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소송연구

제1장
1. 채권자취소의 의의
2. 채권자취소권의 본질
3. 이 글의 구성

제2장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당사자
1. 취소권이 행사방법
2. 취소권행사의 상대방(피고적격)

제3장 제척기간
1. 민법 제406조 제2항의 취지
2. 기산점
3. 제척기간 준수 여부 판단의 기준

제4장 객관적 요건(사해행위 해당성)
1. 피보전채권의 존재 및 행사가능성
2. 채무자의 법률행위
3.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
4.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이른바 “사해행위”)
5. 구체적 검토

제5장 주관적 요건(사해의 의사)
1. 채무자의 사해의사
2.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악의

제6장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범위
1. 채권자취소권의 범위
2. 원상회복의 범위와 방법
3. 취소채권자의 만족방법

제7장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효과
1. 채무자에 대한 효과
2. 채권자에 대한 효과
3. 수익자, 전득자 등에 대한 효과

제8장 사해행위취소소송 소장 작성 등
1. 소송물가액 산정(소위 “소의 산정”)
2. 주문 및 청구취지
3. 청구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