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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집행법

형집행법

신양균 (지은이)
화산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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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집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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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형집행법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형법
· ISBN : 9788994705217
· 쪽수 : 621쪽
· 출판일 : 2012-12-26

목차

제1편 총칙
제2편 수용자의 처우
제3편 수용의 종료
제4편 교정자문위원회 등
제5편 벌칙

사항색인
판례색인

저자소개

신양균 (지은이)    정보 더보기
연세대학교 정법대학 졸업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 박사 전북대학교 전임강사, 조교수, 부교수, 교수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독일 막스 플랑크 외국형법 및 국제형법연구소 방문교수 독일 트리어대학 독일·유럽형사소송법 및 경찰법연구소 방문교수 전북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한국형사법학회 회장·비교형사법학회·형사정책학회 부회장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위원 법학교육위원회 위원장·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 위원 (현)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저역서 및 논문 형형법총론(공저) 신판 형사소송법 쟁점 및 사례에 대한 질문과 답변 형사소송법(공저) 형사정책(공저) 형사특별법(공저) 형집행법 독일행형법(공역) 형법총론의 이론구조(역) 판례교재 형법총론(공저) 판례교재 형법각론(공저) 판례교재 형사소송법(공저) 헌법상 적법절차의 형사소송법에서의 구현 형사소송법의 개정방향 외교공관에 대한 범죄행위에 대한 재판권 내사의 개념과 허용범위(공저) 함정수사의 적법성 판례에 나타난 함정수사 임의동행과 긴급체포 수사구조개혁에 부합하는 경찰수사조직의 발전방향 검사의 수사지휘권에 대한 검토 수사절차에서 변호인의 기록열람·등사권 체포적부심사제도 포괄일죄와 이중기소 형사소송법상 소송능력에 대한 재검토 축소사실과 공소장변경의 요부, 항소심에서의 고소의 취소 공판중심주의의 의의와 실현방안 바람직한 형사재판의 방향-공판중심주의의 재정립을 위하여- 공판절차의 개선입법 필요적 변호사건과 변호인의 퇴정 증거결정 형사소송법상 감정제도에 관한 몇 가지 고찰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상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공판조서의 증거능력과 증명력 자유심증주의를 논함 재심개시절차의 구조와 재심이유 우리나라 형사화해제도에 대한 검토 로스쿨에서 형사소송법 교육 카롤리나형사법전 입문(상)(하) 등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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