녀 평등 구현) / 71
3. 종중이 원고인 소송의 적법 여부 / 73
4. 종중의 실체 인정여부 및 당사자 확정 기준 / 74
5. 종중총회의 소집절차 및 결의방법 / 75
6.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의 구분 / 80
7. 종중의 대표자 / 80
8. 종원의 의결권을 박탈하는 종규 / 81
9. 종권 박탈 징계처분 등의 효력 / 81
10. 종중 재산의 성격과 처분 / 82
11. 종중 재산 분배결의 / 84
12. 무효인 종중재산의 처분결의와 거래상대방의 보호 / 84
13. 종중재산의 명의신탁 인정에 관한 판례의 태도 / 86
14. 종중재산의 명의신탁 / 86
15. 방해배제청구와 명의신탁 해지 요부 / 87
16. 기타 / 88
제6장 부동산 명의신탁의 제 문제 89
1. 부동산 명의신탁의 법적 구성 / 89
2. 명의신탁의 유형 / 89
3. 양자간 등기명의신탁의 법률관계 / 90
4.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법률관계 / 96
5. 계약명의신탁의 법률관계 / 98
6. 기타 문제 / 102
제7장 유치권 관련 제 문제 106
1. 유치권의 의의 및 법률적 성질 / 106
2. 유치권의 성립요건 / 106
3. 유치권의 효력 / 117
4. 유치권의 소멸 / 123
5. 유치권자와 경매절차에서의 다른 이해관계인과의 관계 / 124
6. 상사유치권 / 128
제8장 이행지체의 시기 및 법정이자의 발생시기 130
1. 이행지체의 시기 및 법정이자의 발생시기에 관한 요약표 / 130
2. 기한의 종류에 따른 이행지체의 시기 / 133
3. 사건 유형별 이행지체의 시기 내지 법정이자의 발생시기 / 139
제9장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제 문제 146
1. 개요도 / 146
2. 채권자 취소권의 의의 / 147
3. 제척기간 (제소기간) / 147
4. 피고 적격 / 150
5. 피보전채권의 적격 / 150
6. 사해행위 / 152
7. 사해의사의 존재 / 158
8. 수익자, 전득자의 악의 / 159
9.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 / 160
10. 원상회복 방법 / 160
제10장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제 쟁점 166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 건물 : 주거용 건물 / 166
2.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 계약 : 임대차계약 및 미등기전세계약 / 169
3. 대항력 / 174
4.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 186
5.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 190
6. 대항력과 우선변제권과의 관계 / 192
제11장 건설사건의 제 쟁점 193
1. 당사자 관련 쟁점 / 193
2. 공사대금 관련 쟁점 / 195
3. 공사대금의 변제ㆍ소멸(하도급 관련) / 199
4. 하자담보책임 / 200
5. 지체상금 / 205
6. 계약보증금 / 208
7.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 / 209
제12장 재개발ㆍ재건축사건 개요 210
1. 적용법 / 210
2. 도시정비법에 따른 사업추진절차 개요 / 210
3. 정비기본계획 / 210
4.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 210
5. 조합설립추진위원회 / 211
6. 안전진단 / 213
7. 정비사업조합 / 214
8. 정비사업조합의 임원 / 217
9. 조합원 총회 / 221
10. 조합원 총회 결의 무효, 부존재 확인의 소 / 223
11. 조합원 / 228
12. 매도청구권 / 231
13. 분양 불신청자에 대한 150일 내 현금청산 / 233
14. 관리처분계획 및 인가 / 233
15. 이전고시 / 235
제13장 손해배상(교통ㆍ산재)사건의 제 쟁점 237
1. 일실 수입 산정에 관한 차액설과 평가설 / 237
2. 일실수입 / 238
3. 노동능력상실률 / 241
4. 가동기간ㆍ가동연한ㆍ가동일수 / 245
5. 치료비 / 246
6. 개호비 / 247
7. 과실상계 / 249
8. 손익상계 / 251
9. 위자료 / 254
10. 관련문제(장해부위 정리) / 255
제14장 언론소송의 제 문제 및 미국의 명예훼손법 257
1. 언론소송의 개요 / 257
2. 명예훼손에 기한 손해배상 또는 명예회복처분 청구 사건 / 258
3. 정정보도청구등 사건 / 275
4. 미국의 명예훼손법(Defamation) / 277
제15장 유류분 부족액 산정방식 297
1. 유류분액 / 297
2. 유류분 부족액 / 299
3. 유류분 반환방법 / 301
제16장 배당이의의 소 302
1. 배당이의의 소 / 302
2. 소송절차 / 304
제17장 배당순위 309
