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계약실무

머리말 | 5

제1부
양해각서와 비밀유지계약

1장 양해각서와 계약서의 차이점 | 21
1. 국제계약의 구속력(binding effect) | 21
2. 양해각서의 비구속력(non-binding effect) | 22
3. 결론 | 22
2장 비밀유지계약 | 23
1. 비밀유지계약의 필요성 | 23
2. 비밀유지계약의 내용 | 24
3. 비밀유지계약의 위반의 효과 | 25
4. 결론 | 26

제2부
견적서(proforma invoice), 주문서(purchase order), 계약서

1장 견적서(proforma invoice)와 주문서(purchase order)만으로 수출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 | 33
1. 쟁점 | 33
2. 준거법의 결정 | 34
3.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의 적용 | 34
4. 계약성립의 요건 | 34
5. 매매계약서 작성의 중요성 | 35
2장 주문서(purchase order)와 계약서의 차이 | 37
1. 주문서의 성질 | 37
2. 계약의 성립 ? 청약(offer)과 승낙(acceptance) | 38
3. 청약의 구속력과 실효 | 38
4. 계속적 수출거래에서의 주문서 | 40
5. 변경을 가한 승낙 | 40
6. 결론 | 40

제3부
국제물품매매계약의 방식과 조건

1장 국제물품매매계약의 방식: 국제물품매매계약(Contract for Sale of Goods), 판매점계약(Distribution Agreement), 대리점계약(Agency Agreement) | 45
1. 물품의 해외판매방식 | 45
2. 판매점계약이란 무엇인가? | 46
3. 대리점계약이란 무엇인가? | 47
4. 사례에서 A가 처한 상황 | 47
2장 국제무역조건(Incoterms 2010)이 갖고 있는 의미 (1) | 49
1. 국제물품매매계약의 중요한 내용 | 49
2. 무역거래조건(Incoterms)의 사용 | 50
3. 무역거래조건의 성격 | 50
4. 무역거래조건의 규정범위 | 51
5. 사안의 경우 | 52
3장 국제무역조건(Incoterms 2010)이 갖고 있는 의미 (2) - 무역조건의 종류 | 53
1. 들어가기 | 53
2. E그룹 | 53
3. F그룹 | 54
4. C그룹 | 55
5. D그룹 | 56
4장 FOB 인도조건과 FOB 가격의 구분 | 57
1. 국제물품매매협약의 적용과 준거법의 결정 | 57
2. 준거법(準據法, governing law) | 58
3. 하자통지의 의무 | 58
4. 결론 | 60
5장 국제물품매매거래에서 약관이 계약에 편입되기 위한 요건 | 61
1. 사안의 쟁점 | 61
2. 독일판결 사안 | 61
3. 독일법원의 판결에 대한 평가 | 63

제4부
독점적 판매점계약(Exclusive Distribution Agreement)

1장 Exclusive Distribution Agreement(독점적 판매점계약)의 개요 | 67
1. Exclusive Distribution Agreement란 무엇인가? | 67
2. Exclusive Distribution Agreement의 대략적인 내용 | 67
3. Exclusive Distribution Agreement의 중요 요소 | 68
2장 Exclusive Distribution Agreement(독점적 판매점계약)와 관련한 불공정거래행위 | 71
1. 구입강제의 금지 | 71
2. 경제상 이익제공 강요의 금지 | 72
3. 판매목표 강제의 금지 | 72
4. 불이익제공 강제의 금지 | 72
5. 반품과 관련한 불공정거래행위 | 73
6. 경영활동 간섭 금지 | 73
3장 Exclusive Distribution Agreement(독점적 판매점계약)의 구체적 내용 | 74
1. 계약지역(Territory) 및 계약기간 | 74
2. License Fee | 75
3. 매매계약적 요소 | 75
4. 라이센스계약적 요소 | 77
5. 독점판매망 관리에 관한 사항 | 78
6. 공급자가 판매자의 판매망을 이전받기 위한 사항 | 79
4장 Exclusive Distribution Agreement(독점적 판매점계약)에서 판매자의 보상청구권 | 100
1. 공급자의 보상책임의 이론적 근거 | 100
2. 판매자의 보상청구권의 법적 근거 | 101
3. 판례의 입장 | 101
4. 결론 | 102

