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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5.18 상고이유서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한국정치사정/정치사 > 제3공화국/제4공화국
· ISBN : 9788994635118
· 쪽수 : 220쪽
· 출판일 : 2022-03-24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한국정치사정/정치사 > 제3공화국/제4공화국
· ISBN : 9788994635118
· 쪽수 : 220쪽
· 출판일 : 2022-03-24
책 소개
[5.18답변서]의 자매 판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저자가 받고 있던 5.18관련 재판에 관한 책이다. 2심에 패소한 후 대법원에 제출하는 상고이유서다. 우리나라에서 법원에 제출하는 답변서와 상고이유서를 시판용 책으로 발행하여 제출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나 희귀한 경우일 것이다.
목차
1 | 원심 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정의와 바람 18
2 | 사건의 윤곽 20
3 | 대법원의 명확한 판단이 특별히 요청되는 원심 판결 26
4 | 상고이유의 요점 정리 29
5 | 광주신부들에 대하여 33
6 | 박남선 등 광수 관련 피해자에 대하여 42
7 | 장진성에 대하여 76
8 | 김사복에 대하여 88
9 | 폭력에 대하여 99
10 | 지용에 대하여 105
11 | 요약 108
부록 l (판결문) 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