제18장 어음금 청구사건 310
1. 어음금 청구의 요건 / 310
2. 어음채무자의 항변 / 314
3. 어음의 원인관계 / 317
제19장 신용장 거래 개요 및 주된 특징 320
1. 무역대금의 결제방식 / 320
2. 신용장 거래 개요 / 321
3. 독립ㆍ추상성의 원칙 / 322
4. 엄격일치의 원칙 / 324
5. 신용장 거래의 비서류적 조건(Non－Documentary Conditions) / 330
제20장 소액사건재판 332
1.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범위 / 332
2. 소액사건 절차 개요 / 333
3. 관할 / 333
4. 이행권고결정제도 / 334
5. 변론기일의 지정 및 진행 / 338
제21장 조정문안 관련 유의사항 341
1. 제3자이의 소송, 청구이의 소송의 조정문안 / 341
2.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조정문안 / 342
3. 배당이의 소송의 조정문안 기재례 / 343
4. 공유물분할소송(현물분할의 경우)의 조정문안 / 343
5. 임대인(甲)과 임차인(乙)을 상대로 한 양수금, 전부금 소송의 조정문안 기재례 / 343
6. 금전 지급이 동시이행관계에 있을 때 이행지체의 시기에 관한 기재례 / 344
7. 금전 지급의무 중 일부는 동시이행으로 나머지는 동시이행이 아닌 내용으로 조정을 한 경우의 기재례 / 345
8. 기존 계약서의 내용을 일부 변경하는 내용으로 조정하는 경우의 기재례 / 345
9. 피고가 지급기일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위약금을 별도로 지급하기로 한 경우의 기재례 / 346
10. 공탁금회수청구권의 양도로 조정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경우의 기재례 / 347
11. 해방공탁금을 회수한 금원으로 조정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경우의 기재례 / 348
12. 피고가 양수한 기계를 원고에게 양도하면서 그 기계와 관련된 물리적 하자 및 법적 하자를 해결하는 조항을 둔 기재례 / 349
13. 원고가 피고로부터 조정금을 지급받은 후 식당에서 원고 소유의 물품들을 취거하기로 하면서 부수적인 약정을 한 경우의 기재례 / 350
14. 해명기사를 일간지에 개재하기로 조정한 경우의 기재례 / 351
15. 항소심에서 조정하면서 조정금 중 일부를 제1심 판결의 가집행금 지급으로 갈음하기로 한 경우의 기재례 / 351
제22장 민사 항소심 판결 주요 논점들 353
1. 가집행선고 / 353
2. 추가된 청구에 관한 판단 / 353
3. 선택적 청구의 경우 / 353
4. 추가인용의 경우 지연손해금 문제 / 353
5.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 354
6. 항소심에서 소송수계 내지 승계참가가 있는 경우 / 354
7. 고유필요적 공동소송의 경우 / 354
8. 선택적, 예비적 공동소송의 경우 / 354
9. 보조참가인의 경우 / 354
10. 변경주문 사용례 / 355
제23장 보전처분 절차 흐름도 356
제24장 보전처분 신청사건의 담보제공 기준 357
1. 가압류 / 357
2. 가처분 / 357
3. 대한민국에 대하여는 무공탁 / 357
제25장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358
1.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절차 흐름도 / 358
2.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의 본안화 경향 / 358
3. 당사자 관련 쟁점 / 358
4. 관할 / 361
5.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쟁점 / 363
6. 심문기일 지정 및 심문 / 365
7. 각종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에 대한 개별적 고찰 / 366
제26장 민사소송비용 387
1. 소송비용의 의미와 범위 / 387
2. 소송비용의 종류 / 388
3.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 / 392
4. 소송비용액확정절차 / 394
5. 소송비용 확정결정에 의한 집행 / 397
제27장 사법보좌관의 처분과 이의사건 처리 398
제28장 소송구조사건 399
1. 소송구조의 대상 / 399
2. 소송구조의 신청 / 399
3. 소송구조의 요건 / 401
4. 소송구조의 재판 / 405
5. 소송구조의 효력 / 406
6. 변호사의 보수와 체당금에 관한 청구 / 407
7. 소송구조의 취소 / 410
8. 소송완결 후의 추심 / 413
제29장 전문심리위원제도 개관 415
1. 개요도 / 415
2. 전문심리위원제도의 의의 / 416
3. 전문심리위원 절차 이행의 임의성 / 416
4. 당사자의 의사 확인 / 416
5. 전문심리위원의 절차 참여 / 417



