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임원 보수와 퇴직금 규정 작성매뉴얼

1장 임원과 임원보수의 이해와 범위

1절 상법상 임원의 이해와 범위
1. 주식회사 이사
2. 주식회사 감사
3. 주식회사 집행임원
4. 주식회사 비등기임원

2절 노동법상 임원의 이해와 범위
1. 사용자 임원
2. 근로자성 임원

3절 세법상 임원의 이해와 범위
1. 법인세법상 임원
2. 소득세법상 임원
3. 비등기임원의 세법상 임원 범위

4절 임원보수의 이해와 범위
1. 상법상 임원의 보수
2. 노동법상 임원의 보수
3. 세법상 임원의 보수
4. 자본시장법상 임원의 보수

2장 임원보수결정서 작성과 관리

1절 임원보수의 결정기준
1. 이사의 보수 결정방법
2. 감사의 보수 결정방법
3. 집행임원의 보수 결정방법
4. 비등기임원의 보수 결정방법

2절 정관의 임원보수결정 위임규정
1. 정관의 임원보수결정 위임규정 개요
2. 정관의 이사보수결정 위임규정
3. 정관의 감사보수결정 위임규정
4. 정관의 집행임원 보수결정 위임규정
5. 정관의 비등기임원 보수결정 위임규정

3절 정관의 임원보수 결정액 직접규정
1. 임원보수결정액 직접규정 개요
2. 정관의 이사보수결정액 직접규정
3. 정관의 감사보수결정액 직접규정
4. 정관의 집행임원 보수결정액 직접규정
5. 정관의 비등기임원 보수결정액 직접규정

4절 주주총회의 임원보수결정 결의서
1. 주주총회의 이사보수결정 결의서
2. 주주총회의 감사보수결정 결의서
3. 주주총회의 집행임원 보수결정 결의서
4. 주주총회의 비등기임원 보수결정 결의서

5절 이사회의 임원보수결정 결의서
1. 집행임원 보수결정의 이사회 결의서
2. 비등기임원 보수결정의 이사회 결의서

3장 임원급여와 지급규정 작성과 관리

1절 임원급여의 지급기준
1. 상법상 임원급여의 결정기준
2. 노동법상 임원급여의 임금기준
3. 세법상 임원급여의 지급기준

2절 임원급여 지급의 유의사항
1. 지배주주 임원 등 과다보수
2. 비상근 임원급여의 손금부인 사례
3. 임시주총에서 인상한 특정 임원의 급여
4. 1인 주주 회사로 임원보수의 주총결의서 여부
5. 관계회사의 대표이사를 겸직하는 임원의 급여
6. 이사의 급여가 대표이사 급여를 초과하는 경우
7. 감사의 급여가 대표이사 급여를 초과하는 경우

3절 월급제 임원급여규정 작성과 예시
1. 월급제 임원급여규정의 작성 개요
2. 월급제 임원급여규정의 작성 방법
3. 월급제 임원급여규정의 작성예시

4절 호봉제 임원급여규정 작성과 예시
1. 호봉제 임원급여규정의 작성 개요
2. 호봉제 임원급여규정의 작성 방법
3. 호봉제 임원급여규정의 작성예시

5절 포괄연봉제 임원급여규정 작성과 예시
1. 포괄연봉제 임원급여규정의 작성 개요
2. 포괄연봉제 임원급여규정의 작성 방법
3. 포괄연봉제 임원급여규정의 작성예시

6절 성과연봉제 임원급여규정 작성과 예시
1. 성과연봉제 임원급여규정의 작성 개요
2. 성과연봉제 임원급여규정의 작성 방법
3. 성과연봉제 임원급여규정의 작성예시

7절 임원급여규정의 제정과 결의
1. 임원급여규정의 개요
2. 임원급여규정의 제정
3. 임원급여규정의 주주총회결의서 작성예시
4. 임원급여규정의 이사회결의서 작성예시

