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신저작권법 축조개설 상.하 - 전2권

<上 卷>
2011년 신저작권법 축조개설 머리말 i
2007 신저작권법 축조개설 머리말 ⅲ
全訂版 2000 新著作權法 逐條槪說 머리말 ⅴ

서 론
1. 저작권제도의 유래와 발전 1
가. 저작권제도의 유래 1
나. 저작권제도의 발전---보호의 확대 2
다. 오늘날 저작권제도의 변용(變容) 3
⑴ 보호객체의 팽창(膨脹) 4
⑵ 권리내용의 변화 4
⑶ 저작물유통의 변화 4
⑷ 저작권제도 개혁논의 5
2. 우리나라의 저작권제도 6
가. 우리나라 저작권제도의 역사 6
나. 2006년 전부개정의 개요 7
다. 2009년 전후 부분개정의 개요 7
라. 2011년 6월 부분개정의 개요 8
3. 지적재산권과 저작권의 관계 9
가. 지적재산권의 개념 9
나. 지적재산권의 범위 10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11
제2조 정의 13
저작물 : 2-1-A〉 15
〈창작성 : 2-1-Ｃ〉 17
〈표현 : 2-1-F〉 18
〈내용(idea)과 표현(expression)의 2분법 : 2-1-G〉 19
제2조의2 저작권보호에 관한 시책 수립 등 65
제3조 외국인의 저작물 67

제2장 저작권
제1절 저작물 77
제4조 저작물의 예시 등 77
〈저작물의 분류 : 4-Ａ〉 77
〈문예적저작물과 기능적저작물 : 4-Ｂ〉 78
〈어문저작물과 관련된 저작물 : 4-1-1-Ｂ〉 80
〈미술저작물과 관련된 저작물 : 4-1-1-C〉 83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특성 : 4-1-9-D〉 91
제5조 2차적 저작물 92
제6조 편집저작물 98
〈데이터베이스 : 6-1-E〉 101
제7조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104
〈기타 판례 등에 의하여 보호 받지 못하는 것 : 7-B〉 109
1. 저작물의 내용이나 착상(아이디어) 등 109
2. 제호(題號) 109
3. 서체도안(type face) 110
4. 한복(韓服) 디자인 110
5. 상표도안 110
6. 광고문구(廣告文句) 111
7. 꽃꽂이와 고미술품 등 111
8. 향수(香水)의 향기 112

제2절 저작자 113
제8조 저작자 등의 추정 113
〈대작(代作) : 8-1-1-Ｂ〉 114
제9조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 117
제10조 저작권 121
〈저작권의 본질 : 10-Ｂ〉 122
〈퍼블리시티권 : 10-1-Ｂ〉 124
〈캐릭터 상품화권(商品化權) : 10-1-Ｆ〉 127

제3절 저작인격권 132
제11조 공표권 132
제12조 성명표시권 136
〈성명표시권의 제한 : 12-2-Ｂ〉 139

제13조 동일성유지권 140
〈패러디 : 13-1-Ｅ〉 144
제14조 저작인격권의 일신전속성 151
제15조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 154

제4절 저작재산권 158
제1관 저작재산권의 종류 158
제16조 복제권 158
〈복제와 실질적 유사성 : 16-Ｃ〉 161
〈복제와 접근 가능성 : 16-Ｅ〉 162
〈복제와 2차적저작물 : 16-Ｆ〉 163
<임시적 저장과 캐싱 : 16-I> 166
제17조 공연권 168
〈노래방과 비디오방 : 17-Ｃ〉 169
제18조 공중송신권 170
〈공중송신과 링크, 전자게시판 등의 법리〉 173
1. 일반적 링크 : 18-F 173
2. 프레임 링크 : 18-G 174
3. 스트리밍 : 18-I 175
4. 피어 투 피어 : 18-K 176
5. 전자게시판 : 18-M 178
제19조 전시권 179
제20조 배포권 181
〈최초판매의 원리 : 20-G〉 185
〈권리소진의 이론 : 20-H〉 187
〈병행수입의 저지 : 20-I〉 187
제21조 대여권 192
제22조 2차적저작물작성권 194

제2관 저작재산권의 제한 199
제23조 재판절차 등에서의 복제 200
제24조 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 202
제25조 학교교육목적 등에의 이용 203
제26조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221
제27조 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 등 225
제28조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228
제29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 232
제30조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239
〈복제보상금제도 : 30-Ｅ〉 242
〈저작권처리제도 : 30-Ｆ〉 243
제31조 도서관등에서의 복제 등 245
〈도서관에서 복제와 전송의 문제 : 31-2-Ｂ〉 251
제32조 시험문제로서의 복제 261
제33조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263
〈청각장애인을 위한 복제 등 : 33-2-C〉 265
제34조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녹화 266
〈기기수리 등을 위한 일시적 복제 : 34-B〉 270
제35조 미술저작물 등의 전시 또는 복제 270
〈초상권의 보호 등 : 35-4-C〉 277
제36조 번역 등에 의한 이용 278
제37조 출처의 명시 280
〈저작재산권 제한에 관한 문제 : 37-B〉 283
1. 저작재산권 제한규정의 성질 : 37-C 283
2. 저작재산권의 권리제한과 권리남용 : 37-D 284
3. 공정사용(fair use)제도의 추가할 필요성 : 37-E 285
4. 현행 제한규정에 추가의 필요성 : 37-G 287
제37조의2 적용 제외 289
제38조 저작인격권과의 관계 289

