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론

제 1 장 자치경찰의 의의
제 1 절 경찰의 개념과 유형 21
1. 경찰의 개념/21 2. 경찰의 유형/24
제 2 절 우리나라 경찰의 특징 26
1. 국가경찰의 독점/26 2. 독자적 수사권이 없는 경찰/27
3. 복합적인 경찰활동/29 4. 독립된 기관/29
제 3 절 자치경찰의 개념과 필요성 30
1. 자치경찰의 개념/30 2. 이 책에서의 자치경찰 개념/35
3. 우리나라에서 자치경찰의 필요성/37
제 4 절 자치경찰의 모형 40
1. 지방정부 유형과 자치경찰모형/41
2. 국가경찰과의 관계에서 자치경찰 모형/45
3. 이 책의 분류/54

제 2 장 외국의 자치경찰
제 1 절 미국의 자치경찰 58
1. 개요/58 2. 연방경찰/62
3. 자치경찰 조직/63 4. 자치경찰 기능/65
5. 자치경찰 운영/66
제 2 절 일본의 자치경찰 70
1. 개요/70 2. 국가경찰/73
3. 자치경찰 조직/75 4. 자치경찰 기능/76
5. 자치경찰 운영/77
제 3 절 영국의 자치경찰 81
1. 개요/81 2. 국가경찰/83
3. 자치경찰 조직/85 4. 자치경찰 기능/87
5. 자치경찰 운영/87
제 4 절 스페인의 자치경찰 93
1. 개요/93 2. 국가경찰/96
3. 자치경찰 조직/99 4. 자치경찰 기능/103
5. 자치경찰 운영/105
제 5 절 이태리의 자치경찰 113
1. 개요/113 2. 국가경찰/114
3. 자치경찰 조직/117 4. 자치경찰 기능/119
5. 자치경찰 운영/120

제 3 장 참여정부 이전의 자치경찰 제도 논의
제 1 절 자치경찰 논의 과정과 내용 124
1. 자치경찰 논의의 주요 약사(略史)/124
2. 자치경찰 논의의 특징/127
제 2 절 자치경찰 도입 논의의 시대 구분 129
1. 발아기 : 정부 수립 후부터 1960년까지/129
2. 중단기 : 1961년에서 1980년대 중반까지/131
3. 재발아기 : 1980년 중반에서 1990년대 중반까지/132
4. 활성화기 : 19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도 초반까지/133
5. 실천기 : 2003년 이후/134
제 3 절 김대중 정부의 자치경찰제 134
1. 추진 배경/134 2. 추진 일정/138
3. 도입 내용/139 4. 함의/144
제 4 절 참여정부 이전까지 자치경찰제 도입 논의의 특징 145
1. 도입 단위는 광역자치단체/146
2. 조직 운영은 위원회형/148
3. 국가경찰 주도의 자치경찰/149
4. 자치경찰의 이념은 정치적 중립성과 효율성/150
5. 소속은 국무총리/151

제 4 장 참여정부의 자치경찰 제도 도입
제 1 절 자치경찰제 도입 배경 153
1. 정책 의제로서의 선택: 대선 공약과 인수위원회안(案)/153
2. 지방분권 로드맵과 지방분권특별법/154
제 2 절 자치경찰 도입 추진조직과 활동 내용 155
1. 추진조직/155
2.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자치경찰 추진조직/157
3. 지방자치경찰 특별위원회 구성 현황(2004. 10～2008. 2)/158
4. 행정자치부의 자치경찰제 실무추진단/160
5. 경찰청의 경찰혁신기획단 자치경찰추진팀/163
제 3 절 자치경찰에 대한 각 정책집단의 입장과 딜레마 164
1. 국가경찰/164 2. 광역자치단체/166
3. 기초자치단체/169 4. 정당/170
5. 국회 내에서의 갈등/173
제 4 절 참여정부안의 확정 과정 및 국회 제출 174
1. 초안의 작성/174 2. 국정과제회의 확정/182
3. 자치경찰법안의 작성/191 4. 국회 심의/196
5. 시범 실시지역의 선정/200
6.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의 출범/201

제 5 장 자치경찰의 도입 단위
제 1 절 도입 단위의 의의 202
1. 의의/202 2. 쟁점 사항/204
제 2 절 외국의 자치경찰 도입 단위 207
1. 기초자치단체 중심 도입 국가/209
2. 광역자치단체 중심 도입 국가/210
3. 병렬적ㆍ선택형 국가/211
제 3 절 도입 단위별 장ㆍ단점 212
1. 광역자치단체의 자치경찰/212
2. 기초자치단체의 자치경찰/216
제 4 절 입법안의 비교 219
1. 정부안/219 2. 제주특별자치도안(案)/224
3. 유기준 의원안/226 4. 효율성 측면/231

