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은 원조

추천사 | 머리말 | 이 책을 시작하기 전에

1 원조의 세계
1장 원조는 허구다|아프리카의 현황 | 원조란 무엇인가? ∥ 2장 원조의 간략한 역사 | 1960년대: 산업화의 10년 | 1970년대: 빈곤 퇴치 | 1980년대: 잃어버린 개발원조 | 1990년대: 거버넌스의 문제 | 2000년대: 화려한 원조의 등장 | 선의에서 시작된 일 ∥ 3장 원조는 효과가 없다 | 과연 효과가 있을까?|마셜플랜 | 국제개발기구 졸업생 | 조건부 원조 | 정책 환경에 따른 성공적인 원조 | 원조의 효과: 미시-거시적 패러독스 ∥ 4장 ‘성장’이라는 소리 없는 살인자 | 원조 | 성장 | 원조와 부패|원조는 부패한 국가로 흘러 들어간다 | 부패를 양산하는데 왜 원조를 제공하는 걸까? | 부정부패, 긍정적일까? 부정적일까? | 원조와 시민사회 | 사회자본 | 원조와 내전|원조의 경제적 한계 | 저축과 투자를 감소시킨다 | 원조는 인플레이션을 야기할 수 있다 | 원조는 수출의 숨통을 조인다 | 병목현상을 야기한다 | 원조와 원조 의존|원조를 반대한다

2 원조가 없는 세계
5장 원조 의존 모델에 대한 급진적 재고 | 정부는 현금이 필요하다|중독에서 빠져나오기 ∥ 6장 자본 솔루션 | 극복하기 | 동고공화국은 시장을 이용할 수 있을까? ∥ 7장 중국의 경제적 실용주의 | 왜 외국인직접투자는 아프리카로 유입되지 않을까? | 동고공화국이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하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 | 중국의 영향력 확대 | 중국을 반대한다 | 중국이 원하는 것 vs. 아프리카가 원하는 것 | 아직 충분하지 않다 ∥ 8장 무역을 하자 | 동고공화국은 무역으로 이득을 얻을 수 있다 ∥ 9장 대출이 불가능한 사람들에게 대출해주기 | 송금액 | 저축 ∥ 10장 개발의 꿈을 현실로 | 난관에 맞서기 |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것인가?

감사의 말 | 주 | 참고문헌 | 찾아보기

이 책을 시작하기 전에
아프리카의 빈곤 문제에 대한 가장 좋은 해결책으로 원조라는 현대의 개발 정치가 내린 가장 최악의 결정을 지지해오던 가정과 주장들을 이 책을 통해 하나씩 해체하고자 한다. 그 증거는 매우 명백하고 그만큼 충격적이다. 원조를 거부하고도 번영을 누리는 국가들과 원조에 의존하다가 부패와 시장 왜곡 그리고 빈곤 심화라는 악순환에 빠져버린, 그 결과 더 많은 원조가 ‘필요’해진 국가들을 대비시킬 것이다. 그동안 여러 사람들이 원조를 비판해왔지만 그 실효성에 대한 허구는 계속 이어져왔다. 이 책은 세계에서 가장 빈곤한 국가들의 개발 재원 조달에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것이다. 경제성장을 이끌고 아프리카의 빈곤을 대폭 경감시키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원조에 의존하지 않게 하는 모델이다. 그렇다고 실행이 너무 어려우니 하지 말라고 충고하는 책은 아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이 책은 또 다른 길, 아프리카가 그동안 좀처럼 걷지 않았던 길을 제시한다. 더욱 고되고, 더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하고, 더욱 어렵지만 결국 그 길은 아프리카를 성장과 번영 그리고 자립으로 이끌 것이다. 다시 말해 이 책은 원조 없이 개발을 이루어낼 수 있는 해결책에 관한 책이다. 그것이 왜 옳은지, 어떻게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 그리고 왜 세계에서 가장 빈곤한 국가들을 위한 유일한 길인지 이야기한다.

1장 원조는 허구다
부유한 국가들에서 아프리카대륙의 각 정부로 대규모의 자금이 체계적으로 이동하는 것은 양허성 차관(즉 시장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빌려주는 돈으로 종종 통상적 상업시장에서보다 대출 기간이 훨씬 길다)이나 증여(기본적으로 무상 제공)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 궁극적으로는 수원국들이 차관과 증여의 차이점을 얼마나 제대로 인지하고 있느냐가 문제가 되었다. 대규모 해외 차관이 매우 높은 양허율로 제공되고 빚을 자주 탕감해주면 빈곤국들의 정책 입안자들은 차관을 거의 증여와 동일한 것으로 보게 되고, 원조 차관과 증여를 구분하는 것 역시 실질적으로 무의미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최근 몇 십 년간 아프리카에 대한 원조 형태는 국제사회의 이러한 시각, 즉 차관과 증여가 뚜렷하게 다르지 않다는 시각과 함께 굳혀지는 것처럼 보인다.
따라서 이 책은 원조가 양허성 차관과 증여를 합친 것임을 밝히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아프리카의 발전을 가로막고 억제하고 지체시킨 것이 바로 이 수십억 달러의 원조다.

2장 원조의 간략한 역사
1947년 6월 5일, 미국 국무장관 조지 C. 마셜은 하버드대학의 졸업식 연설에서 미국이 황폐화된 유럽에 200억 달러(오늘날 화폐 가치로 환산하면 1000억 달러 이상)까지 구제 자금을 제공해야 한다는 급진적인 제안을 개괄적으로 선보였다. 마셜 장관은 경화(국제금융상 외환 관리를 받지 않고 금또는 각국의 통화와 늘 바꿀 수 있는 화폐. 미국 달러, 캐나다 달러, 스위스 프랑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옮긴이)를 벌어들일 만한 거리가 거의 없이 역사상 가장 추운 겨울을 보내면서 제2차 세계대전의 폐허를 헤쳐 나오고 있는 유럽에 미국이 적극적으로 재정 개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렇게 해야만 유럽의 정부들이 경제 부흥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것이었다.
마셜플랜을 기반으로 미국은 유럽 14개국에 1948~1952년까지 5개년 계획을 통해 약 130억 달러의 원조금을 제공하는 계획에 착수했다. 이를 통해 가장 많은 원조를 받은 상위 5개 국가는 총 원조금의 24퍼센트를 받은 영국, 20퍼센트를 받은 프랑스, 11퍼센트를 받은 이탈리아, 10퍼센트를 받은 독일이었다. 1인당 기준으로 따져보면 규모가 더 작은 유럽 국가들이 더 많은 지원을 받았다. 노르웨이는 1인당 136달러를 받았고, 오스트리아는 131달러, 그리스는 128달러, 네덜란드는 111달러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