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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형법론과 공직선거법 (제2개정판)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형법
· ISBN : 9788995558034
· 쪽수 : 651쪽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형법
· ISBN : 9788995558034
· 쪽수 : 651쪽
목차
제1편 서론
제1장 공직선거법 총칙
제2장 형법의 기초 이론
제2편 범죄론
제1장 구성요건과 인과관계
제2장 위법성
제3장 책임론
제4장 미수론
제5장 공범론(범죄의 다수참가형태)
제6장 죄수론
제3편 공직선거법 벌칙론
제1장 선거운동의 의의와 조건
제2장 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3장 선거자유방해죄
제4장 선거인명부와 투ㆍ개표에 관한죄
제5장 허위사실공표 및 후보자비방죄,선거범죄선동죄 등
제6장 선거운동기간 및 각종 금지ㆍ제한규정 위반제
제7장 기부행위 금지ㆍ제한규정 위반제
제8장 선거비용에 관한 죄
제9장 행정질서벌로서의 과태료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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