제5부
플랜트(Plant) 수출계약

1장 플랜트(Plant) 수출계약의 개요 | 105
1. 플랜트 수출이란 무엇인가 | 105
2. 플랜트 수출의 특징 | 105
3. 플랜트 수출계약의 다양성 | 106
4. 플랜트 수출의 법적 형식 | 107
2장 플랜트(Plant) 수출계약 중 턴키(Turnkey)계약의 개요 | 108
1. 턴키계약이란 무엇인가? | 108
2. 턴키계약의 기본구조 | 108
3장 턴키(Turnkey)계약의 구체적 내용 | 111
1. 시방서, 설계도면 등 플랜트에 관련한 조항 | 111
2. 업무범위(Scope of work)에 관한 조항 | 112
3. 하도급(Subcontracting) | 112
4. 검사 및 테스트(Inspection and Tests) | 113
5. 시운전(commissioning), 시제품의 생산(first on-spec product) 및 성능시험 (performance test) | 114
6. 검수(acceptance) | 114
7. 소유권과 위험의 이전에 관한 사항 | 114
8. 지체상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liquidated damages) | 115
9. 성능보증 및 손해배상액의 예정 | 116
10. 계약금액(Contract Price) | 116
11. 대금지급(Payment) | 117
12. 보증서(Bond) | 118
13. 세금 및 관세(Taxes and Duties) | 119
14. 하자담보 | 119
15. 감리기사, 프로젝트 매니저 | 120
16. 계약이행보증서의 사기적 청구의 문제 | 121

제6부
라이센스계약(License Agreement)

1장 라이센스계약의 개요 | 147
1. 의의 | 147
2. 라이센스계약의 목적 | 147
3. 라이센스계약의 중요요소 | 148
4. 지적재산권과 불공정거래행위 | 148
2장 라이센스계약의 구체적 내용 | 150
1. 계약의 존속기간 | 150
2. 계약의 갱신 | 150
3. 보증조항 | 151
4. 실시료(Royalty) | 152
5. 회계장부열람권 | 155
6. 계약제품의 판매에 관한 조건 | 155
7. 독점(exclusive) 및 비독점(non-exclusive) 라이센스 | 157
8. 사용허락자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 | 158
9. 사용자가 기술을 개량하는 경우 | 159
10. 계약의 해지(termination) | 160
11. 준거법(Governing law) | 161
12. 관할법원(Jurisdiction) | 162
13. 중재(Arbitration) | 162

제7부
국제매매계약의 위반

1장 확정기 매매에서 지연된 선적의 법률적 효과 | 179
1. 이행지체와 계약의 해제 | 179
2. 확정기 매매의 의미 | 180
3. 사안의 계약이 확정기 매매인가? | 180
4. 국제물품매매협약(CISG)에 따를 경우 | 181
5. 결론 | 182
2장 신용장개설의무와 국제물품매매협약상 본질적인 계약위반의 의미 | 183
1. 국제물품매매협약의 적용 | 183
2. 쟁점사항 | 184
3. 본질적인 계약위반(fundamental breach)의 의미 | 184
4. 신용장의 개설과 본질적인 계약위반 | 186
5. 결론 | 187
3장 국제거래에서 모회사의 자회사의 채무에 대한 책임 | 188
1. 쟁점 | 188
2. 이 사건의 준거법 | 188
3. C사는 B사의 물품대금채무에 대하여 보증한 것인가? | 189
4. B사가 C사의 대리인으로 보증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는가? | 190
5. 법인격 부인에 따라 C사가 책임을 지는가? | 190
6. 결론 | 191

