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담당자를 위한 환급 많이 받는 연말정산 비법노트

제1장 연말정산 전 기본적으로 알아야할 용어 개념
연말정산 이해를 위한 핵심용어
┖▶ 국세와 지방세
┖▶ 납세의무자와 납세자 및 원천징수의무자
┖▶ 가산세와 가산금
┖▶ 과세기간
┖▶ 납세지
┖▶ 과세표준과 산출세액
┖▶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 분리과세
거주자와 비거주자
┖▶ 1.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경우
┖▶ 2.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소득공제시 거주, 연령, 소득요건이란?

제2장 연말정산 관련 개정내용
비과세 관련 개정내용
┖▶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휴가급여 비과세
┖▶ 벽지수당의 비과세 한도 설정
┖▶ 경찰 특수전술업무수당 및 경호공무원의 경호수당 비과세
소득공제 관련 개정내용
┖▶ 기본공제 관련
장애인인 기본공제자의 장애인 배우자도 기본공제대상자에 포함
┖▶ 추가공제 관련
출산 · 입양시 추가공제 신설
┖▶ 특별공제 관련
의료비 연말정산시기 조정에 따른 미용성형수술비공제 허용기간 조정
노인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분 소득공제
초 · 중 · 고등학생 자녀 교육비공제 확대
국외근무 거주자의 자녀교육비 공제대상 포함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개선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보완
개인 지정기부금 공제한도 확대
기부금공제대상 인적범위 확대
특례기부금 적용대상 확대
기부금 부당공제 방지를 위한 제도 보완
공무원노동조합비를 지정기부금 범위에 포함
┖▶ 조특법상 소득공제 관련
주택마련저출 소득공제 요건 완화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방식 개선등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배제대상 규정
특별공제 대상기간 통일
신고·납부 관련 개정내용
┖▶ 종합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 연말정산시기 조정
┖▶ 지급조서(지급명세서) 관련
지급조서 제출 대상 조정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연장
지급명세서에 대한 세액공제 상향조정
┖▶ 주택자금공제 등을 연말정산 간소화 대상에 추가
┖▶ 추가신고자진납부기간 연장

제3장 근로소득의 연말정산
연말정산의 전체적인 흐름
┖▶ 연말정산이 무엇인가?
┖▶ 연말정산 납부액의 계산방법
연말정산은 누가 하나요
┖▶ 일반적인 경우 연말정산
┖▶ 특수한 경우 연말정산
둘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연도 중에 근무지를 옮긴 경우의 연말정산
연도 중에 퇴직한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
을종근로소득자의 경우 연말정산
개인회사에서 법인으로 기업형태 변경 시 연말정산
기타 특수한 경우 연말정산
┖▶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와 귀속시기
┖▶ 일반급여의 수입시기
┖▶ 근로소득지급시기 의제
연말정산은 언제하나
┖▶ 일반적인 경우
┖▶ 특수한 경우
중도 퇴직한 경우
반기별 납부의 경우
근로소득을 추가지급한 때
인정상여
연말정산 시작 전 준비사항
┖▶ 연말정산의무자
┖▶ 근로자
┖▶ 근로소득공제신고서의 제출
┖▶ 각종 공제에 필요한 서류
┖▶ 추가제출서류
동거하지 않는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공제하는 경우
일시퇴거자가 있는 근로자
둘 이상의 직장에 동시 근무하는 근로자
중도에 퇴직하고 다른 직장에 입사한 근로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집중기관을 통한 증빙서류의 제출
근로소득의 구분과 범위
┖▶ 근로소득의 구분
갑종근로소득과 을종근로소득의 구분
일반근로소득과 일용근로소득의 구분
┖▶ 근로소득의 범위
급여 등
급여성 대가
기타 경제적 이익
사례별 근로소득 포함 여부 구분
비과세근로소득
┖▶ 국가 및 국방관련 급여
┖▶ 사회복지적 차원의 급여
산업재해급여·근로부상·질병·사망시의 연금 및 위자료 등
근로기준법상의 제반연금
학자금
식사대
출산·육아 등 보육비
┖▶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일직료나 숙직료 및 실비변상 정도의 여비
국내외근무 내·외국인의 귀국휴가비용
자가운전보조금
자가운전보조금 만원의 비과세 필수요건
직원이 본인 차량을 회사업무용으로 이용시 비과세 판단
무보수위원의 수당 및 선원법상의 식료
제복·제모·제화 등
┖▶ 각종 수당의 비과세
생산관련 근로자의 시간외근무수당
벽지근무수당
위험수당 및 경찰공무원·소방공무원 수당, 선원의 승선수당
광산입갱 및 발파수당
연구보조비
기자의 취재수당
┖▶ 국외·북한지역 근로제공소득
국외·북한지역 근로소득 비과세의 범위
국외근로소득의 범위
국외근로소득 비과세한도
국외소득과 국내소득이 같이 있는 경우
원양어선과 외국항행선박 등의 근로소득의 범위
공무원과 공관장 감독을 받는 자
┖▶ 사용자 부담 대보험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 사례별 비과세 유사비용
핸드폰(휴대폰) 사용료
직원의 업무상 재해시 부담하는 병원비
경조사비
직원에게 주는 상품권 및 선물비용
직원 회식비용
종업원(직원)대출금
임직원의 재해관련 보험료를 대납
직원 학원비 보조액
근로소득금액의 계산
연말정산 과세표준의 계산
┖▶ 기본공제
본인공제
배우자 공제
부양가족 공제
┖▶ 다자녀추가공제
┖▶ 연금보험료 공제
┖▶ 추가공제
경로우대공제
장애인공제
부녀자공제
자녀양육비공제
출산·입양공제
┖▶ 특별공제
보험료공제
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
주택자금공제
기부금특별공제
혼인·장례·이사비용 특별공제
표준공제
┖▶ 조특법상 소득공제
연금관련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연금저축 소득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 소득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출자액에 대한 소득공제
우리사주조합출연금공제
소기업·소상공인 소득공제
연말정산 산출세액의 계산
연말정산 결정세액의 계산
┖▶ 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납세조합공제
미분양주택 취득차입금 상환이자세액공제
정치자금의 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 세액감면
소득세법에 의한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세액감면
근로소득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계산
┖▶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 환급할 세액이 있는 경우
갑근세의 환급
주민세의 환급
┖▶ 농어촌특별세
연말정산서류의 작성과 신고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월별납부자
반기별 납부자
신고서 기재금액 사전검증
┖▶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작성·보관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제출
┖▶ 소득자료제출집계표 제출
┖▶ 납부서 작성 후 납부
┖▶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중도입사자와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
┖▶ 중도입사자
┖▶ 중도퇴사자
중도퇴직자의 소득공제액
중도퇴직자 연말정산액의 납부 및 환급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누락한 경우
연말정산 후 다시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경우
┖▶ 부당해고기간에 대한 급여를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
┖▶ 근로소득을 연말정산한 이후에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 법인세법에 의하여 소득처분된 상여의 경우
연말정산을 안한 경우와 잘못한 경우
┖▶ 연말정산 안한 경우
┖▶ 연말정산을 잘못한 경우
연말정산 경정청구
연말정산 수정신고
연말정산의 회계처리
┖▶ 연말정산 납부액 발생시 회계처리
┖▶ 연말정산 환급액 발생시 회계처리

