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7.9급 신월 행정법총론 - 전2권

1권

제1편 행정법통론

제1장 행 정
제1절 행정의 의의 20
제2절 행정과 통치행위 24
0제3절 행정의 분류 32
제1장 실전예상 문제 36

제2장 행정법
제1절 행정법의 의의 및 특색 42
제2절 행정법의 성립과 유형 47
제3절 행정과 법치주의 50
제4절 행정법의 법원 61
제5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69
제6절 행정법의 효력 99
제2장 실전예상 문제 108

제3장 행정법관계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 132
제2절 공법과 사법의 구별 137
제3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140
제4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145
제5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157
제6절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176
제7절 특별권력관계(특별행정법관계) 179
제3장 실전예상 문제 186

제4장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1절 의의 및 종류 212
제2절 공법상의 사건 214
제3절 공법행위 223
제4장 실전예상 문제 242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상 입법
제1절 개 설 252
제2절 법규명령 253
제3절 행정규칙 272
제1장 실전.예상 문제 292

제2장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의의 및 특성 312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321
제3절 행정행위의 내용 351
제4절 행정행위의 부관 378
제5절 행정행위의 성립과 효력 396
제6절 행정행위의 하자.결효 402
제2장 실전.예상 문제 444

제3장 비권력적 행정작용
제1절 공법상 계약 482
제2절 공법상 합동행위 489
제3절 행정사법 490
제4절 행정지도 493
제5절 행정상의 사실행위 502
제6절 비공식행정작용 506
제3장 실전.예상 문제 510

제4장 행정계획
01 행정계획의 의의 520
02 행정계획의 기능과 문제점 520
03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 521
04 행정계획의 종류 523
05 행정계획수립의 근거와 절차 526
06 행정계획에 대한 통제(계획재량에 대한 통제) 529
07 행정계획과 행정구제 531
08 행정계획의 폐지.변경과 신뢰보호(계획보장청구권) 532
제4장 실전.예상 문제 536

제5장 정보공개제도와 개인정보보호
제1절 정보공개제도 542
제2절 개인정보보호(사생활보호) 558
제5장 실전?예상 문제 566

색 인(INDEX) 576

참고문헌(參考文獻) 584


2권

제3편 행정법상의 의무이행확보수단

제1장 개 설
1.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불가결한 제도 604
2. 영.미법계와 대륙법계 604
3. 전통적 수단과 새로운 수단 604

제2장 행정강제
제1절 개 설 605
제2절 행정상의 강제집행 607
제3절 행정상의 즉시강제 631
제4절 행정조사 638
제2장 실전.예상 문제 650

제3장 행정벌
제1절 행정형벌 664
제2절 행정질서벌 678
제3장 실전.예상 문제 690

제4장 행정법상의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제1절 개 설 698
제2절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698
제4장 실전?예상 문제 714

제4편 행정구제법

제1장 개 설

제2장 사전구제제도
제1절 행정절차 722
제2절 청 원 752
제3절 옴부즈만제도 753
제2장 실전.예상 문제 764

제3장 행정상 손해전보
제1절 행정상 손해배상 778
제2절 행정상 손실보상 834
제3절 기타 손실보상제도 862
제4절 결과제거청구권 869
제3장 실전.예상 문제 874

제4장 행정쟁송
제1절 개 설 900
제2절 행정심판 904
제3절 행정소송 946
제4장 실전.예상 문제 1064

제5장 위헌법령심사와 헌법소원심판
제1절 위헌법령심사 1108
제2절 헌법소원심판 1110
제5장 실전.예상 문제 1114

색 인(INDEX) 1116

참고문헌(參考文獻) 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