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식 국제법 기출문제

제1장 국제법 총론
제1절국제법의 개념12
제2절국제법의 법적 성질15
제3절국제법의 발달사19

제2장 국제법의 연원
제1절총 설24
제2절국제관습법36
제3절법의 일반원칙/학설/판례/형평과 선 40
제4절강행규범42

제3장 조약법
제1절총 설52
제2절조약의 성립63
제3절조약의 효력72
제4절조약의 무효78
제5절조약의 해석83
제6절조약의 정지 및 종료84
제7절조약의 유보 및 등록91

제4장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제1절학 설102
제2절관 행107

제5장 국가
제1절국제법의 주체 총설114
제2절국가의 성립 및 승인117
제3절국가의 유형143
제4절국가의 기본적 권리의무147
제5절국가관할권164
제6절국가면제와 국가행위이론172
제7절국가책임179
제8절국가의 대외기관201
제9절국가의 소멸과 승계228

제6장 국제기구
제1절총 설232
제2절국제연합238
제3절국제연합 전문기관275
제4절지역적 국제조직280

제7장 개인
제1절개인의 국제법 주체성286
제2절국 민290
제3절외국인307
제4절인권법 및 난민법316
제5절국제테러리즘324
제6절범죄인인도325
제7절국제형사재판소336

제8장 해양법
제1절총 설344
제2절내 수350
제3절군도수역356
제4절영 해357
제5절해 협376
제6절접속수역382
제7절배타적 경제수역385
제8절대륙붕398
제9절공 해402
제10절심해저408
제11절해양분쟁해결제도410

제9장 국제법의 객체
제1절영 토414
제2절영 공418
제3절우 주420
제4절극 지426
제5절국제환경429

제10장 국제분쟁해결제도
제1절총 설438 제2절국제분쟁의 정치적 해결444
제3절국제분쟁의 사법적 해결446
제4절UN에 의한 국제분쟁 해결486

제11장 무력사용에 관한 법
제1절무력사용금지에 관한 법492
제2절전쟁법497
제3절전시인도법 501

제12장 국제경제법
제1절총 설506
제2절WTO의 조직 및 원칙513
제3절상품무역협정538
제4절GATS 및 TRIPS 551
제5절무역정책검토제도555
제6절분쟁해결제도 556
제7절복수국간무역협정 5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