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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정부제

이원정부제

김정현 (지은이), 정종섭 (감수)
금붕어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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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정부제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이원정부제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정치학/외교학/행정학 > 정책/행정/조직
· ISBN : 9788995852798
· 쪽수 : 291쪽
· 출판일 : 2009-07-17

목차

감수말
머리말

제1장 서장

제2장 이원정부제
1절 이원정부제는 성립가능한가
2절 이원정부제의 개념 요소
3절 이원정부제에 해당하는 국가

제3장 이원정부제 국가
1절 바이마르 공화국
2절 프랑스
3절 핀란드
4절 포르투갈
5절 오스트리아
6절 아일랜드
7절 아이슬란드

제4장 이원정부제의 구조와 유형
1절 이원정부제의 구조
2절 이원정부제의 3유형
3절 소결

제5장 한국에서의 이원정부제의 가능성
1절 현행 대통령제의 문제점
2절 이원정부제의 적실성

제6장 결론

부록. 이원정부제 각국 비교

참고문헌

저자소개

김정현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대학교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재학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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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섭 (감수)    정보 더보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한 뒤 제24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며, 법학박사학위를 받았다.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건국대학교 법대 교수, 서울대학교 법대교수, 학장,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교수를 거쳐 안전행정부장관, 국회의원을 지냈다. 대통령자문 교육개혁위원회 특별위원, 대통령자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대통령자문 새교육공동체위원회 전문위원, 대통령자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위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문화재위원회 위원, 국회정치쇄신자문위원장,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기획법제위원장, 검찰개혁심의위원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을 역임하였고, 많은 국가개혁안을 제시하여 정부의 개혁 작업에 참여해오고 있고, 전 국민 헌법읽기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출간한 책으로는 「헌법학원론」, 「헌법소송법」, 「헌법연구 1,2,3,4,5」, 「헌법재판연구」, 「헌법판례연구」, 「한국의 사법 제도와 발전모델」, 「한국헌법사문류」, 「선비의 붓 명인의 칼」, 「대한민국 헌법을 읽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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