제3관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290
제39조 보호기간의 원칙 290
제40조 무명 또는 이명 저작물의 보호기간 294
제41조 업무상저작물의 보호기간 297
제42조 영상저작물 및 프로그램의 보호기간 298
제43조 계속적간행물 등의 공표시기 301
제44조 보호기간의 기산 303

제4관 저작재산권의 양도?행사?소멸 304
제45조 저작재산권의 양도 304
제46조 저작물의 이용허락 313
제47조 저작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행사 등 320
제48조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의 행사 323
제49조 저작재산권의 소멸 328
〈저작재산권과 시효 : 49-C〉 329

제5절 저작물 이용의 법정허락 332
제50조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 333
제51조 공표된 저작물의 방송 340
제52조 판매용 음반의 제작 342

제6절 등록 및 인증 344
제53조 저작권의 등록 345
제54조 권리변동 등의 등록?효력 353
제55조 등록의 절차 등 357
〈등록관청의 심사범위 : 55-Ｂ〉 358
제55조의2 비밀유지의무 362
제56조 권리자 등의 인증 363

제7절 출판권 365
제57조 출판권의 설정 366
〈판면권 : 57-Ｂ〉 367
〈계약출판권과 설정출판권의 관계 : 57-D〉 368
〈전자출판 : 57-F〉 370
〈원고매절계약 : 57-K〉 373
제58조 출판권자의 의무 379
〈표지 및 검인 문제 : 58-3-Ｃ〉 382
제59조 저작물의 수정증감 383
제60조 출판권의 존속기간 등 385
제61조 출판권의 소멸통고 388
제62조 출판권 소멸 후의 출판물의 배포 391
제63조 출판권의 양도?제한 등 393

제3장 저작인접권
제1절 통칙 399
제64조 보호받는 실연?음반?방송 400
제64조의2 실연자등의 추정 405
제65조 저작권과의 관계 406

제2절 실연자의 권리 407
제66조 성명표시권 407
제67조 동일성유지권 410
제68조 실연자의 인격권의 일신전속성 411
제69조 복제권 411
〈실연자의 최저한 보호 : 69-Ｃ〉 413
제70조 배포권 415
제71조 대여권 416
제72조 공연권 418
제73조 방송권 419
제74조 전송권 421
제75조 방송사업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 423
제76조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 427
제76조의2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 432
제77조 공동실연자 434

제3절 음반제작자의 권리 439
제78조 복제권 439
제79조 배포권 442
제80조 대여권 442
제81조 전송권 443
제82조 방송사업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 443
제83조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 445

제4절 방송사업자의 권리 447
제84조 복제권 447
제85조 동시중계방송권 449
〈위성방송과 준거법(準據法) : 85-B〉 450
〈방송사업자 보호의 국제적 동향 : 85-C〉 451
제85조의2 공연권 453

제5절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 454
제86조 보호기간 454

제6절 저작인접권의 제한?양도?행사 등 457
제87조 저작인접권의 제한 457
제88조 저작인접권의 양도?행사 등 459
제89조 실연?음반 및 방송이용의 법정허락 462
제90조 저작인접권의 등록 466

<下 卷>
제4장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보호
제91조 보호받는 데이터베이스 472
제92조 적용 제외 474
제93조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475
제94조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제한 480
제95조 보호기간 482
제96조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양도?행사 등 484
제97조 데이터베이스 이용의 법정허락 485
제98조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등록 486

제5장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
제99조 저작물의 영상화 488
제100조 영상저작물에 대한 권리 495
〈시청각적 실연에 대한 국제적 동향 : 100-3-F〉 502
제101조 영상제작자의 권리 503
〈영상저작물의 저작권자 등 : 101-E〉 506
1. 영상저작물의 저작자 내지 저작권자의 결정 : 101-F 506
2. 저작재산권과 영상제작자의 이용권과의 관계 : 101-G 507
3. 우리 저작권법상 문제의 해결방안 : 101-I 509

제5장의2 프로그램에 관한 특례
제101조의2 보호의 대상 512
제101조의3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의 제한 512
제101조의4 프로그램코드역분석 517
제101조의5 정당한 이용자에 의한 보존을 위한 복제 등 519
제101조의6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 521
제101조의7 프로그램의 임치 525

제6장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제102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739
제103조 복제?전송의 중단 751
제104조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등 756