제8부
수입물품의 하자와 운송 중 손상, 멸실 등

1장 하자있는 화물이 도착한 경우 수입상의 대책 | 195
1. 목적물의 검사의무 | 195
2. 하자통지의무 | 196
3. 적하보험금의 청구 | 196
4. 매도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 197
5. 위험이 이전되기 전에 화물이 손상된 경우 | 197
6. 해상운송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 199
7. 화환신용장(documentary letter of credit; L/C)에 대한 조치 | 201
2장 매매계약의 매수인 및 운송화물의 수하인의 하자검사에 관한 법률규정 | 204
1. 들어가기 | 204
2. 매도인에 대한 하자통지 | 205
3. 운송인에 대한 하자통지 | 206
3장 수입자의 하자통지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 212
1. 적용되는 법률 | 212
2. 매도인의 하자 없는 물품을 인도할 의무 | 213
3. 매수인의 하자통지의무 | 213
4. A사와 B사 간의 보상약정의 효력 | 214
4장 화물의 일부가 선적되지 않은 경우 선하증권의 효력 | 215
1. 문제점 | 215
2. 선하증권(bill of lading; B/L)의 효력 | 216
3. 수취선하증권(received B/L)과 선적선하증권(shipped B/L) | 217
4. 운송물의 일부가 선적되지 아니한 수취선하증권의 효력 | 217
5장 화물을 보관하고 있는 보세창고업자의 지위와 책임 | 220
1. 운송인의 화물인도 의무 | 220
2. 보세창고업자의 지위 | 221
3. 결론 | 223
6장 마스터 화물인도지시서(master D/O)와 하우스 화물인도지시서(house D/O) | 224
1. 마스터 선하증권과 하우스 선하증권 | 224
2. 화물인도지시서(delivery order; D/O) | 225
3. 마스터 화물인도지시서와 하우스 화물인도지시서 | 225
4. 창고업자의 책임 | 226
5. 무단반출의 전례가 미치는 영향 | 226
6. 결론 | 227
7장 창고업자의 신용장개설은행에 대한 책임 | 228
1. 신용장거래에서의 선하증권 | 228
2. 선하증권(bill of lading; B/L)의 효력 | 229
3. 보세창고업자의 지위 | 230
4. 운송인의 지위 | 230
5. 보증도의 효력 | 231
6. 신용장개설은행의 손해배상청구권의 포기 | 231
7. 손해배상청구액의 범위 | 232
8. 결론 | 232
8장 화물이 목적지에 도착한 후에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 | 233
1. 지연 발행된 선하증권 | 233
2. 선하증권(bill of lading; B/L)의 채권적 효력 | 233
3. 창고업자의 지위 | 234
4. 선하증권이 발행되지 아니한 경우 수하인의 지위 | 234
5. 결론 | 235
9장 선상도(Free Out/FO)조건의 해상운송에서 화물의 무단반출에 따른 책임관계 | 236
1. 신용장개설에 따른 선하증권상 수하인 | 236
2. 무단반출에 따른 해상운송인의 책임 | 237
3. 선상도 조건 | 237
4. 선상도 조건에서 하역업자와 육상운송인의 책임 | 238
5. 사안의 경우 | 239
10장 관세청이 보관하고 있는 물건이 손상된 경우에 관세청의 책임 | 240
1. 관세청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근거 | 240
2. 압수된 녹용에 대한 관세청의 관리책임 | 240
3. 압수되지 않은 녹용에 대한 관세청의 관리책임 | 241
4. 결론 | 243
11장 항공화물 손실에 대한 운송인의 책임 | 244
1. 손해배상청구의 근거 | 244
2. 손해배상청구의 상대방 | 245
3. 손해액의 범위 | 245
4. 손해액의 제한 | 246
5. 결론 | 247

