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기업의 법인전환실무

제1편 법인전환의 방법과 효과

제1장 법인전환의 의의
제1절 개인기업과 법인기업
1. 의의
2.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차이점

제2절 법인전환의 의의
1. 법인전환의 개념과 효과
2. 법인전환의 제약과 지원

제2장 법인전환의 의사결정
제1절 의사결정의 범위

제2절 법인전환 여부의 결정
1. 개요
2. 기업환경과 법인전환 여부의 결정
3. 가업승계지원제도와 법인전환 여부의 결정

제3절 전환 법인 형태의 결정
1. 개요
2. 상법상 회사의 종류
3.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비교
4. 법인전환과 회사 형태

제4절 법인전환 방법의 선택
1. 법인전환 방법의 유형
2. 법인전환 방법의 선택

제5절 법인전환 시기의 결정
1. 전략적 법인전환 시기의 결정
2. 전술적 법인전환 시기의 결정

제3장 법인전환의 세무효과
제1절 부담 세액의 비교
1. 단순한 세 부담액의 비교
2. 가처분소득에 대한 세 부담 비교
3. 가처분재원에 대한 세 부담 비교

제2절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과세제도 차이
1. 과세소득의 개념과 범위
2. 조세채권의 확정방법
3. 신고납부일정
4. 가산세와 소득처분

제2편 일반 사업양도양수에 의한 법인전환

제1장 사업양도양수의 상법상 이해
제1절 사업양도양수의 의의

제2절 영업양도의 자유와 효과
1. 당사자간의 효과
2. 제3자에 대한 효과

제3절 영업양도의 절차
1. 대내적 의사결정
2. 양도계약의 체결과 이행

제4절 상법상의 제한
1. 자기거래의 개념과 제한
2. 자기거래의 승인과 책임

제2장 법인의 설립
제1절 발기설립과 모집설립

제2절 발기설립과 모집설립의 공통절차
1. 발기인 구성
2. 정관의 작성과 인증
3.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제3절 회사의 실체구성 절차
1. 발기설립의 경우
2. 모집설립의 경우

제4절 설립등기
1. 등기 신청인
2. 등기기간
3. 등기사항
3. 첨부서류

제3장 일반 사업양도양수 법인전환의 일정과 절차
제1절 법인전환의 일정

제2절 법인전환의 절차
1. 법인의 설립
2. 사업양도양수의 계약
3. 자산의 감정
4. 법인설립신고와 사업자등록신청
5. 개인기업의 결산
6. 개인기업의 폐업신고
7.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8. 명의이전 등 후속 조치

제3편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제1장 현물출자 법인전환과 조세지원
제1절 현물출자 법인전환의 이해
1. 현물출자의 개념
2. 상법과 조특법상의 포괄범위
3. 장점과 단점

제2절 현물출자 법인전환의 조세지원
1.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2. 취득세 면제
3. 국민주택채권 매입면제
4. 개인기업 조세감면 등의 승계
5. 조세지원 관련 예규

제2장 현물출자 법인전환의 조세지원 요건
제1절 조세지원 대상자
1. 업종
2. 거주자
3. 사업의 계속성
4. 조세지원 대상자 관련 예규

제2절 조세지원 대상 자산
1. 사업용 고정자산의 범위
2. 사용기간
3. 조세지원 대상 자산 관련 예규

제3절 신설법인의 자본금
1. 의의
2.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3. 신설법인의 자본금 관련 예규

제4절 법인전환의 방법
1. 법인설립시 현물출자
2. 출자시기 관련 예규

제5절 세액면제신청서(이월과세적용신청서)
1.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적용신청서
2. 취득세 면제신청
3. 세액면제신청서 관련 예규

제6절 법인전환 후 사후관리
1. 조세감면 일몰기한
2.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의 사후관리
3. 취득세의 추징
4. 관련 예규

제3장 현물출자 법인전환의 일정과 절차
제1절 법인전환의 일정

제2절 법인전환의 절차
1. 법인설립의 준비
2. 현물출자계약서의 작성
3. 사업자등록의 신청
4. 자산의 감정
5. 개인기업의 결산
6.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7. 개인기업의 부가가치세확정신고와 폐업신고
8. 현물출자가액 및 법인자본금의 결정
9. 정관의 작성?인증
10. 주식회사 실체구성
11. 검사인 선임과 조사내용
12. 법인설립등기
13. 명의이전 등 후속조치
14. 법인전환절차 관련 예규

