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계약의 이해

PART 1 국제계약의 이해

제 1 장 국제계약의 의의와 특성
1. 국제계약의 의의
2. 국제계약의 특성
3. 국제계약의 종류와 명칭

제 2 장 국제계약의 기초 이론
1. 영미 계약법의 법원(法源)
2. 계약의 성립요건
3. 계약의 효력에 대한 항변사유
4. 계약 내용의 확정과 계약의 이행
5. 계약의 불이행과 상대방 권리의 구제
6. 계약의 목적달성불능

제 3 장 영문국제계약서 작성법
1. 국제계약의 형식
2. 영문국제계약서의 기본구조와 내용
3. 영문국제계약서 작성 시 유의점
4. 검토와 감수

제 4 장 국제계약과 분쟁의 해결
1. 준거법
2. 분쟁해결방법

PART 2 국제공연계약의 이해

제 5 장 국제공연계약의 의의
1. 공연계약의 의의와 성격
2. 국제공연계약의 의의와 성격

제 6 장 국제공연계약의 법률관계
1. 주최와 관련된 계약
2. 협찬이나 후원 등과 관련한 계약
3. 각종 공급업체와의 계약
4. 공연방송계약

제 7 장 국제공연계약의 특수성
1. 계약 목적의 가치재로서의 성격
2. 계약당사자 지위의 비대칭성과 단체협약의 발달
3. 관계중심적 거래 구조에 따른 고유 관행의 발달
4. 인적용역제공으로 인한 계약법 적용의 유연성
5. 계약목적의 국제적 이동에 따른 법적 문제

제 8 장 국제공연계약의 성립과 효력
1. 공연계약의 성립
2. 공연계약의 해석
3. 공연계약의 이행과 불이행
4. 계약 불이행에 대한 구제방법

제 9 장 표준공연계약서 제도
1. 표준계약서의 의의
2. 단체협약의 결과로서의 표준계약서
3. 산업계 표준양식으로서의 표준계약서
4. 표준공연계약서 제도 운용의 필요성

PART 3 국제공연계약 실무 1: 조항과 사례

제10장 실질조항
1. 공연(Performance; Engagement; Tour)
2. 재정조건(Financial Terms; Consideration; Compensation)
3. 공연주최자의 의무(Obligation of the Promoter)
4. 공연단체의 의무(Obligation of the Artists; Orchestra’s Responsibilities)

제11장 일반조항
1. 정의조항(Definitions)
2. 조합(Unions)
3. 불가항력(Force Majeure)
4. 책임과 보험(Liability; Insurance)
5. 준거법(Applicable law; Governing law)
6. 중재·재판관할(Jurisdiction)
7. 중재합의(Arbitration)
8. 완전합의(Entire Agreement)
9. 기 타

제12장 기타부분
1. 두서 또는 개시문(Headings; Commencement)
2. 전문(Premises)
3. 최종부(Closing Part)
4. 부록(Exhibit; Addendum; Rider)

PART 4 국제공연계약 실무 2: 양식과 용어

제13장 각종 공연계약서 등 견본양식
1. 해외단체와 국내주최사 간 공연계약서(항목별 라이더가 별도로 첨부되지 않은 양식)
2. 해외공연투어 섭외에 관한 공연단체와 공연에이전시 간 용역위탁계약서
3. 해외아티스트 초청에 관한 주관기획사와 주최기업 간 공연계약서
4. 해외페스티벌투어 섭외에 관한 공연단체와 공연에이전시 간 합의서(Letter of Agreement)
5. 해외공연투어 섭외에 관한 공연단체 측과 공연에이전시 간 약식계약서(Deal Memo)
6.1 동업조합소속 공연예술인 표준근로계약서(Union Standard Contract): 역내공연용
6.2 동업조합소속 공연예술인 표준근로계약서(Union Standard Contract): 역외투어용
7. 대중음악그룹 해외투어 공연계약서 목차(항목별 라이더를 포함하는 경우)

제14장 공연단체 해외투어용 각종 서식
1. 공연단체용 투어일정표 기재례(Tour Schedule for Company Members)
2. 공연 사증 신청용 공연단체 개인정보 목록(Visa Information list)
3. 공연단체 투어용 항공여행 상세표(Flight Travel Matrix)
4. 공연단체 투어용 적하목록(Cargo Manifest)
5. 공연단체 수하물 분류표(Arrival Luggage Information)
6. 공연단체 호텔 객실 배정표(Hotel Rooming List)
7. 공연단체 투어현지 일비 계산표(Local Per Diem Details)

제15장 국제공연계약 용어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