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한국 의료의 비전과 정책방향

제1부 :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 구축

l. 보건의료미래위원회 구성
1. 한국 의료제도의 성과
2. 한국 의료체계에 대한 평가
3. 보건의료미래위원회 구성 배경 및 취지

ll. 대내외 여건 및 환경 변화 전망
1. 새로운 국가생존 전략의 필요성 대두
2. 저출산 고령화
3. 국민의료비 증가와 건강보험 재정 불안
4. 의료기술의 발달 및 보건의료산업의 위상 제고

lll. 보건의료 재정 전망 : 미래 국민의료비 중단기 추게 및 분서
1. 개요
2. 의료비의 과거 취
3. 국민의료비의 중단기 추계

lV. 보건의료 정책방향 대국민 실태조사 주요결과
1. 설문조사 개요
2. 설문조사 주요 결과
3. 설문조사 주요 결과에 대한 시사점

V. 그 동안의 보건의료체계 현황 및 문제점
1. 지속가능성의 한계
2. 공공의료 부문과 보장성의 한계
3. 성장동력으로서의 의료산업

Vl. 2020 한국 의료의 비전과 정책 방향
1. 2020 한국 의료비 비전
2.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4대 정책 방향
3. 보건의료미래위원회 10대 정책 제안


제2부 : 보건의료미래위원회 개요 및 활동사항

제1장 보건의료미래위원회 출범 및 개요
1. 필요성 및 목적
2. 위원회 기능 및 구성
3. 위원회 운영

제2장 보건의료미래위원회 주요 활동사항
<제1차 보건의료미래위원회>
제1절 전체위원회 회의록
제2절 보건의료미래위원회 논의과제
<제2차 보건의료미래위원회>
제1절 전체위원회 회의록
제2절 보건의료 미래상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 계획
제3절 국민의료비 중장기 假추계와 경제사회적 의미
<제3차 보건의료미래위원회>
제1절 전체위원회 회의록 및 소위 운영현황
제2절 의료관광사업 성과 및 활성화 대책
<제4차 보건의료미래위원회>
제1절 전체위원회 회의록
제2절 미래 만성질환 예방 · 관리체계 개편
제3절 약품비 지출 합리화 및 제약산업 발전 방안
제4절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편방향
제5절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방향
제6절 의료기관 기능재정립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제5차 보건의료미래위원회>
제1절 전체위원회 회의록
제2절 보건의료 정책방향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제3절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편방향
제4절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방향 및 재원의 안정적 확보방안
제5절 의료자원 관리 선진화 방안
제6절 미래 공공의료 확충 방안
<제6차 보건의료미래위원회>
제1절 전체우원회 회의록
제2절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방향
제3절 의료자원 관리 선진화 방안
제4절 공공의료 확충방안
제5절 의료소비자 권리 제고 방향
제6절 연구중심병원 육성계획(안)
<제7차 보건의료미래위원회>

부록
부록 1 : 보건의료미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부록 2 : 보건의료미래위원회 운영세척
부록 3 : 보건의료미래위원회 위원 구성
부록 4 : 소위원회 위원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