제2편 형사 재판, 즉결 재판 / 421

제1장 형사공판절차 개요도 421
제2장 형사재판의 증거조사절차 423
제3장 국민참여재판 흐름도 424
제4장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할 수 있는 경우 426
1. 원칙 / 426
2. 예외－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할 수 있는 경우 / 426
3.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할 수 있는 경우의 증거조사 방법 / 430

제5장 성명모용사건의 제 문제 431
1. 성명모용 사건의 의의 / 431
2. 판결 확정 전에 성명모용사실이 밝혀진 경우 / 431
3. 판결확정 후 비로소 모용사실이 밝혀진 경우 / 432
제6장 법정구속절차 요약도 433
제7장 공범 또는 공동피고인ㆍ피의자의 진술의 증거능력 434
1. 병합 기소된 경우 / 434
2. 분리기소된 경우 / 435
제8장 증인신문과 관련된 절차적 규정 437
1. 선서 / 437
2. 증언거부권자 / 437
3. 피고인 불출석시 공판기일 외 증인신문 / 439
4. 증인 보호와 자유로운 증언을 위한 방안 / 440
5. 불출석 증인에 대한 제재 / 442
제9장 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과 효과 443
1. 이의신청 / 443
2. 이의신청의 시기와 방식 / 444
3.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 444
4. 이의신청권 불행사의 효과 / 445
제10장 주요범죄의 죄수 관계 447
1. 절도죄 / 447
2. 강도죄 / 449
3. 사기죄 / 451
4. 횡령, 배임죄 / 453
5. 폭행, 상해죄 / 454
6. 강간죄 / 455
7. 공무집행방해죄 / 456
8. 간통죄 / 456
9. 문서, 유가증권 위조 및 동 행사죄 / 457
10.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 457
11. 교통관련범죄 / 457
12. 조세관련범죄 / 459


제11장 필요적 추징 461
1. 필요적 추징 규정 / 461
2. 뇌물죄에 있어서의 추징 / 461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의 추징 / 464
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있어서의 추징 / 464
제12장 정식재판 청구사건의 제 문제 465
1. 의의 / 465
2. 청구 / 465
3. 정식재판 청구사건에 관한 특별규정 / 465
4. 정식재판청구 사건의 심리 절차 / 466
제13장 약식명령 사건과 관련된 제 문제 469
1. 약식명령의 의의 / 469
2. 청구할 수 있는 사건 / 469
3. 약식명령 사건의 심리시 유의사항 / 469
4. 공판절차회부 / 470
제14장 배상명령, 형사소송 절차에서의 화해 472
1. 배상명령 / 472
2. 민사상 다툼에 관한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 / 474
제15장 형사보상 처리절차 요약 476
1. 의의 / 476
2. 요건 / 476
3. 내용 / 477
4. 보상절차 / 477
제16장 최근 형사법 관련 위헌결정 479
1. 혼인빙자간음죄 / 479
2. 양벌규정 위헌결정 / 479
3. 미결구금일수 일부 산입 등 / 480
4. 강도상해 재범자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5 가중 및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 누범가중 / 480
5. 교통사고 중상해 사건 / 481
6. 관세법 제274조 등 위헌소원 사건 / 481
7.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 위헌제청 사건 / 481
8. 기타 / 482