제9부
원산지표시

1장 원산지표시와 관한 판례 모음 | 251
1. 원산지표시의무 | 251
2. 중국산 자동차 부품을 수입하면서 제품의 현품에는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고 개별포장박스에만 원산지표시를 한 행위 | 251
3. 허위의 원산지 증명서를 스스로 발급한 행위 | 252
4. 외국에서 생산된 부품을 국내에 수입된 후 실질적으로 변형한 경우 원산지 | 252
5. 중국에서 수입한 자전거 부품과 국산 자전거 부품을 혼합하여 조립생산 된 자전거의 원산지 | 253
6. 농산물의 원산물표시에서 원료가 가공되어 본질적인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원료가공품의 원산지를 의미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당초 원료의 원산지를 의미한다는 판례 | 254
7. 중국에서 제작한 미완성의 면타올을 북한으로 보내어 그 곳에서 테두리 봉제작업을 하여 완성품으로 제조한 경우, 그 완성 면타올이 종전 미완성의 면타올과 비교하여 최소한의 가공이 아닌, 세번의 변경을 가져오는 실질적인 변형이 일어난 것으로 보아 그 원산지를 북한으로 볼 수 있다고 한 판례 | 254
8. 원산지표시의 위반이 부정경쟁방지법의 위반이 되는 경우 | 255
9. 수입한 씨앗을 국내에서 재배하여 수확한 경우 원산지표시 | 255
10. 북한에서 생산된 농산물은 수입된 농산물에 해당하므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고 국내산이란 표시를 할 수 없다는 판례 | 256
11. 중국산 대파가 양념으로 들어간 김치의 원산지 | 256
12. 중국 배추와 고추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포기김치를 제조한 경우 원산지 | 257

제10부
병행수입

1장 병행수입의 의미와 금지되는 병행수입 | 261
1. 병행수입의 의미 | 261
2. 병행수입의 법률적 문제점 | 262
3. 원칙적 적법 | 262
4. 금지되는 병행수입 | 262
5. 사안의 경우 | 264
6. SS의 가능한 조치 | 264
2장 병행수입업자의 광고행위 | 266
1. 병행수입업자의 광고행위의 적법성 | 266
2. 위법성의 법률적 근거 | 267
3.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 | 267
4. 사안의 경우 | 269
5. C가 취할 수 있는 조치 | 269

3장 병행수입을 방해하는 행위 | 271
1. 병행수입을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 | 271
2. 위반행위의 유형 | 271
3. 사안의 경우 | 273
4. C가 취할 수 있는 조치 | 274

제11부
국제지적재산

1장 수입제품 광고행위와 저작권침해 | 277
1. 저작권의 보호대상인 저작물이란? | 277
2. 사진저작물의 인정기준 | 277
3. 사진저작권의 침해 및 손해배상청구 | 278
4. 저작권침해 및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저작권법 | 279
5. 사안의 해결 | 279
2장 외국으로부터 지적재산권침해의 주장을 받은 경우의 대응방법 | 280
1. 들어가기 | 280
2. 지적재산권침해 주장에 대한 4단계 검토 사항 | 280

제12부
이행보증(Performance Bond), 선수금지급보증(Advance Payment Bond) 등

1장 이행보증(Performance Bond), 선수금지급보증(Advance Payment Bond) 등 독립적 은행보증(First Demand Guarantee)의 법률적 구조 | 285
1. 보증과 연대보증 | 285
2. 독립적 은행보증의 차이점 | 286
3. 독립적 은행보증과 화환신용장의 차이점 | 286
4. 이유 없는 지급청구에 대한 법리 | 287
5. 채무자의 지급금지가처분신청 | 288
6. 수익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 | 288
2장 독립적 은행보증에서 만기의 의미 | 289
1. 독립적 은행보증의 의미 | 289
2. 독립적 은행보증 만기의 문제 | 290
3. 유사한 제도를 기초로 한 문제의 해결 | 290
4. 보증금의 지급조건이 있는 경우 | 291
5. 사안의 경우 | 291
3장 은행보증금 지급조건의 일치의 문제 | 292
1. 화환신용장과 독립적 은행보증 또는 보증신용장의 차이점과 공통점 | 292
2. 독립적 은행보증에서의 역보증 | 293
3. 독립적 은행보증의 청구요건 | 294
4. 실질일치의 원칙 | 294
5. 사안의 경우 | 295
4장 플랜트계약 등에서의 은행보증서(performance bond, advance payment bond, refund bond, warranty bond)의 작성 | 296
1. 은행보증서의 작성 | 296
2. 은행보증서의 기본내용 | 296
3. 은행보증의 독립성을 보여주는 문구 | 298
4. 채무불이행 진술서의 요구 | 299
5. 지급금액의 한도를 기재한 문구 | 300
6. 상계의 금지 등 | 301
7. 유효기간 | 301

