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과 법 책 가격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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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출판과 법 (개정판)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저작권법
· ISBN : 9788996390725
· 쪽수 : 297쪽

Prologue

01. 출판 정책과 출판물
제1절 우리나라 출판정책은 어떻게 변천하여 왔는가?
제2절 국내 출판법제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제3절 일본은 어떤 방식으로 출판 산업을 보호하는가

02. 출판물과 저작권
제1절 출판되기만 하면 저작물인가?
제2절 출판 저작권 일반
제3절 출판권이란 무엇인가?

생각해 볼 문제

03. 출판 계약의 실제
제1절 계약의 대상인 출판물
제2절 출판계약의 정의
제3절 출판계약의 종류
제4절 출판 계약의 내용
제5절 출판 계약의 해석
제6절 출판계약의 거래관행

생각해 볼 문제

04. 출판물을 둘러싼 법적 분쟁
제1절 출판물에 관한 권리의 침해와 구제
제2절 출판물을 둘러싼 법적 분쟁 30선

생각해 볼 문제

Epilogue

저자소개

박귀련 (지은이) 정보 더보기

동국대 법학과 졸업, 중앙대에서 석·박사 학위 취득. 현재 한국지적재산권법제연구원 책임연구원으로 일하며, 경원대와 중앙대에서 예술법 강의를 하고 있다. 주요 연구 실적으로, 「제126조 표현대리와 본인 귀책성에 관한 소고」(2005), 「패러글라이딩 소개업체의 사고배상 책임에 관한 연구」(2006), 「간판 추락사고와 공작물 책임」(2006), 「프로야구 선수계약에서의 불공정성 문제」(2007), 「디지털 교과서의 도입과 저작권 보호 방안 -저작권법 제25조를 중심으로-」(2008), 「법에 있어서의 인간」(2009), 「콘텐츠 산업의 불공정성에 관한 소고」(2009)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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