제4편 세 감면 사업양도양수에 의한 법인전환

제1장 세 감면 사업양도양수 법인전환과 조세지원
제1절 법인전환의 특징
1. 법인전환 절차의 특징
2. 조세지원의 효과

제2절 법인전환시 조세지원 내용
1.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2. 취득세 면제
3. 국민주택채권 매입
4. 개인기업 조세감면의 승계

제2장 세 감면 사업양도양수 법인전환의 조세지원 요건
제1절 현물출자와 조세지원 공통요건
1. 조세지원의 요건
2. 조세지원 대상과 기한

제2절 사업양도양수 법인전환의 조세지원 요건
1. 개인기업주가 해당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
2. 개인기업주의 발기인 참여와 출자액
3. 법인설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포괄양도
4. 관련 예규

제3장 세 감면 사업양도양수 법인전환의 일정과 절차
제1절 법인전환의 일정

제2절 법인전환의 절차
1. 개인기업 순자산평가액의 추정
2. 법인자본금결정과 법인설립
3. 사업양도양수의 계약
4. 법인설립신고와 사업자등록신청
5. 개인기업의 결산
6. 개인기업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폐업신고
7. 명의이전 등 후속조치

제5편 중소기업 통합에 의한 법인전환

제1장 중소기업 통합과 조세지원
제1절 중소기업 통합의 이해
1. 기업형태의 이해
2. 통합의 이해

제2절 통합유형과 법인전환
1. 통합유형
2. 통합에 의한 법인전환

제3절 중소기업 통합의 조세지원
1.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2. 취득세 면제
3. 개인기업의 조세감면 승계
4. 조세지원 관련 예규

제2장 중소기업 통합 법인전환의 조세지원 요건
제1절 중소기업 통합시 조세지원

제2절 중소기업의 범위
1. 중소기업의 범위
2. 중소기업 관련 예규

제3절 중소기업 통합의 범위와 예외
1. 통합의 범위
2. 통합의 예외
3. 통합의 범위와 예외 관련 예규

제4절 중소기업 통합시 주식취득
1. 기준
2. 주식취득 관련 예규
제5절 세액면제(이월과세적용)신청서의 제출
제6절 법인전환 후 사후관리
1. 조세감면 일몰기한
2.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의 사후관리
3. 취득세의 추징
4. 관련 예규308

제3장 중소기업 통합 법인전환 일정과 절차
제1절 중소기업 통합방법의 결정
1. 개인중소기업의 통합
2. 개인중소기업과 법인중소기업이 통합하여 법인신설
3. 개인중소기업이 법인중소기업에 흡수통합

제2절 중소기업 통합 법인전환의 일정

제3절 중소기업 통합 법인전환의 절차
1. 중소기업통합계약서 작성
2. 사업자등록의 신청
3. 자산의 감정
4. 개인기업의 결산
5.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6. 개인기업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폐업신고
7. 현물출자가액과 신주인수가액 결정
8. 신주의 발행준비와 청약
9. 검사인 등 선임신청과 조사내용
10. 출자의 이행
11. 자본변경등기
12. 명의이전 등 후속조치

제6편 법인전환의 소요비용

제1장 법인전환 방법별 소요비용
제1절 법인전환 방법별 소요비용의 비교

제2절 법인전환 방법별 소요비용의 특징
1. 일반 사업양도양수 법인전환
2. 현물출자 법인전환
3. 세 감면 사업양도양수 법인전환
4. 중소기업 통합 법인전환

제2장 양도소득세
제1절 양도소득세의 개념
1. 법인전환과 양도소득세
2.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범위
3. 양도의 개념
4. 양도?취득의 시기
5. 양도소득세의 계산구조

제2절 양도소득차익의 결정
1. 양도가액
2. 필요경비
3. 양도차익의 산정

제3절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1. 양도소득금액
2. 장기보유 특별공제
제4절 세액계산과 신고와 납부
1. 양도소득 기본공제
2. 양도소득의 세율
3. 예정신고
4. 확정신고

제3장 등록면허세
제1절 법인전환과 등록면허세
1. 등록면허세의 개요
2. 납세의무자
3. 법인전환과 등록면허세

제2절 등록면허세 과세표준과 세율
1. 등록면허세 과세표준
2. 부동산등기 세율
3. 선박?차량 등에 대한 세율
4. 법인등기 세율
5. 상호등기 등의 세율

