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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사해행위취소실무 2 (변호사 입장에서 본)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88993796155
· 쪽수 : 751쪽
· 출판일 : 2013-07-08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88993796155
· 쪽수 : 751쪽
· 출판일 : 2013-07-08
목차
머리말
I. 상속분할협의와 상속포기한 경우의 사해행위인정여부
II. 임대차계약의 사해행위에 관한 인정여부
III. 각종 인허가로 받은 권리의 양도가 사해행위가 인정될 것인지 여부
IV. 수익자의 선의 항변에 관하여
V. 취소권이 사후적으로 소멸되었다는 주장과 취소채권자의 피보전채권이 소멸되었다는 주장
VI. 그 밖의 피고측에서 주장하였던 사유들
VII. 원상회복의 기본적인 내용들
VIII. 가액배상에 관한 전반적 검토
IX. 기타 원상회복의 방법
X. 전득자에 관련된 사해행위취소의 제문제
XI. 민사소송이외의 소송에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판결의 의미
XII. 사해신탁에 관한 판례 검토
XIII. 채권자들간에 공동담보로 회복된 재산에 대한 집행 등
사항 색인
판례 색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