제17장 최근 형법 관련 주요 판례 484
1. 위력으로 공무원의 직무 집행을 방해한 때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 484
2. 공모관계의 이탈 / 484
3. 자기 도피 교사의 인정 여부 / 485
4. 자기에 대한 무고 교사의 인정 여부 / 485
5.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죄에 대하여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 / 485
6. 위험운전치사상죄의 입법취지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의 관계 / 486
7. 위험운전치사상죄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의 관계 / 486
8. 피의자가 수사기관에서 공범에 관하여 허위 진술한 경우 범인도피죄의 성립 여부 / 487
9. 타인에 의하여 위조된 약속어음의 기재사항을 임의로 변경한 사안에서 유가증권 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487
10.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기 위하여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을 요하는지 여부 / 487
11. 대학교 시간강사 임용과 관련하여 허위의 학력이 기재된 이력서만을 제출한 경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488
12. 부동산을 편취한 경우에 부동산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부동산의 시가 상당액에서 근저당권 등에 의한 부담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 489
13. 허위의 주장을 하면서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를 상대로 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소송사기의 성립 여부와 기수시기 / 489
14. 예금주인 현금카드 소유자로부터 일정액의 현금을 인출해 오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카드를 건네받아 그 위임받은 금액을 초과한 현금을 인출한 행위가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 490
15.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지급기에서 자신의 예금계좌로 돈을 이체시킨 후 현금을 인출한 행위가 절도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 490
16. 동산 담보권자가 담보권의 범위를 벗어나서 담보물의 반환을 거부하거나 처분한 경우 횡령죄 성립 여부 / 491
17. 동일인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한 것만으로 배임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 491
18. 점유개정의 방법에 의한 동산의 이중 양도담보제공 행위가 배임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 492
19. 주식회사의 이사들이 전환사채 등을 발행함에 있어서 시가보다 낮게 전환가액 등을 정한 경우 배임죄의 성부 / 492
20. 허무인, 사망자 명의의 사문서위조와 사문서위조죄의 성립 여부 / 493
21. 불능미수의 성립요건 / 494
22. 자살방조죄의 성립요건 / 494
23. 음란의 의미 및 판단 기준 / 495
24. 경찰관이 그 직무에 위배하여 피의자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인멸을 교사한 경우 증거인멸교사죄와 별도로 직무유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 495
25. 피고인에 대하여 추징보전명령을 발하여 처분을 금지할 수 있는 피고인의 재산의 의미 및 그 판단 요건 / 495
제18장 최근 형사소송절차 관련 주요 판례 497
1. 공소장일본주의의 위배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및 그 법적 효과 / 497
2. 임의동행의 적법 요건 / 497
3.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 498
4.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문자정보 및 이를 휴대전화기 화면에 띄워 촬영한 사진의 증거능력 / 499
5. 피고인의 주장이 불합리성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판단할 수 있는 지 여부 / 499
6.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으로 기소한 경우,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같은 조 제5항을 적용하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와 허용되지 않는 경우 / 500
7.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으로 기소된 경우, 공소장 변경 없이 같은 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 500
8. 협의이혼 신고 후 이혼소송을 취하한 경우에 간통죄의 고소취소로 간주되는지 여부 / 501
9. 공소기각 판결에 대해 피고인이 상소권을 갖는지 여부 / 501
10.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 정한 재심사유인‘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와 관련하여 그 증거가 법원뿐만 아니라 재심을 청구한 피고인에게도 새로워야 하는지 여부 / 502
제19장 미국법의 Hearsay 법칙 개요 503
1. Hearsay 법칙의 정의 / 503
2. Hearsay를 배제하려는 논거 / 503
3. Hearsay의 구체적 정의(연방증거법 제801조) / 505
4. 연방증거법 상 Hearsay로 보지 아니하는 진술(연방증거법 제801조) / 506
5. Hearsay 예외조항－진술자의 진술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 507
6. Hearsay 예외조항－진술자의 진술 가능성과 무관한 경우 / 509
7. 우리나라 증거법에 시사하는 점 / 511
제20장 즉결심판 절차 개요도 512
제21장 즉결심판절차 513
1. 즉결심판절차의 의의 / 513
2. 즉결심판의 대상 / 513
3. 법정형 확인 / 513
4. 집행유예 선고 불가능 / 514
5. 선고유예 불가능 / 514
6. 형면제 / 514
7. 벌금형 및 과료형 / 514
8. 구류형 / 514
9. 유치명령 / 514
10. 노역장 유치명령 및 가납명령 / 515
11. 몰수 선고 / 515
12. 미결구금일수 산입 / 515
13. 불출석재판, 불개정재판의 경우 / 515



제3편 영장 재판 / 519

제1장 구속영장 청구사건 피의자심문절차 개요도 519
제2장 구속영장 청구사건 제 쟁점 521
1. 구속의 정의 / 521
2. 구속의 요건 / 521
3. 필요적 영장실질심사제도 / 523
4. 체포 피의자에 대한 영장청구 시한 / 524
5. 구속영장청구 사건 담당판사의 업무내용 / 525
6. 인치 후 피의자를 유치하는 경우의 절차 / 525
7. 피의자심문절차 / 525
8. 심문조서의 작성 / 527
9. 구속영장 청구사건 심사 관련 쟁점 / 527
10. 구속영장 관련 쟁점 / 528
제3장 구속영장 연장결정 쟁점사항 531
1. 구속영장 연장 및 그 신청 / 531
2. 연장신청의 마감시한(구속기간 만료 전) 및 구속기간 산입과 관련한 주의사항 / 531
3. 연장기간을 신청서상의 기간보다 일부 줄여서 허가하는 경우 / 531
제4장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청구사건 제 쟁점 533
1. 압수ㆍ수색ㆍ검증의 의미 / 533
2.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의 발부요건 / 533
3. 압수ㆍ수색ㆍ검증의 범위 / 536
4.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과 관련한 몇 가지 주의하여야 할 사항 / 537
5. 사후 영장 / 538
6. 통신제한조치허가 / 539
7.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 / 541
제5장 당직법관 업무 개관 543
1. 구속영장 관련 업무 / 543
2. 기타 업무 / 544