제4장 사업소득의 연말정산
연말정산 대상 및 의무자
┖▶ 연말정산 대상
┖▶ 연말정산 의무자
사업소득 연말정산 세액계산
┖▶ 사업소득금액 계산
┖▶ 소득공제
┖▶ 연말정산 산출세액
┖▶ 연말정산 징수세액
┖▶ 연말정산 시기
┖▶ 사업소득원천징수부와 지급명세서 제출

제5장 연금소득의 연말정산
연금소득의 연말정산 대상
┖▶ 공적연금에 대한 연말정산
┖▶ 관련서류의 교부 및 제출
연금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 제출
원천징수영수증 교부
지급명세서 제출
연금소득 연말정산 세액계산
┖▶ 과세대상 연금소득금액
┖▶ 비과세 연금소득금액
┖▶ 연금소득공제

[주요사례]
● 일용근로자의 연말정산
● 기간제 교원에 대한 소득세과세방법과 연말정산
● 인적용역소득이 있는 자 및 기타소득이 있는 자의 연말정산
● 개 사업연도에 걸치는 상여의 안분계산
● 무조건 연말정산은 해야 하나?
● 개인회사 사장도 자가운전보조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 직원차량의 보험료, 자동차세를 회사가 부담해주는 경우 비과세 규정의 적용
● 휴대폰 보조금에 대한 법인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 비과세 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대상 여부
● 배우자공제를 받는 경우와 못받는 경우
● 배우자공제시 연간소득금액의 계산
● 부양가족공제를 받는 경우와 못받는 경우
● 경로우대공제를 받는 경우와 못받는 경우
● 장애인공제를 받는 경우와 못받는 경우
● 부녀자공제를 받는 경우와 못받는 경우
● 자녀양육비공제를 받는 경우와 못받는 경우
● 보험료공제를 받는 경우와 못받는 경우
● 의료비공제를 받는 경우와 못받는 경우
● 교육비공제를 받는 경우와 못받는 경우
● 주택자금공제를 받는 경우와 못받는 경우
● 기부금특별공제를 받는 경우와 못받는 경우
● 혼인 장례 이사비용공제 받는 경우와 못받는 경우
● 신용카드소득공제를 받는 경우와 못받는 경우
● 원천징수의무자가 폐업한 경우 환급방법
● 원천징수의무자가 소재불명시 환급방법
● 전근무지의 소득세가 과오납인 경우 환급방법
● 근로소득자가 아닌 자도 연말정산에 의한 환급을 받을 수 있나
● 전근무처에서 연말정산환급세액을 받지 못하였을 경우(중도퇴사자 환급문제)
● 소득금액변동통지서 받고 소득세 무신고시 가산세 적용 여부
● 사업소득 +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