제 6 장 자치경찰의 기능
제 1 절 의의 235
제 2 절 외국 자치경찰의 기능 239
1. 미국/239 2. 일본/240
3. 스페인/241 4. 프랑스/242
5. 영국/244 6. 독일/244
7. 이태리/245
제 3 절 우리나라 자치경찰의 기능 246
1. 경찰의 기본 기능/246
2. 자치경찰 기능과 수행 방법의 검토/248
3. 자치경찰 기능과 수행 방법의 결정/253
4.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의 기능/256
5. 유기준 의원안의 자치경찰 기능/259
제 4 절 함의 262

제 7 장 자치경찰 조직 운영
제 1 절 자치경찰 관련 법령 264
1. 자치경찰의 법적 근거/264
2. 관계 법령/266
3. 경범죄처벌법 일부 개정/269
4.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270
5.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271
제 2 절 자치경찰의 설치 및 폐지 272
1. 자치경찰의 설치/272 2. 자치경찰의 폐지/275
제 3 절 자치경찰의 집행조직 276
1. 자치경찰 대장/276 2. 자치경찰 집행 조직/280
제 4 절 자치경찰의 직무 수행 283
1. 무기와 장비의 사용/288 2. 범죄의 발견시 조치/290

제 8 장 자치경찰의 인사
제 1 절 자치경찰 인사의 기초 294
1. 관계 법령/294 2. 인사담당기관/296
3. 공무원의 분류/299 4. 정원/300
5. 계급/307
제 2 절 채 용 311
1. 모집/311 2. 임용 종류/315
3. 시험/319 4. 임명/321
5. 정년/323
제 3 절 능력 발전 324
1. 교육훈련/324 2. 인사 교류/326
제 4 절 사 기 326
1. 승진/327 2. 특진 및 특채/330
3. 정년 보장/331
제 5 절 징계·벌칙 332
1. 징계/332 2. 벌칙/334
3. 면직/335

제 9 장 자치경찰 및 정부간 관계
제 1 절 정부간 관계의 의의 338
1. 정부간 관계/338
2. 중앙과 지방과의 관계/340
3. 지방자치단체 간 관계/342
제 2 절 국가경찰과의 관계 343
1. 상호 협조/343 2. 통제/347
3. 협약/349
4. 외국 자치경찰과 국가경찰과의 관계/353
제 3 절 자치단체와의 관계 359
1. 광역자치단체와의 관계 : 치안행정위원회/360
2. 기초자치단체 : 지역치안협의회/363
3. 다른 자치단체 간 관계/364
제 4 절 자치경찰에 대한 지원 및 감독 366
1. 지원/366 2. 시정명령 등/367
3. 감사 및 평가/368 4. 외국의 지원 제도/368

제 10 장 자치경찰 운영 사례 :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
제 1 절 자치경찰 도입 과정 372
1. 출발 준비/372 2. 추진조직 구성 및 운영/375
3. 로드맵 작성 및 제도의 정비/376
4. 업무 협약/379
제 2 절 자치경찰의 조직 운영 383
1. 수행 사무/383 2. 기구 및 직무/385
3. 일반 업무 수행 결과/394 4. 특사경 업무 수행 사례/400
제 3 절 자치경찰 인사 운영 410
1. 인사 법령과 기관/410 2. 모집/412
3. 교육훈련/418
제 4 절 자치경찰 재정 운영 419
1. 재정 운영 제도/419 2. 재정 현황/421
제 5 절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의 과제 423
1. 인원의 조기 충원/423 2. 재정 확충 방안 모색/425
3. 집행 수단의 강화/427 4. 거버넌스의 확대/428
5. 종합적인 견해/429

제 11 장 자치경찰 성공을 위한 과제
제 1 절 이 책의 요약 432
1. 제1장 서론/432
2. 제2장 외국의 자치경찰/433
3. 제3장 참여정부 이전의 자치경찰 논의/434
4. 제4장 참여정부의 자치경찰안/434
5. 제5장 도입 단위/435
6. 제6장 자치경찰의 기능(사무)/436
7. 제7장 조직 운영/436
8. 제8장 인사/437
9. 제9장 정부간 관계/437
10. 제10장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 운영 사례/438
제 2 절 자치경찰의 성공을 위한 과제 438
1. 자치경찰에 대한 올바른 인식 확립/439
2. 사법권의 조속한 분권화/440
3. 광역자치단체와의 협력 관계 강화/442
4. 자치단체가 주도권을 가져야/443
5. 국가경찰의 적극적 지원과 양보/444

부 록
자치경찰법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