제3절 대도시의 법인등기 중과세
1. 중과세 내역
2. 대도시의 범위
3. 중과세 예외

제4장 취득세
제1절 법인전환과 취득세
1. 취득세
2. 과세표준
3. 세율
4. 중과세율
5. 중과세 예외

제2절 취득의 시기와 신고
1. 취득의 시기
2. 신고와 납부

제5장 지방교육세 등
1. 취득세 등에 대한 지방교육세
2. 양도소득세에 대한 지방소득세
3. 농어촌특별세

제6장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1.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2. 국민주택채권 매입률
3. 국민주택채권 매입 일부 면제범위

제7장 감사 등 각종 수수료

제7편 법인전환 실무상 유의사항

제1장 자문과 교육
1. 전문가의 자문
2. 실무자의 교육

제2장 양도양수가액 결정과 부당행위계산부인
제1절 법인전환시 세무상 문제점
1.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2. 법인전환시 세무상 문제

제2절 부당행위계산부인
1. 법인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부인
2. 소득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부인
3. 관련 예규

제3장 포괄적인 사업양도

제1절 법인전환과 부가가치세
제2절 포괄적인 사업양도
1. 개념
2. 포괄적인 사업양도의 요건
3. 관련 예규

제4장 주주구성의 세무문제
제1절 과점주주
1. 법인전환과 과점주주
2. 국세?지방세의 2차 납세의무
3. 취득세의 이중과세
4. 관련 예규

제2절 주식인수인의 자금출처 조사
1. 법인전환과 자금출처 조사
2. 자금출처 조사의 내용
제3절 제3자 명의 주식취득에 대한 증여의제

제5장 시가의 평가
제1절 시가와 법인전환

제2절 시가의 관련 규정
1. 상법의 규정
2.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규정
3. 법인세법상의 규정
4. 소득세법상의 규정
5. 상속세와 증여세법상의 규정

제3절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시가평가
1. 시가평가의 원칙
2. 부동산 등의 평가
3. 선박 등 그 밖의 유형재산 평가
4. 무체재산권 등의 평가
5.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평가의 특례

제4절 법인전환시 시가평가의 중요성
1. 부동산 등의 시가
2. 영업권의 평가
3. 관련 예규
제6장 개인기업주의 소득세 신고
1. 소득세의 신고
2. 소득세 관련 예규
제7장 은행거래의 확인

제8편 법인전환 종합사례 해설
제1장 법인전환 방법의 선택
1. 자기의 사업장을 가지고 제조업과 도?소매업을 하는 개인기업의 경우
2. 공장을 임차하여 제조업을 하는 경우
3. 자기의 사업장을 가지고 소비성 서비스업을 하는 경우
4. 남편 소유의 공장에서 부인 명의로 제조업을 하는 경우
5.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여 오다가 동일 사업장에서 제조업을 한 지 1년 미만인 경우
6. 부동산 및 취득세 과세물건이 없는 건설업을 하는 경우
7. 중소기업을 초과하는 여객운송업을 자기사업장에서 하는 경우
8. 소비성 서비스업과 제조업을 각기 다른 장소에서 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9.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경우
10. 중소기업인 개인제조업과 주식회사 형태의 제조업을 1년 이상 경영한 경우
11. 개업 전 주식회사를 2개월 전에 설립한 경우

제2장 조세지원 요건과 법인전환 비용
1. 조세지원 요건의 확인
2. 현물출자가액과 법인자본금의 결정
3. 양도소득세의 계산
4. 부동산?차량 명의이전시의 취득세의 계산
5. 법인설립등기시 등록면허세?국민주택채권 매입액의 계산
6. 법인전환 소요비용 비교표의 작성

제3장 법인 설립과 등기
1. 발기인 총회 의사록의 작성
2. 정관의 작성
3. 검사인선임신청서의 작성
4. 법인설립등기신청서의 작성

제4장 세무신고
1. 법인설립신고서 등의 작성
2. 감가상각방법과 재고자산평가방법신고서 등의 작성
3. 폐업신고서의 작성
4. 양도소득세의 신고

제9편 법인전환 참고 자료
1. 예금.신탁(채권 등)양도동의의뢰서
2. 예금주명의변경신고서
3. 채무인수약정서
4. 근저당권변경계약서
5. 법인전환 관련 조세특레법
6. 법인전환 관련 지방소득세법
7. 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 및 매입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