제13부
화환신용장(documentary letter of credit)

1장 신용장개설의뢰인의 하자통지 의무 | 311
1. 화환신용장의 발행 | 311
2. 신용장의 독립·추상성과 기능 | 312
3. 신용장의 엄격일치의 원칙 | 313
4. 개설은행의 서류심사의무 | 314
5. 신용장개설의뢰인의 서류심사의무의 존부 | 314
6. 사안의 경우 | 315
2장 서류가 엄격하게 일치되지 않아도 신용장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 | 316
1. 엄격일치의 원칙 | 316
2. 엄격일치의 원칙의 완화 | 317
3. 구체적인 사례 | 317
3장 신용장조건과 선적서류 등의 상품명세가 일부만 일치하는 경우 | 322
1. 선하증권(bill of lading; B/L)의 효력 | 322
2. 신용장조건의 일부 불일치의 효과 | 323
4장 신용장에서 서류수리 거절의 기간과 유효기간 | 325
1. 하자 있는 서류의 통지 | 325
2. 신용장의 유효기간의 의미 | 326
3. 사안의 경우 | 326
5장 하자 있는 서류에도 개설은행이 반복적으로 신용장대금을 지급한 효과 | 328
1. 매입은행의 지위 | 328
2. 신용장거래에서 엄격일치의 원칙 | 329
3. 사안에서 상업송장의 문제점 | 330
4. 신의성실의 원칙 | 330
5. 사안의 해결 | 331
6장 신용장개설은행이 화물선취보증서를 발급한 경우와 그렇지 아니한 경우 | 332
1. 보증도의 의미 | 332
2. 창고업자의 지위 | 333
3. 신용장개설은행이 화물선취보증서를 발급한 경우 | 334
4. 신뢰보호의 원칙 | 335
5. 사안의 경우 | 335
7장 신용장개설은행의 지정은행에 대한 지시의 효력 -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8다88337 판결에 대한 평석 | 336
1. 사실관계 | 336
2.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8다88337 판결의 내용 | 337
3. 평석 | 338

제14부
환헤지를 위한 키코(KIKO) 통화옵션계약의 문제점

1장 환헤지를 위한 키코(KIKO) 통화옵션계약의 문제점 | 343
1. 들어가기 | 343
2. 키코 통화옵션의 기본구조 | 343
3. 예상되는 시나리오 | 344
4. 문제의 발생 | 345
5. 판례(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1146 전원합의체 판결)의 입장 | 345

제15부
파산채권

1장 한진해운의 법정관리에서 나타난 stay order의 의미 | 355
1. 들어가기 | 355
2. 국제도산절차의 효력에 관한 이념과 준거법 | 355
3. 국제도산절차의 효력에 대한 우리 법의 입장 | 356
4. 도산법정지법(lex fori concursus)의 원칙 | 357
5. 외국도산절차의 승인신청과 stay order | 358
2장 외국 파산법원의 면책재판의 국내에서의 효력 | 359
1. 외국도산절차의 승인의 의미 | 359
2. 외국도산절차의 승인의 효력 | 360
3. 면책재판에 대한 승인신청 | 360
4. 면책재판의 승인의 요건 | 361
5. 사안의 경우 | 361
3장 수입자로부터 지급받은 수출대금이 수출자의 파산재산이 된 경우 | 362
1. 사안의 문제점 | 362
2. 신용장대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의 수출자의 권리 | 363
3. 수입자의 지급거절의 항변권 | 363
4. 사안의 경우 | 363
4장 영국법이 적용되는 채권에 대한 상계의 준거법 | 365
1. 사실관계 및 판결의 요지 | 365
2. 판결의 요지 | 365
3. 판결의 의미와 쟁점사항 | 366
4. 영국법상 상계의 종류와 성격 | 367
5. 수동채권이 가압류된 경우에 상계가능성의 준거법 | 368
6. 결론 | 369