제6장의2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 등 (2011.6.신설)
제104조의2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 762
제104조의3 권리관리정보의 제거?변경 등의 금지 771
제104조의4 침해의 정지?예방 청구 등 773

제7장 저작권위탁관리업
제105조 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 등 776
제106조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의무 787
제107조 서류열람의 청구 789
제108조 감독 790
〈집중관리제도의 재검토 : 108-Ｂ〉 790
제109조 허가의 취소 등 795
제110조 청문 798
제111조 과징금 처분 799

제8장 한국저작권위원회
1. 제도적인 필요성과 기능 804
2. 저작권제도에 관한 심의기능 805
3. 조정기능 806
제112조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설립 806
제112조의2 위원회의 구성 809
제113조 업무 814
제113조의2 알선 820
제114조 조정부 822
제114조의2 조정의 신청 등 824
제115조 비공개 824
제116조 진술의 원용 제한 825
제117조 조정의 성립 825
〈조정제도의 재검토 : 117-2-Ｂ〉 827
제118조 조정비용 830
제119조 감정 832
제120조 저작권정보센터 833
제121조 삭제(2009.4) 834
제122조 경비보조 등 834

제9장 권리의 침해에 대한 구제
1. 권리침해의 내용 837
2. 침해자의 고의와 과실 838
3. 침해행위자와 사용자 839
4. 의거성과 실질적 유사성 839
5. 의거성과 유사성의 예외 841
제123조 침해의 정지 등 청구 842
제124조 침해로 보는 행위 852
제125조 손해배상의 청구 860
〈손해배상제도의 재검토 : 125-4-Ｂ〉 868
제126조 손해액의 인정 869
제127조 명예회복 등의 청구 871
제128조 저작자의 사망 후 인격적 이익의 보호 873
제129조 공동저작물의 권리침해 876

제10장 보칙
제130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882
제131조 벌칙적용의 경우 공무원 의제 883
제132조 수수료 884
제133조 불법 복제물의 수거?폐기 및 삭제 886
제133조의2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복제물 등의 삭제명령 등 890
제133조의3 시정권고 등 896
제134조 건전한 저작물 이용환경 조성 사업 898
제135조 저작재산권 등의 기증 899

제11장 벌칙
1. 형사처벌과 고의 및 과실 901
2. 국외범의 형사처벌 902
제136조 권리의 침해죄 902
제137조 부정발행 등의 죄 910
제138조 출처명시위반 등의 죄 918
제139조 몰수 920
제140조 고소 923
제141조 양벌규정 927
제142조 과태료 929

<부 칙>
1. 1995년부터 2005년까지의 부분개정 934
가. 1995년 12월 6일 법률 제5015호의 부칙 934
제1조 시행일 934
제2조 적용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935
제3조 보호기간의 특례 936
제4조 회복저작물 등의 이용에 관한 경과조치 939
나. 2000년 1월 12일 법률 제6134호의 부칙 941
제1항 시행일 941
제2항 저작권위탁관리업에 관한 경과조치 942
제3항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943
다. 2003년 5월 27일 법률 제6881호의 부칙 943
제1항 시행일 943
제2항 데이터베이스보호에 관한 적용례 943
제3항 저작물의 영상화에 관한 경과조치 943
제4항 영상저작물에 대한 권리에 관한 경과조치 943
제5항 손해액의 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944
라. 2004년 10월 16일 법률 제7233호의 부칙 944
2. 2006년 전부개정의 부칙 944
제1조 시행일 944
제2조 적용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945
제3조 음반제작자에 관한 경과 조치 945
제4조 단체명의저작물의 저작자에 관한 경과조치 946
제5조 단체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946
제6조 법정허락에 관한 경과조치 946
제7조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946
제8조 음반의 보호기간의 기산에 관한 경과조치 947
제9조 미분배 보상금에 관한 경과조치 947
제10조 실연자의 인격권에 관한 경과조치 948
제11조 저작권위탁관리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948
제12조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수수료 및 사용료에 관한 경과조치 948
제13조 저작권위원회 등에 관한 경과조치 949
제14조 벌칙 적용에 대한 경과조치 949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949
제1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950
3. 2009년 부분개정의 부칙 950
가. 2009년 3월 25일 법률 제9529호 부칙 950
나. 2009년 4월 22일 법률 제9625호 부칙 951
제1조 시행일 951
제2조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의 폐지 951
제3조 위원회의 설립준비 951
제4조 저작권위원회 및 컴퓨터프로그램위원회의 소관사무, 권리?의무 및
고용관계 등에 관한 경과조치 952
제5조 적용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952
제6조 법정허락 등에 관한 경과조치 953
제7조 벌칙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953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954
제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955
다. 2009년 7월 31일 법률 제9785호 부칙 955
라. 2011년 6월 30일 법률 제10807호 부칙 955
제1조 시행일 955
제2조 적용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956
제3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956
제4조 벌칙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956

<부 록>
1. 2011년 저작권법 시행령 957
2. 판례색인 9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