제4편 가사, 소년보호, 가정보호 재판 / 551

제1장 가사소송사건 개요 551
1. 가사소송사건 일반 / 551
2. 가류 가사소송사건 / 555
3. 나류 가사소송사건 / 560
4. 다류 가사소송사건 / 567
5. 가사소송법에 특유한 이행확보수단 등 / 567
제2장 소년보호사건 개요 571
1. 소년의 분류 / 571
2. 소년사건의 송치 및 통고 / 572
3. 감호에 관한 임시조치 / 573
4. 심리개시결정 / 574
5. 심리불개시결정 / 574
6. 불처분 결정 / 575
7. 검사에의 송치결정 / 575
8. 보호처분의 종류 및 유의할 사항 / 575
9. 보호처분의 취소 / 577
10. 보호처분의 변경 / 577


제3장 가정보호사건 개요 579
1. 정의 및 대상 / 579
2. 가정보호사건의 송치 / 580
3. 임시조치 / 580
4. 보호처분 / 581
5. 불처분 결정 / 582



제5편 행정 재판, 파산ㆍ회생 재판 / 585

제1장 행정소송 일반 585
1. 행정소송의 의의 / 585
2. 행정소송제도의 유형 / 585
3. 행정소송의 종류 / 586
4. 항고소송 / 586
5. 당사자소송 / 590
6. 민중소송 / 592
7. 기관소송 / 592
8. 행정소송의 관할 / 593
9. 소가 / 594
10. 제소기간 / 594
11. 처분 등(취소소송 및 무효 등 확인소송의 대상) / 605
12. 원처분주의(원칙) / 608
13. 원고 적격(취소소송을 중심으로) / 609
14. 피고 적격 / 611
15. 소의 이익(취소소송을 중심으로) / 611
16.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의 관계 / 615
17. 집행정지 / 618
제2장 개인파산ㆍ면책 절차 개요도 619
제3장 개인파산사건 620
1. 파산신청권자 / 620
2. 면책신청권자 / 620
3. 관할법원 / 620
4. 파산원인－지급불능 / 620
5. 동시폐지 요부 / 621
6. 파산신청 기각 / 621
7. 파산선고의 효력 / 622
8. 면책 / 622
제4장 개인회생 절차 개요도 624
제5장 개인회생사건 625
1. 개인회생절차의 의미, 신청권자 및 변제기간 / 625
2. 개시신청 이후 개시결정까지의 절차 / 626
3. 개인회생채권자목록 및 관련 쟁점 / 628
4.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의 의의 및 효과 / 630
5. 개인회생채권의 확정 / 632
6. 변제계획안 제출 및 변제계획인가의 효력 / 633
7. 면책 / 636
8. 폐지 / 637



제6편 위헌법률심판제청, 감치 재판 / 641

제1장 위헌법률심판제청 641
1. 위헌법률심판 제청절차의 흐름도 및 개요 / 641
2. 위헌법률심판제의 유형 / 642
3. 위헌법률심판 신청 및 제청 절차 / 643
4. 위헌제청신청의 일반적인 적법요건 / 645
5. 위헌제청신청 기각결정과 관련된 쟁점 / 651
6. 위헌제청결정 이후의 사정변경 / 652
7. 재판의 전제성 / 652
8. 헌법재판소 결정의 유형과 그 효력 / 658
제2장 법정소란행위 및 이에 대한 법원의 권한 666
제3장 감치재판 절차 개요도 667



제7편 자주 찾아보는 유용한 자료 / 671

제1장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연혁 671
제2장 이자제한법상 제한이율의 변천 673
제3장 상속지분의 변천 674
1. 상속지분 개관 / 674
2. 법정상속분의 변천 / 675
3. 대습상속에 관한 변천 / 676
제4장 신체부위도 677
제5장 골격도 678
제6장 도량형 환산표 679
제7장 연대 대조표 681
제8장 표준시, 서머타임, 화폐단위 683



사항색인 / 6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