제16부
국제소송

1장 외국에서 제소당하는 경우의 대처방법 | 373
1. A사가 검토해야 할 사항 | 373
2. 외국법원 판결의 대한민국에서의 효력 | 374
3. 사안의 경우 | 379
2장 외국인 또는 외국회사를 상대로 국내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국제재판관할) | 381
1. 쟁점 | 381
2. 국제재판관할 | 382
3. 사안의 경우 | 386
3장 국제계약에서 외국법원이나 한국법원을 전속관할법원으로 하는 합의의 효력 | 388
1. 외국법원 판결의 대한민국에서의 효력 | 388
2. 국제재판관할의 합의의 허용 | 389
3. 외국법원을 전속적 관할법원으로 하는 합의의 유효요건 | 389
4. 대한민국법원을 전속적 관할법원으로 하는 합의의 유효요건 | 391
5. 국제사법 제27조 및 제28조의 특별규정 | 391
6. 사안의 경우 | 392
4장 외국정부를 상대로 한국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 393
1. 주권면제이론 | 393
2. 상대적 주권면제이론 | 393
3. 사안의 경우 | 395
4. 외국정부에 대한 강제집행 | 395
5장 외국정부에 대한 채권을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 | 396
1. 추심명령의 의미 | 396
2. 외국정부가 제3채무자인 경우 추심명령의 가능성 - 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09다16766 판결 | 397
3. 일단 발령된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금청구소송의 가능성 | 398
4. 사안의 경우 | 399

제17부
국제계약에 적용되는 법

1장 국제계약에서 준거법의 합의 | 403
1. 국제계약에 적용되는 법 | 403
2. 준거법의 합의의 방법 | 404
3. 불공정한 준거법의 합의의 효력 | 405
4. 지정될 수 있는 준거법의 범위 | 405
5. 준거법의 합의와 관계없이 적용되는 국제적 강행규정 | 406
6. 사안의 경우 | 406
2장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의 준거법 | 407
1. 국제계약의 준거법 | 407
2. 그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 | 408
3. 판매점계약의 준거법 | 410
4. 사안의 경우 | 412
3장 계약의 일부에 대하여만 준거법을 지정한 경우 | 413
1. 계약에 적용되는 준거법 | 413
2. 계약의 일부에 대한 준거법의 지정 | 413
3. 계약의 일부에 대하여만 준거법을 지정한 경우 | 414
4. 국제사법 제26조에 따른 객관적 준거법 | 414
5. 준거법의 분열의 한계 | 415
6. 종속적 연결 | 416
7. 사안의 경우 | 416

제18부
손해배상청구액의 결정

1장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있어서의 통화(currency) | 419
1. 운송인의 화물인도 의무 | 419
2. 보세창고업자의 책임 | 420
3. 손해배상청구에서의 통화 | 420
4. 결론 | 422
2장 국제거래에서 연체된 채무에 대한 지연이자 | 423
1. 지연손해액 | 423
2. 지연이자율을 결정하는 국가의 법 | 425
3. 사안의 경우 | 426

제19부
중재(arbitration)

1장 국제상사중재를 개시를 위한 중재합의 | 429
1. 중재(arbitration)란 무엇인가? | 429
2. 중재의 장점 | 430
3. 중재합의 | 431
4. 중재절차 | 434
5.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 | 434
6. 사안의 경우 | 434
2장 용선계약상의 중재조항이 선하증권에 편입되기 위한 요건 | 436
1. 중재합의의 방식 | 436
2.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70064 판결의 내용 | 437
3. 사안의 경우 | 438
3장 한미자유무역협정의 투자자-국가분쟁해결(ISD) | 439
1. ISD란 무엇인가? | 439
2. 중재의 의미 | 439
3. 간접수용의 문제 | 440
4. 불공성의 주장 | 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