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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7/9급 공무원 > 직군별 문제집 > 출입국관리직
· ISBN : 9788994315454
· 쪽수 : 285쪽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국제법의 의의
제2절 국제법의 법적성질
제3절 국제법 발달에 기여한 주요 국제법학자
제2장 국제법의 연원
제1절 총설
제2절 조약
제3절 국제관습법
제4절 법의 일반원칙
제5절 학설 및 판례
제6절 형평과 선
제7절 강행규범
제8절 UN의 결의
제9절 국가의 일방행위
제3장 조약법
제1절 총설
제2절 조약 체결 절차
제3절 조약에 대한 유보
제4절 조약의 효력
제5절 조약의 해석
제6절 조약의 무효
제7절 조약의 정지
제8절 조약의 종료
제9절 개정 및 수정
제4장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제1절 총설
제2절 학설
제3절 관행
제4절 우리나라에서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제5장 국제법의 주체
제1절 총설
제2절 국가
제3절 국제기구
제4절 개인
제5절 민족과 자결권
제6절 국제적십자위원회
제6장 승인
제1절 국가승인
제2절 정부승인
제3절 교전단체 승인
제7장 국가의 기본적 권리와 의무
제1절 총설
제2절 주권
제3절 평등권
제4절 자위권
제5절 국내문제 불간섭 의무
제8장 국가관할권과 면제
제1절 국가관할권
제2절 국가면제
제3절 국가행위이론
제9장 국가책임
제1절 총설
제2절 위법행위책임
제3절 결과책임
제10장 국가의 대외기관
제1절 외교사절
제2절 영사
제3절 군함
제11장 국가승계
제1절 총설
제2절 조약승계 : 1978년 조약승계협약의 주요 내용
제3절 국가승계 사례
제12장 UN
제1절 총설
제2절 총회
제3절 안전보장이사회
제4절 기타 주요기관
제5절 국제연합 전문기관
제6절 PKO
제13장 유럽연합
제14장 국민 및 외국인
제1절 국민과 국적
제2절 외교적 보호
제3절 외국인
제4절 범죄인인도
제15장 국제인권법
제1절 총설
제2절 UN의 인권보호
제3절 국제인권규약
제4절 지역인권규약
제5절 국제난민법
제6절 국제형사재판소
제16장 해양법
제1절 서설
제2절 내수
제3절 군도수역
제4절 영해
제5절 국제해협
제6절 접속수역
제7절 배타적 경제수역
제8절 대륙붕
제9절 공해
제10절 심해저
제11절 섬
제12절 해양분쟁해결제도
제17장 국제법의 객체
제1절 영토
제2절 영공
제3절 우주공간
제4절 극지
제18장 국제환경법
제1절 국제환경법의 의의 및 특성
제2절 국제환경법의 발달과정
제3절 국제환경법의 기본원칙
제4절 분야별 주요 국제 환경협약
제19장 국제분쟁해결제도
제1절 총설
제2절 국제분쟁의 정치적 해결
제3절 중재재판
제4절 국제사법재판소
제20장 전쟁과 평화에 관한 법
제1절 총설
제2절 무력사용의 제한
제3절 전쟁법
제4절 전시인도법
제5절 군축
제21장 국제경제법
제1절 총설
제2절 WTO 설립협정
제3절 GATT1994
제4절 상품무역협정
제5절 공정무역규범
제6절 서비스무역에 관한 협정(GATS)
제7절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TRIPs)
제8절 WTO 분쟁해결제도
제9절 복수국간 무역협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