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관련법규 및 실무지침 2 - 전2권

제1편 건축법령 등
Ⅰ. 건축법․시행령․시행규칙(별표및별지서식)
Ⅱ.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고강도 콘크리트 기둥․보의 내화성능 관리기준/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방지구조 기준/자동방화셔터, 방화문 및 방화댐퍼의 기준/벽체의 차음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조경기준/오피스텔 건축기준/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 기준/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재활용 건축자재의 활용기준/건축공사 표준계약서/건축물 유지․관리점검 세부기준/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기준/건축위원회 심의기준

제2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관한법령 등
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관한법․시행령․시행규칙
Ⅱ.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업무처리지침

제3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령
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규칙
Ⅱ. 도시계획시설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지하공공보도시설결정,구조및설치기준/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및 기반시설별 단위당 표준조성비

제4편 주택법령 등
Ⅰ. 주택법․시행령․시행규칙
Ⅱ.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공동주택 등을 띄어 건설하여야 하는 공장 업종/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공동주택 디자인 가이드라인/리모델링 시공자 선정기준/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지침/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수직증축형 리모델링 구조기준/수직증축형 리모델링 전문기관 안전성 검토기준/증축형 리모델링 안전진단 기준/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주택조합등에 대한 주택규모별 공급비율에 관한 지침/주택단지 분할 건설․공급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기준/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Ⅲ.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 건축비 및 가산비용/시․군․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을 위한 주요 자재별 기준단가/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주택건설공사 감리비지급기준/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세부기준/주택건설공사 감리용역표준계약서/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등

제5편 건축사법령 등
Ⅰ. 건축사법․시행령․시행규칙
Ⅱ.공공발주사업에대한건축사업무범위와대가기준/건축물의설계도서작성기준/건축사법에따른설계자선정을위한사업수행능력세부평가기준/건축설계공모운영지침

제6편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령 등
Ⅰ.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령․시행규칙
Ⅱ.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기준/엔지니어링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처리요령/엔지니어링기술자노임단가/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관리기준/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에 관한 기준

제7편 주차장법령 등
Ⅰ. 주차장법․시행령․시행규칙
Ⅱ. 주차장 추락방지시설의 설계 및 설치 세부지침

제8편 택지개발촉진법령 등
Ⅰ.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시행규칙
Ⅱ.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공공택지조성원가산정기준및적용방법/공공,민간공동택지개발사업시행지침공모에 의한 공공․민간 공동택지개발사업 시행지침/주택건축공정 판단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

제9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령 등
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시행규칙/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주택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기준/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소형주택의 활용기준 산정방법/단독주택지 재건축 업무처리기준/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공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기준
Ⅱ.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관한법령(별표)/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업무처리지침

제10편 도시개발법령 등
Ⅰ. 도시개발법․시행령․시행규칙
Ⅱ. 도시개발업무지침

제11편 도로법령 등
Ⅰ. 도로법․시행령․시행규칙
Ⅱ.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도로의 유지,보수 등에 관한 규칙

제12편 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령 등
Ⅰ. 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시행령․시행규칙
Ⅱ. 건축물분양사업장설치기준

제13편 하천법령 등
Ⅰ. 하천법․시행령․시행규칙
Ⅱ. 하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하천의 유지․보수 및 안전점검에 관한 규칙/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

제14편 전기공사업법령 등
Ⅰ. 전기공사업법․시행령․시행규칙
Ⅱ. 전기공사업 운영요령/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제15편 소방시설공사업법령 등
Ⅰ.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시행규칙
Ⅱ. 소방시설업 표준도급계약서/소방시설공사 및 방염의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기준/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소방시설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적용 기준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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