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의 비밀, 복지국가

책을 시작하며
추천사

1. 위기에 강한 경제성장의 비밀, ‘복지국가’를 만나다

01 경제위기 논란과 진정한 처방
02 ‘보편적 복지’에 눈뜨다
_무상급식 실현의 환희
_안타까운 어르신들의 기초연금 논쟁-
_본궤도에 오른 아동수당
_보편적 복지‘에 이런 심오함이?
03 ‘복지국가’ 알아보기
_‘보편적 복지’ 없이 ‘복지국가’ 없다
_‘복지’와 ‘복지국가’는 다르다
04 지구상에 이런 나라가?
_낯선 나라와의 조우
_스웨덴의 일상을 엿보다
05 스웨덴의 힘!
_최고의 이념, ‘국가는 모든 국민의 집’
_내 인생 최고의 발견, 고성장의 비밀
_고복지와 44년간의 장기집권 _세금 더 내고도 행복해하는 국민
06 북유럽에 대한 의문을 풀다
_복지국가는 성장의 발목을 잡는다?
_복지와 게으름의 상관관계 _대한민국 시기상조론
_보수정당도 손을 든 복지국가
07 ‘국민 고통’의 처방책은 복지국가로!
_국민을 행복으로 이끄는 길
_강력한 성장엔진, 복지국가
_3불(불평등, 부정의, 불공정)해결의 길
_행복으로 안내하는 사회임금

2. 우리가 꿈꾸어야 할 미래

01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세상
_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
_당당하게 자랄 우리 아이들을 위한 제도
_아이가 사라지고 있다
_결혼 못하는 사회, 아이 안 낳는 사회
_아이도 키우고, 일도 하고
02 아파도 걱정 없는 세상
_건강보험 하나로
_공공의료의 확대와 사회 안정
03 타인과 공존하는 교육, 행복한 교육
_교육과 일자리
_자기를 발견하는 학교, 가고 싶은 학교
04 돈 버는 집과 살기위한 집
_싱가포르의 주거대책
_공공임대를 대폭 늘려 주거안정을
05 늙는 것을 여유 있게 받아들이려면
_고령사회를 행복하게 맞이하려면
_국민기초연금으로 노후보장을
06 복지를 완성시키는 평화
_평화가 안겨다 줄 안정
_지도자에 따라 달라지는 평화
07 일자리 확보와 성장 전략
_일자리 확대는 공공서비스 영역부터
_저항할 해고와 수용할 해고
_좋은 일자리와 나쁜 일자리
_자영업자의 부서진 미래
08 내 삶을 바꾸는 ‘가까운 정부’
_가까운 정부와 복지
_지방분권과 복지
09 장애인, 환자에서 시민으로
_동등한 가치와 동등한 권리
_장애인 일자리 모델 ‘삼할’(SAMHALL)
10 다문화가 평화롭게 공존하는 대한민국
_코리안 드림을 갖는 자들에 대한 시선
_난민의 섬에 나타난 난민의 운명
11 기업이 존중받는 사회
_존경받는 기업, 발렌베리 이야기
_대기업이 사랑받는 법

3. 복지국가 실현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01 나의 세금 그 이상의 복지
_더 많은 복지와 세금
_내가 낸 그 이상의 혜택
_‘트럼프 감세’의 자충수
_증세를 위한 기본 전략
02 정치만이 복지국가를 가능케 한다
_복지국가는 정치적 선택의 문제
_복지국가 실현 전략

‘무상급식’을 계기로 아동수당, 청년수당, 노인기초연금 등 시민사회와 정치권이 ‘보편적 복지’, ‘복지국가’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크게 확장된 것이다. 나 또한 모두에게 구분 없이 복지혜택을 주는 ‘보편적 복지’에 대해 눈뜨게 되었다. “이건희 손자에게도 공짜 밥을 먹일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논쟁은 사회적 큰 파장을 낳았다. 보편적 복지는 언뜻 보면 모순되어 보이고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조금만 진지하게 들여다보면 우리사회의 불평등과 불안정성을 해결하는 강력하고 매력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다.

복지국가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을 걷어내고 진정한 의미를 찾아보고자 한다. 국민들이 복지국가를 꿈꾸는 것을 가로막는 많은 오해와 편견, 왜곡이 있다. ‘복지국가는 과연 성장의 발목을 잡는지’, ‘복지는 복지병과 게으른 자를 양산하는지’, ‘한국이 따라가기에는 시기상조인지’에 대해 상세하게 비판적으로 검토해본다. 또한 ‘보편적 복지국가’는 우리 모두를 위한, 우리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오는 것이라는 것을 살펴보고자 한다.

나의 결론은 노인연금도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노인에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유는 무상급식을 필요로 한 논리와 같다. 재산이나 소득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는 보편적 복지를 실행하자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적용 대상이 되느니 안 되느니 속상해할 필요도 없고 갈등도 없게 하자는 것이다. 기준과 논리를 떠나 실제로 어렵거나 억울한 분들이 한 명도 나오지 않게 하자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