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CEO가 꼭 알아야 할 법률 이야기

프롤로그

제1부 소송 대응하기－최선의 방어가 최고의 솔루션이다

Chapter 1. 형사소송 대응하기
01. CEO가 자주 겪는 형사 문제
02. 수사를 잘 받는 방법
03. 합의를 잘하는 방법

Chapter 2. 민사소송 대응하기
01. 민사소송의 절차별 대응방안
02. 첫 답변서의 중요성－유해적 기재사항을 주의하라
03. 형사고소 민사소송이 병행된 경우

제2부 소송 제기하기－‘때’를 지키는 것이 사업을 지키는 길이다

Chapter 1. 민사소송 제기하기
01. 채권 소멸시효 연장과 집행권원 이야기
02. 민사소송에서 승자를 결정하는 룰, 증명책임
03. 약정금청구와 손해배상소송 중 어떤 소송이 유리할까

Chapter 2. 행정소송 제기하기
01.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차이
02. 꼭 필요한 행정허가가 거부되었을 때
03. 행정제재를 받게 된 사안별 대응방법

제3부 계약서를 작성할 때 꼭 알아야 할 법률 가이드

Chapter 1. 계약서 작성이 사업의 절반
01. 계약 당사자 표시의 중요성
02. 계약서 제목보다 더 중요한 건 내용
03. 계약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라
04. 공증은 필요하지만 만능은 아니다

Chapter 2. 중요한 개별조항을 이해하자
01. 정의 조항－애매한 조항은 분쟁의 씨앗이 된다
02. 완전계약 조항－상대방이 계약 후 다른 합의 내용을 주장할 때
03. 일부 무효 조항－사후 분쟁 예방을 위한 안전장치
04. 교통정리 조항－여러 장의 계약서는 교통정리가 필요하다
05. 보증 조항－계약의 이행을 확보하는 방법
06. 손해배상 조항－일체의 손해는 배상받기 어렵다
07. 위약금과 위약벌 규정에 관한 올바른 이해
08. 연체료와 지체상금 조항

Chapter 3. 계약, 끝내는 것도 잘 끝내야 한다
01. 계약기간－계약기간 설정은 유리하게 하라
02. 해제?해지 조항－계약을 잘 끝낼 수 있도록 계약서 작성하는 법
03. 잔존의무 조항－계약이 끝나더라도 계약상 의무는 남아 있다
04. 조건조항－계약취소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법
05. 관할?중재 조항－분쟁해결 기관을 미리 정하라
06. 권리양도금지 조항－제3자에게 계약상 권리를 이전 못하게 하는 법

Chapter 4. 고용 안정성 확보와 유지를 위한 직원과의 계약
01. 고용계약은 ‘쌍무계약’, 근로계약서 제대로 작성하기
02. 핵심 인력관리를 위한 전직금지 계약

Chapter 5. 전문가 자문이 반드시 필요한 계약
01. 모델을 사용하는 광고계약
02. 법적 효력이 알쏭달쏭한 MOU 대응법

제4부 중소기업 CEO를 위한 실전 매뉴얼

Chapter 1. 이것만은 꼭 알고 사업을 시작하자
01. 동업관계가 깨지면 인간관계도 깨진다
02. 어떤 종류의 회사를 만들 것인가
03. 회사 설립 시 필요한 절차와 비용

Chapter 2. 페어플레이를 위한 경쟁사업체와의 관계
01.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 얌체행위들
02.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회사가 할 일

Chapter 3. 감독기관과의 관계
01. 끼워팔기와 공정거래법 이야기
02.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본사의 부당한 가격결정에 대한 대응법
03.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이야기
04. 프랜차이즈 법 이야기
05. 하도급 계약할 때 계약서를 작성하는 법

Chapter 4. 새로운 형태의 법적 분쟁에 대한 대응법
01. 사이버테러에 대응하는 방법
02. 광고 분쟁과 광고주의 책임

에필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