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핵심지식

4대보험이란?


4대 보험이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실무개념사례] 4대보험 적용사업장인 근로자와 근로시간 판단

4대보험 적용대상 사업장과 근로자


4대 보험 적용대상 사업장
국민연금·건강보험
고용보험·산재보험
4대 보험 적용대상 근로자
근로자의 개념
적용제외 근로자
? 건강보험
? 국민연금
? 고용보험
사례별 적용제외 근로자
? 연소자 및 고령자
? 일용근로자 및 1월 미만의 기한부 근로자
? 비상근 또는 1월간 근로시간이 짧은 시간제 근로자
[실무개념사례] 일용근로자의 보험 가입기준과 절차는?
[실무개념사례] 기간제근로자의 보험 가입기준과 절차는?
[실무개념사례] 대표(사장)이사도 4대 보험의 적용이 가능한가?
[실무개념사례] 상실일과 이직일, 퇴직일의 의미차이

보험관계의 성립과 소멸


4대 보험관계의 성립
당연적용
? 당연적용이란?
? 국민연금·건강보험
? 고용보험·산재보험
? 당연적용의 신고
임의적용
? 국민연금·건강보험
? 고용보험·산재보험
? 임의가입의 신청
의제적용
? 국민연금·건강보험
? 고용보험·산재보험
고용·산재보험의 일괄적용
사업장 내역변경
[실무개념사례] 고용보험 우선지원 대상기업
보험관계의 소멸
소멸사유 및 소멸일
? 사업의 폐지·종료
? 사업의 휴업
? 사업의 합병·통합
? 근로자가 없게 된 경우
? 직권소멸
소멸(탈퇴)신고
[실무개념사례] 일용직근로자도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는가?
[실무개념사례] 일용직 근로자가 산재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실무개념사례] 개인회사 사장의 4대보험

사업자가입자의 자격취득·변경·상실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자격취득신고서의 제출
자격취득사유 및 시기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
가입자 내역변경(정정)
내역변경 사유
내역변경서의 제출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
자격상실사유 및 시기
자격상실신고서의 제출

근로자의 4대보험료 원천징수 및 납부


급여에서 공제하는 4대보험료의 계산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 일반적인 산재보험료율
? 산재보험료율 적용의 특례
[보험료율 적용의 기본원칙]
[산정방법]
[결정시기]
[실무개념사례]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 대표자의 소득(보수)월액 산정은?
보험료의 납부의무 및 원천공제
보험료의 부과·정산 및 신고·납부
국민연금·건강보험료
? 소득(보수)등의 통보
? 보험료의 부과·납부
? 건강보험료의 정산
고용보험·산재보험료
? 건설업을 제외한 일반업종
[보수총액 등의 신고]
[보험료의 부과·납부]
[보험료의 정산]
? 건설업 등
[개산보험료의 신고 및 납부]
[확정보험료의 신고 및 납부]
[실무개념사례] 4대보험 적용의 특이·예외사항

4대보험 관련 자주 묻는 사례


사회보험 징수통합 제도 안내
[실무개념사례] 고용·산재 보험료 변경사항
질의 응답(Q & A)
4대 보험 자주묻는 사례
2개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4대보험 가입
4대보험에 미가입 또는 일부만 가입이 안되나요?
? 연소자 및 고령자
? 일용근로자 및 1월 미만의 기한부 근로자
? 비상근 또는 1월간 근로시간이 짧은 시간제 근로자
4대보험료를 간편하게 자동계산하는 사이트
인턴사원을 고용했는데 4대보험 가입은?
신규입사자 입사 첫달 부과방법
해외주재원의 4대보험 적용기준은?
방학을 맞아 하는 단기 아르바이트생의 4대보험
신규입사 및 퇴사시 4대보험 적용방법
법인의 대표이사 변경시 업무처리
무보수 대표이사의 4대보험
개인사업자의 4대보험료 절약방법
개인사업자가 다른 직장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4대보험
1인 회사에서 근로자 1명 채용시 4대보험
휴직중인 근로자의 4대보험

실무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근로기준법


채용 및 근로계약체결 노동법 유의사항
모집 및 채용 시 유의할 점
? 모집공고 시 유의사항
[실무개념사례] 채용인원의 결격사유
[실무개념사례]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 모집 시 제출서류
[실무개념사례] 학력 및 경력위조와 해고
[실무개념사례] 15세 미만 채용 시 구비서류 및 취직인허증 발급절차
근로계약 체결시 유의사항
? 근로조건의 명시 및 서면교부
? 서면 명시의 방법
? 미성년자의 근로계약
? 신원보증
수습·시용·채용 내정자의 지위와 해고문제
? 수습 및 시용기간
[실무개념사례] 시용기간과 해고
? 채용내정
근로계약기간과 기간제근로자
?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
? 2년을 초과하는 기간제 근로
근로계약과 근로계약서의 작성
모집 및 채용 시 유의할 점
근로계약의 형식
근로계약의 기간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예 : 정년제)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실무개념사례]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 2년 초과 사용 가능
법에서 금지하는 근로계약
? 계약체결의 자유와 근로기준법 기준 미달금지
? 위약금, 손해배상의 예정금지
? 전차금상계금지
? 강제저금의 금지
[실무개념사례] 근로계약 체결시 유의사항
[실무개념사례] 보안계약서 징구
사업주가 지켜야 하는 법정근로시간
법정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야간근로시간·휴일근로시간
? 연장근로시간
? 야간근로시간
? 휴일근로시간
근로기준법상 휴일·휴게·휴가
휴게
휴일
? 주휴일
? 약정휴일
휴가
? 법정휴가
? 약정휴가
연월차휴가
[실무개념사례] 연월차휴가 계산시 출근율 산정 기준
근로기준법상 주요 임금의 개념
통상임금
실무개념사례
통상임금의 계산 사례
? 주44시간 근무제 근로자의 월 기본급 70만원, 교통비 4만원, 식대 10만원의 경우
? 주40시간근무제 근로자의 월 기본급 70만원, 교통비 4만원, 식대 10만원인 경우
평균임금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해고와 불법해고
통상해고
징계해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해고예고와 부당해고의 구제
? 해고시기의 제한
? 해고예고
해고이외의 원인에 의한 근로관계의 종료
? 정년퇴직
?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 근로자의 임의사직

[부록] 2011년 개정 급여 관련 세금 해설

[4대보험 적용제외 근로자]
? 연소자 및 고령자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을 가입대상으로 하므로, 18세 미만인 자 및 60세 이상의 고령자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18세 미만의 경우 본인이 원하면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사업장가입자가 될 수 있으며, 연금가입기간이 20년 미만인 가입자로서 60세가 된 자, 특수직종근로자로서 특례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는 가입을 신청하면 65세가 될 때까지 임의계속가입자가 될 수 있다.
고용보험은 65세 이상인 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65세 도달 전에 고용되어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가입되어 있던 근로자가 65세에 도달한 경우 그 날부터 실업급여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계속 적용된다.
건강보험 및 산재보험은 연령에 상관없이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 일용근로자 및 1월 미만의 기한부 근로자
일용근로자란 고용기간의 보장 없이 1일 단위로 고용되어 그 날로 고용계약이 종료되는 자로서, 1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또는 기한부 근로자는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의 사업장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대표이사도 4대보험 적용이 가능한다?]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대표의 경우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의 사업장가입자가 되며, 법인인 경우 대표이사 1인만 있더라도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의 사업장가입자가 된다. 이에 반해, 사업장 대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