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기업의 법인전환 실무해설

1편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방법과 효과

1장 개인기업 법인전환의 개요
1절 개인기업과 법인기업
1. 개요
2. 개인과 법인기업의 차이점

2절 개인기업 법인전환의 효과
1. 법인전환의 개념
2. 법인전환의 효과
3. 법인전환의 제약
4. 법인전환의 지원

3절 성실신고 확인대상과 법인전환
1. 성실신고 확인대상 개인기업
2. 성실신고 확인대상 법인기업
3. 성실신고 확인대상의 면제

2장 개인기업 법인전환의 의사결정
1절 법인전환 의사결정의 사항
1. 의사결정의 사항
2. 법인전환 여부의 결정
3. 기업환경과 법인전환의 여부
4. 가업승계 지원제도와 법인전환의 여부

2절 전환법인의 회사형태
1. 전환법인의 종류
2. 상법상 회사의 종류
3.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비교
4. 법인전환과 회사형태

3절 법인전환 방법의 선택
1. 법인전환 방법의 유형
2. 법인전환 방법의 선택
3. 법인전환 방법의 판단사례

4절 법인전환 시기의 결정
1. 전략적 시기 결정: 법인전환의 연도
2. 전술적 시기 결정: 법인전환의 월일

3장 개인기업 법인전환의 세무효과
1절 법인전환 부담세액의 비교
1. 세 부담액의 단순 비교
2. 가처분소득에 대한 세 부담 비교
3. 가처분재원에 대한 세 부담 비교

2절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과세제도 차이
1. 과세소득의 개념과 범위
2. 조세채권의 확정방법
3. 신고와 납부의 일정
4. 가산세와 소득처분
5. 매출액 누락시 세 부담 사례연구

3절 지방소득세법의 차이
1. 과세표준과 세율
2. 공제 및 감면
3. 신고와 납부

2편 일반 사업양도양수에 의한 법인전환 실무해설

1장 사업양도양수의 개요
1. 사업양도양수의 의의
2. 영업양도의 효과
3. 영업양도의 절차
4. 상법상 자기거래의 제한

2장 사업양도양수를 위한 법인설립
1절 발기설립과 모집설립
1. 주식인수자의 구분
2. 설립경과 조사보고의 구분
3. 설립절차의 비교

2절 발기설립과 모집설립의 공통절차
1. 발기인의 구성
2. 정관의 작성과 효력
3. 정관의 인증
4.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3절 주식회사의 실체구성 절차
1. 발기설립의 절차
2. 모집설립의 절차

4절 법인설립의 등기
1. 설립등기신청인
2. 설립등기의 기간
3. 설립등기사항
4. 설립등기 첨부서류

3장 일반 사업양도양수 법인전환의 절차와 실무
1절 법인전환의 절차와 일정
1. 법인전환의 절차
2. 법인전환의 일정수립

2절 법인전환의 절차별 실무
1. 법인의 설립
2. 사업양도양수의 계약
3. 법인설립신고와 사업자등록신청
4. 자산의 감정
5. 개인기업의 결산
6. 개인기업의 폐업신고
7.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8. 명의이전 등 후속 조치

4장 사업양도양수 법인전환의 사례해설
1절 법인전환의 검토사례
1. 법인전환검토 기업의 개요
2. 법인전환 검토의 결정사례
3. 법인전환 시 회계처리

2절 법인전환 관련 예규사례

3편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실무해설

1장 현물출자 법인전환과 조세지원의 개요
1절 현물출자 법인전환의 개요
1. 현물출자의 개념
2. 상법과 조특법의 포괄범위
3. 장점과 단점

2절 현물출자 법인전환의 조세지원 등
1. 양도소득세 등 이월과세
2. 취득세의 감면 등
3. 국민주택채권의 매입면제
4. 개인기업의 조세감면 등 승계

3절 현물출자 법인전환 사례해설
1.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2. 취득세의 계산
3. 농어촌특별세의 계산
4. 국민주택채권 매입면제

4절 조세지원 관련 예규

2장 현물출자 법인전환의 조세지원 요건
1절 조세지원의 대상
1. 업종: 소비성서비스업 제외 요건
2. 현물출자자: 거주자 요건
3. 승계사업: 계속성 및 동일성 요건
4. 대상자산: 사업용고정자산 요건
5. 신설법인 자본금: 순자산가액 이상 요건

2절 조세지원의 신청
1. 현물출자의 시기
2.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적용신청
3. 개인지방소득세의 이월과세 적용신청
4. 취득세의 감면확인
5. 조세지원 신청 관련 예규사례

3절 조세지원 후 사후관리
1. 양도소득세의 사후관리
2. 개인지방소득세의 사후관리
3. 취득세의 추징

3장 현물출자 법인전환의 절차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