4장 임원상여금과 지급규정 작성과 관리

1절 임원상여금의 지급기준
1. 상법상 임원상여금의 결정기준
2. 노동법상 임원상여금의 임금기준
3. 세법상 임원상여금의 지급기준

2절 임원상여금 지급의 유의사항
1. 임원상여금의 손금부인 사례
2. 이사회의 결의 임원상여금의 손금 여부
3. 급여지급기준 없이 지급하는 임원상여금
4. 특정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5. 장단기로 나누어 지급하는 임원특별상여금
6. 주식으로 지급하는 임원상여금
7. 주식매수선택권으로 부여하는 임원상여금

3절 임원 정기상여금규정 작성과 예시
1. 임원 정기상여금규정의 작성 개요
2. 임원 정기상여금규정의 작성 방법
3. 임원 정기상여금규정의 작성예시

4절 임원특별상여금규정 작성과 예시
1. 임원특별상여금규정의 작성 개요
2. 임원특별상여금규정의 작성 방법
3. 임원특별상여금규정의 작성예시

5절 임원실적성과급규정 작성과 예시
1. 임원실적성과급규정의 작성 개요
2. 임원실적성과급규정의 작성 방법
3. 임원실적성과급규정의 작성예시

6절 임원경영성과급규정 작성과 예시
1. 임원경영성과급규정 작성 개요
2. 임원경영성과급규정 작성 방법
3. 임원경영성과급규정 작성예시

7절 임원상여금규정 제정과 결의
1. 임원상여금규정의 제정개요
2. 임원상여금규정의 제정 절차
3. 임원상여금규정의 주총결의서 작성예시
4. 임원상여금규정의 이사회결의서 작성예시

5장 임원퇴직금과 지급규정 작성과 관리

1절 임원퇴직금의 지급기준
1. 상법상 임원퇴직금의 결정기준
2. 노동법상 임원퇴직금의 급여기준
3. 세법상 임원퇴직금의 지급기준

2절 임원퇴직금 지급의 유의사항
1. 이사회결의로 임원퇴직금규정을 제정한 경우
2. 주총에서 임원퇴직금규정을 이사회로 위임한 경우
3. 정관에 의한 별도의 임원퇴직금규정의 경우
4. 정관에 임원퇴직금 및 위임에 관한 정함이 없는 경우
5. 특정임원의 차별적 지급률의 임원퇴직금규정의 경우
6. 개정된 임원퇴직금규정의 적용 여부
7. 임원이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경우
8. 급여 없이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9. 경영상 및 조기퇴직 등으로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의 경우

3절 연봉제 조건 퇴직금 정산 후 재도입 방법
1. 임원퇴직금 정산 후 재도입 개요
2. 임원퇴직금 재도입의 유의사항
3. 연봉제 전환 후 임원퇴직금의 재도입 방법
4. 임원퇴직금 재도입의 주총결의서 등 작성예시

4절 정관의 임원퇴직금규정 작성과 예시
1. 정관의 임원퇴직금 위임규정 작성
2. 정관의 임원퇴직금 직접규정 작성

5절 임원퇴직금규정 작성과 예시
1. 동일지급률 임원퇴직금규정 작성과 예시
2. 복수지급률 임원퇴직금규정 작성예시
3. 직위별 임원퇴직금규정 작성예시
4. 근속기간별 임원퇴직금규정 작성예시
5. 임원퇴직위로금규정 작성예시

6절 임원퇴직금규정 제정과 결의
1. 임원퇴직금규정 제정의 주주총회 결의
2. 임원퇴직금규정 제정의 이사회 결의

6장 임원 개별보수포괄과 지급규정 작성과 관리

1절 임원 개별보수포괄과 지급규정 작성과 예시
1. 임원 개별보수포괄과 지급규정의 개요
2. 임원 개별보수(급여･상여금･퇴직금)포괄 지급규정의 작성예시
3. 임원 개별보수(급여･성과급)포괄 지급규정의 작성예시

2절 임원 개별보수포괄과 지급규정 제정과 결의
1. 임원 개별보수포괄과 지급규정의 제정개요
2. 임원 개별보수포괄과 지급규정의 주주총회결의서 작성예시
3. 임원 개별보수포괄과 지급규정의 이사회결의서 작성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