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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2018 쉽게 풀어쓴 출입국관리법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88996329091
· 쪽수 : 572쪽
· 출판일 : 2018-09-03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88996329091
· 쪽수 : 572쪽
· 출판일 : 2018-09-03
책 소개
1963년 제정 당시부터 각 조문의 입법취지가 무엇인지, 현재 변화된 이민정책 환경에 여전히 부합하는지, 일반인의 입장에서 개선할 사항은 없는지 논의한 책이다. 각 법조문과 연결되는 시행령, 시행규칙이 무엇인지도 밝혔다.
목차
제1장 총칙 1
제2장 국민의 출입국 25
제3장 외국임의 입국 및 상륙 63
- 제1절 외국인의 입국 64
- 제2절 외국인의 상륙 116
제4장 외국인의 체류와 출국 137
- 제1절 외국인의 체류 138
- 제2절 외국인의 출국 194
제5장 외국인의 등록 및 사회통합 프로그램 209
- 제1절 외국인의 등록 210
- 제2절 외국인의 사회통합 프로그램 250
제6장 강제퇴거 등 261
- 제1절 강제퇴거의 대상자 262
- 제2절 조 사 285
- 제3절 심사결정을 위한 보호 296
- 제4절 심사 및 이의신청 336
- 제5절 강제퇴거명령서의 집행 345
- 제6절 보호의 일시해제 359
- 제7절 출국권고 등 369
제7장 선박 등의 검색 377
제8장 선박 등의 장 및 운수업자의 책임 391
제8장의2 난민여행증명서 발급 등 409
제9장 보칙 423
제10장 벌칙 499
제11장 고발과 통고처분 551
- 제1절 고발 552
- 제2절 통고처분 561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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