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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사해행위취소소송과 실무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법학일반
· ISBN : 9791130345734
· 쪽수 : 960쪽
· 출판일 : 2024-04-15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법학일반
· ISBN : 9791130345734
· 쪽수 : 960쪽
· 출판일 : 2024-04-15
책 소개
소를 제기하는 입장에서만이 아니라 수익자인 피고 측에서는 가장 먼저 제척기간 도과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제척기간 문제를 검토하였다. 이 경우 각 사건마다 도과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판례마다 찾아볼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목차
Ⅰ. 사해행위취소의 법적성질▸1
Ⅱ. 관할, 보전처분 및 인지 등▸17
Ⅲ. 제척기간▸25
Ⅳ. 파산과 회생절차에 따른 사해행위취소의 운명▸85
Ⅴ. 피보전채권의 선재성▸117
Ⅵ. 채무초과의 사실▸193
Ⅶ. 채무자의 사해의사▸247
Ⅷ.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의 존재▸303
Ⅸ. 원상회복의 방법▸549
Ⅹ. 사해행위취소소송 이후의 문제▸579
Ⅺ. 수익자의 선의항변▸753
Ⅻ. 기타 검토할 것과 서식▸891
ⅩⅢ. 맺음말▸9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