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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 지방자치경찰론

新 지방자치경찰론

(이론과 실제)

양영철 (지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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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 지방자치경찰론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新 지방자치경찰론 (이론과 실제)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사회과학계열 > 행정학
· ISBN : 9788994495675
· 쪽수 : 546쪽
· 출판일 : 2021-03-30

책 소개

저자는 지방분권적 차원에서 새로운 지방 자치경찰제 도입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치경찰 관계자와 기관, 주민들은 자치경찰제 실시과정에서 많은 경험과 자료를 얻게 되면, 이전보다 조직과 운영의 교정은 쉽게 이루어질 것이다.

목차

■ 제1장 경찰과 자치경찰의 기초
제1절 경찰의 개념과 유형
제2절 우리나라 경찰의 특징
제3절 자치경찰의 개념과 필요성
제4절 자치경찰의 모형
제5절 우리나라 자치경찰 도입 정책의 역사

■ 제2장 외국의 자치경찰
제1절 미국의 자치경찰
제2절 일본의 자치경찰
제3절 영국의 자치경찰
제4절 스페인의 자치경찰
제5절 이태리의 자치경찰

■ 제3장 역대 정부의 자치경찰 추진 정책
제1절 미군정 시대의 자치경찰
제2절 장면 정부 시대
제3절 노태우 정부 시대
제4절 김대중 정부 시대
제5절 노무현 정부 시대
제6절 이명박 정부 시대
제7절 박근혜 정부 시대

■ 제4장 노무현 정부의 자치경찰제 도입 - 기초자치단체 중심
제1절 자치경찰제 도입 배경
제2절 자치경찰 도입 추진조직과 활동 내용
제3절 자치경찰에 대한 각 정책집단의 입장과 딜레마
제4절 노무현(참여)정부안의 확정 과정 및 국회 제출

■ 제5장 문재인 정부의 자치경찰 정책 - 239
제1절 자치경찰 추진 동기
제2절 경찰청 안
제3절 제1차 문재인 정부 안: 이원화 모형
제4절 문재인 정부 자치경찰 실시 모형: 일원화 모델
제5절 문재인 정부 일원론에 대한 평가

■ 제6장 자치경찰의 도입 단위
제1절 도입 단위의 의의
제2절 외국의 자치경찰 도입 단위
제3절 도입 단위별 장?단점
제4절 역대 정부 안의 도입 단위

■ 제7장 자치경찰의 기능
제1절 의 의
제2절 외국 자치경찰의 기능
제3절 우리나라 자치경찰의 기능
제4절 문재인 정부의 자치경찰 기능

■ 제8장 문재인 정부의 자치경찰 조직구조와 운영
제1절 의 의
제2절 조직구조의 유형
제3절 집행기관의 유형
제4절 일선기관의 유형
제5절 자치경찰의 설치 및 폐지

■ 제9장 문재인 정부 자치경찰의 인사와 재정
제1절 자치경찰 인사의 특징
제2절 자치경찰 인사 담당 기관
제3절 문재인 정부 자치경찰 인사정책의 범위와 대상
제4절 재 정

■ 제10장 문재인 정부의 시?도자치경찰위원회 구성과 운영
제1절 의 의
제2절 문재인 정부의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특징
제3절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
제4절 자치경찰위원회의 권한
제5절 사무국

■ 제11장 문재인 정부 자치경찰의 정부 간 관계
제1절 정부 간 관계의 의의
제2절 시.도와 국가경찰과의 관계
제3절 자치단체 내의 관계
제4절 외국자치경찰과 국가경찰과의 관계

■ 제12장 제주자치경찰제의 도입과 운영
제1절 제주자치경찰 도입 과정
제2절 제주자치경찰의 사무
제3절 조직의 운영
제4절 특별사법경찰제 운영과 실적
제5절 자치경찰의 인사 운영
제6절 자치경찰의 재정 운영
제7절 확대 시범실시 과정과 결과
제8절 제주자치경찰제의 기여와 성공을 위한 향후 과제

■ 참고 문헌
■ 찾아보기

저자소개

양영철 (지은이)    정보 더보기
■ 학 력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졸업(행정학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행정학 석사)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행정학 박사) ■ 경 력 ∙한국지방자치경찰정책연구원 원장(현)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및 명예교수(현)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자치경찰모니터 단장(현) ∙한국지방자치학회장 ∙서울행정학회 회장 ∙대통령자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본위원 및 자치경찰특별위원회 위원장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 및 자치경찰 T/F 위원장 ∙경찰청 개혁위원회 자치경찰분과위원회 위원장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자문위원 ■ 저 서 ∙계량행정학(번역) ∙주민투표제도론(대한민국학술원 추천도서) ∙자치경찰론(한국지방자치학회 저술상, 문광부 추천도서) ∙한국지방자치단체 60년사(한국행정학회 저술상) ∙신(新) 지방자치경찰론 ∙맥그린치 신부 평전 ∙제주특별자치도의 이해(공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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