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관련법규 및 실무지침 1

제1편 환경영향평가법령 등
Ⅰ.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시행규칙
Ⅱ.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기술자격 및 학력 ․경력 등의 인정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기준/환경영향평가서등에관한협의업무처리규정/골프장의중점환경영향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제2편 화학물질관리법령
Ⅰ. 화학물질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제3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령 등
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시행령․시행규칙

제5편 대기환경보전법령 등
Ⅰ.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시행규칙
Ⅱ. 가격변동지수 및 연도별 부과금(과징금) 산정지수/환경개선부담금 부과금 산정지수/비산먼지저감대책추진에관한업무처리규정

제6편 물환경보전법령 등
Ⅰ. 물환경보전법․시행령․시행규칙
Ⅱ. 비점오염저감계획서의 작성방법

제7편 폐기물관리법령 등
Ⅰ. 폐기물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Ⅱ. 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및 방법에 관한 규정/폐기물 재활용시설 외의 장소에서의 폐기물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에 관한 규정/지정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반입수수료/화재, 폭발 또는 유독가스 발생우려 폐기물의 종류 등에 관한 고시

제8편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령 등
Ⅰ.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시행령․시행규칙
Ⅱ. 제품의 포장재질,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재활용하여야 하는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재활용비용산정지수/전기․전자제품의 인구 1인당 장기재활용목표량/전기․전자제품의 인구 1인당재활용목표량/전기․전자제품 재활용 및 회수비용산정지수/가격변동지수 및 폐기물부담금산정지수/분리배출표시에관한지침/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재활용사업자에 관한 고시/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지침/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9편 수도법령 등
Ⅰ. 수도법․시행령․시행규칙(별표)
Ⅱ. 상수원관리규칙

제10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령
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시행령
Ⅱ.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에 따른 환경상영향조사의 조사항목 및 횟수에 관한 기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환경성조사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제11편 환경정책기본법령 등
Ⅰ.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시행규칙
Ⅱ. 골프장의 중점 환경영향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규정/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등에관한규정

※ 본 책은 가제식으로서, 항상 최신 자료집이 될 수 있도록 개정내용을 계속 추록으로 보내드립니다. [추록대금은 실비로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