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고장난 자유무역을 고집하는가

* 서문
* 들어가는 말 - 왜 경제학자를 믿을 수 없는가?
왜 경제 이론이 중요한가?/자유무역은 괜히 유행하는 게 아니다/경제학자는 정치의 눈치를 보는 데 능하다/정치인, 유권자, 그리고 경제학자/강단 경제학자 대 현실 세계/수학이 문제다/가치판단 대 경제학/경제학은 잘못을 바로잡는 데 보통 수십 년씩 걸린다/이념의 성격이 강하지 않은 경제 국가주의

제1부 문제
* 제1장 자유무역을 옹호하는 주장을 뒤집어본다
경제적 세계화가 곧 자유무역인 것은 아니다/자유무역은 필연적인 게 아니다/국민국가는 무의미한 게 아니다/국경 없는 경제라는 거짓말/대외 정책으로서의 자유무역/알맹이가 없는 자유무역 옹호론/앞뒤가 맞지 않는 말/자유무역을 옹호하는 거짓 신화/임금인하 요인으로 작용하는 자유무역

* 제2장 무역 적자의 원인은 무엇인가?
첨단 금융 기법은 무역 적자를 악화시켰다/미국의 무역 적자, 미국의 신용 한도/나라 팔아먹기/팔아치울 게 동날 때/왜 자유시장은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하는가?/경제적 효율성만 추구하면 자멸할 수도 있다/효율성만을 강조하면 어떤 위험이 닥치는가?/저축률이 문제라는 변명/고정환율제가 해답인가?


* 제3장 아무 효과를 거두지 못한 무역 적자 문제 해법
생산성 증대는 무역 적자 문제의 해법이 될 수 없다/자유무역으로 생기는 손실을 보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교육도 별 소용없다/창의성과 자유도 해법이 될 수 없다/탈제조업화 역시 뾰족한 해법이 아니다/미국의 제조업은 부활했는가?/달러화의 평가절하도 해법이 될 수 없다/환율에는 자유시장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 제4장 섣부른 자유무역 비판
경제학의 급소를 공략해야 한다/악당은 필요 없다/공정무역만으로는 불충분하다/공정한 경쟁 조건은 그만 잊어라/근로 기준의 강화를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바닥 치기 경쟁?/자유무역은 정부를 파괴하지 않는다/자유무역은 세계를 미국화하지 않을 것이다/보호무역을 하려면 제대로 하자/전략적 대응 대 임기응변식 대응

제2부 무역의 경제학
* 제5장 비교우위론
절대우위 대 비교우위/비교우위의 계량화/낮은 기회비용은 가난한 나라의 특징이다/비교우위론에 관한 설명을 마무리하며/7가지 미심쩍은 가정/비교우위론은 얼마나 타당한가?/리카도의 이론을 정교하게 가다듬으려는 노력, CGE 모델/대기업은 비교우위론을 따르는가?

* 제6장 무역의 역사
영국이 자유무역 덕분에 성공했다는 신화/영국, 자유무역에 국운을 걸다/보호무역의 흐름을 타지 못한 영국, 쇠퇴하다/보호무역의 천국이던 미국/노예제 대 관세/미국 산업의 황금기/미국 관세 정책의 후퇴/관세 정책의 전환점/공산주의를 이기기 위한 자유무역/자유무역이 미국에 독이 되다/일본의 보호무역 역사

* 제7장 과대포장 된 자유무역의 이득
세계 전체를 따져도 보잘 것 없는 자유무역의 이득/자유무역은 글로벌 빈곤을 줄이지 못한다/자유무역은 글로벌 불평등을 심화시킨다/중간 소득 나라의 소멸/NAFTA-자유무역에 실패한 전형적인 사례/자유무역이 거둔 거짓 성공

* 제8장 솔직하지 못한 자유무역 외교와 법률
민주주의의 훼손/조작되는 협상/애써 달성한 성과 뒤집기/GATT: 엄격하지 않아서 더 좋은 결과를 낳았다/무역의 권력정치/권력에 굶주려 하면서 좋은 때가 오기만을 노린다/미국, 글로벌 호구?

제3부 해법
* 제9장 경제 성장의 동력은 어디서 나오는가?
비교우위 대 사다리 외부효과/비교우위가 전부 똑같은 것은 아니다/무엇이 좋은 산업인가?/어떤 산업이 수확체증을 보이는가?/나쁜 산업과 막장 경제/경제 전체가 나쁜 산업에만 매달린다면?/나쁜 산업의 병폐/좋은 산업 정책과 나쁜 산업 정책/최악의 산업 정책/미국식 산업 정책/거꾸로 된 산업 정책: 탈제조업화 정책/산업 정책은 언제 어디서나 존재한다

* 제10장 다중 균형 혁명
규모의 경제와 비교우위론/무엇이 보유해야 하는 산업인가?/완전 경쟁과 이별을/리카도의 효율성과 이별을/여러 결과를 저울질하기/욕심을 부리되 지나치지 않은/윈-윈 무역 대 윈-루즈 무역/보유해야 하는 산업에서의 비교우위/생산성 차이가 확고하지 않을 때/산업에는 국적이 있는가?

* 제11장 전략적 관세
전략적 관세가 존재하는가?/관세가 규모의 경제 산업에 미치는 영향/믿기지 않을 만큼 좋은 것인가?/미국 말고 다른 나라도 전략적 관세를 도입해야 하는가?/정치의 입김에 휘둘리지 않는 해법/관세를 거부하는 합리적인 근거: 국내 요인/관세를 거부하는 합리적인 근거: 대외 요인/전략적 관세 이외의 대안

* 제12장 자유무역연합의 종말
자유무역은 재화에 구현된 저임금 노동이다/좌파와 우파가 무역과 관련해서 범하는 오류/자유무역을 지지하는 흐름의 기세는 어떻게 꺾일까?/자유무역의 인기는 전과 같지 않다/2004년: 조지 부시 대 존 케리/2002~2006년:자유무역 반대파가 승기를 잡다/2008년: 버락 오바마, 힐러리 클린턴, 그리고 존 맥케인/2008년 의회 선거/오바마의 첫 번째 임기/자유무역에 종지부를 찍는 시나리오/무역 문제를 둘러싼 정치적 현실/2011년 판에 덧붙여/(제12장의) 결론

용어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