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기스 행정법

제1편 행정법통론
제1장 행정13
제1절 행정의 의의13
제2절 통치행위14
제2장 행정법17
제1절 공법과 사법의 구별17
제2절 법치행정의 원리21
제3절 행정법의 일반원칙24
제3장 행정상의 법률관계41
제1절 의 의41
제2절 행정상의 법률관계의 당사자42
제3절 행정상의 법률관계의 내용45
제4절 특별권력관계이론51
제5절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52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63
제1절 개 설63
제2절 법규명령64
제3절 행정규칙75
제4절 형식과 실질의 불일치80
제2장 행정행위89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89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91
제1항 기속행위와 재량행위91
제2항 단계적 행정행위101
제3항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104
제1절 행정행위의 부관122
제2절 행정행위의 적법요건 및 효력발생요건136
제3절 행정행위의 효력138
제4절 행정행위의 하자148
제5절 행정행위의 취소?철회 및 실효161
제3장 그 밖의 행정의 주요행위형식171

제3편 행정절차?행정정보공개
제1장 행정절차193
제1절 행정절차법의 주요내용193
제2절 복합민원절차로서 인·허가 의제제도200
제3절 절차하자의 독자적 위법사유203
제2장 행정정보공개209
제1절 개설209
제2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중요 내용210

제4편 행정상의 의무이행확보수단
제1장 개관221
제2장 행정강제223
제1절 행정상의 강제집행223
제2절 행정상 즉시강제235
제3절 행정조사240
제3장 행정벌245
제4장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249

제5편 행정구제법 257
제1장 개설259
제2장 행정상 손해전보261
제1절 국가배상261
제1항 국가배상법의 법적 성격261
제2항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263
제3항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손해배상288
제4항 국가배상책임자293
제2절 행정상의 손실보상298
제1항 개 설298
제2항 손실보상청구권의 요건300
제3항 손실보상의 내용305
제3절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의 흠결과 그 보완311
제4절 공법상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317
제3장 행정쟁송319
Part 1. 개설319
Part 2. 행정심판321
제1절 개 설321
제2절 행정심판의 종류326
제3절 행정심판의 당사자 및 관계인331
제4절 행정심판기관335
제5절 행정심판의 청구요건338
제6절 행정심판의 가구제344
제7절 행정심판의 재결347
제8절 고지제도355
Part 3. 행정소송360
제절 개 설360
제2절 항고소송366
제1항 취소소송366
제1목 개 설366
제2목 소송요건368
제1관 개 설368
제2관 대상적격368
제3관 원고적격406
제4관 협의의 소의 이익415
제5관 피고적격428
제6관 관할법원432
제7관 제소기간433
제8관 전심절차438
제3목 관련청구소송의 이송?병합441
제4목 소송참가446
제5목 소의 변경449
제6목 행정소송의 가구제456
제7목 행정소송의 심리466
제8목 위법판단의 기준시473
제9목 처분사유의 추가?변경476
제10목 취소소송의 종국판결의 종류483
제11목 취소판결의 효력493
제12목 판결에 의하지 않는 취소소송의 종료512
제2항 무효등확인소송515
제3항 부작위위법확인소송524
제1절 당사자소송531
제2절 객관소송542
Part 4. 행정구제수단으로서의 헌법소송545
제1절 헌법소원545
제2절 권한쟁의심판547

제6편 행정조직법 549
제1장 개설551
제1절 행정주체와 행정기관551
제2절 행정청553
제3절 행정청 상호간의 관계564
제2장 국가행정조직법569
제1절 감사원569
제2절 국가의 지방행정조직572
제3장 지방자치법573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의의573
제2절 자치입법574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585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기관589
제5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관여590
제4장 공무원법595
제1절 공무원관계의 발생·변경·소멸595
제2절 권익의 보장 및 행정구제603
제3절 공무원의 권리·의무·책임606

제7편 특별행정작용법 617
제1장 경찰행정법619
제1절 개 설619
제2절 경찰작용의 근거621
제3절 경찰작용의 한계624
제2장 급부행정법631
제1절 공물법631
제2절 공기업과 특허기업650
제3절 자금지원행정652
제3장 공용부담법655
제1절 인적 공용부담655
제2절 공용제한657
제3절 공용수용659
제4절 공용환지·공용환권672
제4장 지역개발행정법677
제5장 환경행정법685
제6장 조세법687

부록 : 리딩판례 연습 ? 695 ?
1. 행정법통론695
2. 행정입법703
3. 행정행위711
4. 그 밖의 행정작용 / 행정절차 / 의무이행확보수단721
5. 국가배상729
6. 행정소송733
7. 지방자치법7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