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행정법 기출문제 해설

제1편. 행정법통론

+신뢰보호의 원칙5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 부관의 한계15

제2편. 행정작용법

+법규명령 형식의 제재처분기준의 법적 성질 /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23

+법령보충규칙의 법적 성질(1)29

+법령보충규칙의 법적 성질(2)33

+법령보충규칙의 법적 성질 / 행정입법의 통제36

+법령보충규칙 / 법규명령의 사법적 통제47

+판단여지·행정재량·계획재량의 비교54

+부관의 한계 /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 및 독립취소가능성63

+행정입법의 사법적 통제 /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71

+신청시와 처분시 사이의 법률의 변경79

+지위승계신고수리83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89

+계획재량과 형량명령 / 절차하자 / 반복금지효93

제3편. 행정절차·행정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

+인·허가 의제 / 거부처분에도 사전통지절차가 적용되는지 여부102

+판단여지 / 거부처분에도 사전통지절차가 적용되는지 여부 / 재처분의무109

+정보공개 / 처분사유의 추가·변경117

제4편. 행정상의 의무이행확보수단

+대집행125

+즉시강제131

제5편. 행정구제법

+보상규정 흠결시 권리구제수단139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143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국가배상책임(1)149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국가배상책임(2)159

+예방적 금지소송 / 의무이행소송 / 제3자의 원고적격 /

법규상/조리상 신청권 / 협의의 소의 이익163

+철회 /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 /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173

+동의의 처분성 여부181

+불문경고조치의 처분성185

+재결소송189

+이웃주민의 원고적격195

+절차하자 /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 정보공개 / 간접손실보상198

+경원자의 원고적격 / 협의의 소의 이익 / 하자의 치유209

+경업자의 원고적격 / 사정판결 / 재결소송 217

+제명의결의 처분성 여부 / 협의의 소의 이익225

+협의의 소의 이익229

+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인정여부(1)235

+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인정여부(2)241

+처분사유의 추가·변경244

+기속력(1)251

+기속력(2)257

+과징금의 법적 성질 / 이른바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 / 일부취소판결262

+법령보충규칙 / 사전통지 / 거부처분에 대한 권리구제수단270

제6편. 행정조직법

+조례의 한계 / 무효와 취소의 구별기준 /

일반법에 의한 권한의 재위임 가능성288

+조례의 한계(1)297

+조례의 한계(2)303

+조례의 한계 / 주민소송307

+조례의 통제 / 처분적 조례의 인정범위313

+자치사무에 대한 국가의 관여319

+지방자치법 제169조의 시정명령325

제7편. 특별행정작용법

+경찰작용의 근거333

+경찰작용의 한계337

+경찰책임의 원칙343

+공물의 소멸347

+공물의 특별사용351

+내부위임 / 행정재산의 목적외 사용354

+사업인정의 법적 성질 / 하자의 승계361

+공공필요의 의의 / 의무이행심판 / 재결에 대한 불복수단366

+보상금증액청구소송 / 대집행 / 선결문제 / 기판력3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